연구배경: 남북한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를 기준으로 66년 동안 휴전 중에 있다. 기존의 정부 및 현 정부에서는 장기적 휴전 기간에 따른 접경 지역주민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경제적 지원 및 자립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접경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보다는 정부의 일방적이며 중복적인 지원사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접경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자립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비접경 지역주민의 시각에서 보는 접경지역에 대한 견해 분석이 필요하며, 관광산업과 ...
연구배경: 남북한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를 기준으로 66년 동안 휴전 중에 있다. 기존의 정부 및 현 정부에서는 장기적 휴전 기간에 따른 접경 지역주민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경제적 지원 및 자립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접경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보다는 정부의 일방적이며 중복적인 지원사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접경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자립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비접경 지역주민의 시각에서 보는 접경지역에 대한 견해 분석이 필요하며, 관광산업과 유네스코 등록을 통한 휴전국가의 천혜 자원 보호정책에 대하여 분석 후 경제적 자립화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략제시가 필요하다.
연구목적: 논문에서는 DMZ의 4개 권역 중 강원도에 위치한 고성, 인제, 양구, 화천, 철원과 그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략적 지원정책에 대하여 문헌을 통하여 조사하며, 설문을 통하여 DMZ에 대한 견해와 관광산업으로의 연계·자립화 및 유네스코 등재에 대하여 조사 및 제언한다. 첫째로, 문헌연구에서는 기존 정책문헌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부가 이제까지 추진해 온 DMZ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둘째로, 설문조사에서는 오프라인 환경을 통한 접경 지역주민 정보수집과 온라인 환경을 통한 비접경 지역주민의 의견 수집 후 분석하며, 분야로는 DMZ에 대한 견해, 정부지원 사업분야, 관광산업 연계화, 유네스코 등의 자연경관 보전에 대한 견해를 대상으로 각각 분석한다.
연구결과: 군사분계선은 휴전이 성립된 시점의 전선을 분계선으로 한국전쟁을 치른 후 체결된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으로 1953년 7월 27일 성립되었다. DMZ 접경지역은 4개 권역인 서부해안 도서지역과 중서부내륙 평야지대, 중동부 산악지역과 동해안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논문에서는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DMZ 접경 지역에 대한 정부지원 사업과 관광활성화 사업 그리고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에 대하여 정의한다. 기존에 추진해 온 DMZ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중복된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지원사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지원기관인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에서는 균형발전 정책을 빌미로 중복적인 지원정책을 일삼았으며, 연계성 또한 배재한 사업 운영으로 일부 주민만의 중복수혜 및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비신뢰적 운영에 대한 허점을 보였다. 다음으로, 설문조사 결과 접경지역 주민 및 비접경지역 주민 대부분이 DMZ를 과거의 아픈 과거보다는 미래를 위한 비전을 갖고 발전하자는 견해를 보였으며, 천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며 지역의 자립화 방안으로 연계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부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지역주민에게 주어진 혜택을 모두에게 균등하게 제공해 주기를 원하였으며, 유네스코 등록과 관련해서는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광산업과 연계하여야 한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효과: 남과 북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휴전국가로 66년 동안 유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DMZ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및 자립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논문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되지 않은 지원사업 전략 마련과 관광산업 및 농특산물 유통을 통한 접경 지역주민의 경제적 자립화에 대하여 제안한다.과거의 DMZ가 분노와 아픈 역사로 기억되었다면, 현재의 DMZ는 소통의 창(窓)과 생태보전의 보고(寶庫)로 발전대상이 되어야 함은 정부 및 DMZ 접경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따라서, DMZ를 상징화 및 관광자원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과 수혜 대상의 접경지역 주민의 경제적 자립화의 연계화를 기대할 수 있다.
연구배경: 남북한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를 기준으로 66년 동안 휴전 중에 있다. 기존의 정부 및 현 정부에서는 장기적 휴전 기간에 따른 접경 지역주민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경제적 지원 및 자립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접경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보다는 정부의 일방적이며 중복적인 지원사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접경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자립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비접경 지역주민의 시각에서 보는 접경지역에 대한 견해 분석이 필요하며, 관광산업과 유네스코 등록을 통한 휴전국가의 천혜 자원 보호정책에 대하여 분석 후 경제적 자립화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략제시가 필요하다.
연구목적: 논문에서는 DMZ의 4개 권역 중 강원도에 위치한 고성, 인제, 양구, 화천, 철원과 그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략적 지원정책에 대하여 문헌을 통하여 조사하며, 설문을 통하여 DMZ에 대한 견해와 관광산업으로의 연계·자립화 및 유네스코 등재에 대하여 조사 및 제언한다. 첫째로, 문헌연구에서는 기존 정책문헌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부가 이제까지 추진해 온 DMZ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둘째로, 설문조사에서는 오프라인 환경을 통한 접경 지역주민 정보수집과 온라인 환경을 통한 비접경 지역주민의 의견 수집 후 분석하며, 분야로는 DMZ에 대한 견해, 정부지원 사업분야, 관광산업 연계화, 유네스코 등의 자연경관 보전에 대한 견해를 대상으로 각각 분석한다.
연구결과: 군사분계선은 휴전이 성립된 시점의 전선을 분계선으로 한국전쟁을 치른 후 체결된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으로 1953년 7월 27일 성립되었다. DMZ 접경지역은 4개 권역인 서부해안 도서지역과 중서부내륙 평야지대, 중동부 산악지역과 동해안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논문에서는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DMZ 접경 지역에 대한 정부지원 사업과 관광활성화 사업 그리고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에 대하여 정의한다. 기존에 추진해 온 DMZ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중복된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지원사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지원기관인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에서는 균형발전 정책을 빌미로 중복적인 지원정책을 일삼았으며, 연계성 또한 배재한 사업 운영으로 일부 주민만의 중복수혜 및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비신뢰적 운영에 대한 허점을 보였다. 다음으로, 설문조사 결과 접경지역 주민 및 비접경지역 주민 대부분이 DMZ를 과거의 아픈 과거보다는 미래를 위한 비전을 갖고 발전하자는 견해를 보였으며, 천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며 지역의 자립화 방안으로 연계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부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지역주민에게 주어진 혜택을 모두에게 균등하게 제공해 주기를 원하였으며, 유네스코 등록과 관련해서는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광산업과 연계하여야 한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효과: 남과 북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휴전국가로 66년 동안 유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DMZ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및 자립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논문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되지 않은 지원사업 전략 마련과 관광산업 및 농특산물 유통을 통한 접경 지역주민의 경제적 자립화에 대하여 제안한다.과거의 DMZ가 분노와 아픈 역사로 기억되었다면, 현재의 DMZ는 소통의 창(窓)과 생태보전의 보고(寶庫)로 발전대상이 되어야 함은 정부 및 DMZ 접경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따라서, DMZ를 상징화 및 관광자원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과 수혜 대상의 접경지역 주민의 경제적 자립화의 연계화를 기대할 수 있다.
Background of Study: South and North Korea have been in a truce for 66 years since the Korean War in 1950, based on the Demilitarized Zone (DMZ). The existing and current governments have encouraged economic support and self-reliance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border residents according to ...
Background of Study: South and North Korea have been in a truce for 66 years since the Korean War in 1950, based on the Demilitarized Zone (DMZ). The existing and current governments have encouraged economic support and self-reliance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border residents according to the long-term armistice period. But they have been stuck in their unilateral and overlapping supports rather than reflecting the residents' needs. Policy support for the self-reliance required by the border residents and analysis of opinions on the border area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on-border residents is needed. And after analyzing the conservation policy for natural resources from the armistice country through the tourism industry and UNESCO listing, strategic proposals on the way to promote economic independence and activate the tourism industry are required.
Purpose of Study: DMZ's four zones are divided into two parts: the Gangwon Province Zone, where Goseong, Inje, Yanggu, Hwacheon, and Cheorwon are in, and the other zone. Then the strategic support policies are examined through literature from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with the purpose of balanced development. Furthermore, views on the DMZ, promoting the linkage and independence as to the tourism industry, and on making it UNESCO list are investigated and suggested. First, from the literature research, the types of support projects for the DMZ border areas that the government has done so far has been researched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 existing policy documents. Second, from the surveys, collected information about the border zone residents via offline, and opinions about non-contiguous residents via online were analyzed. The views on DMZ, government-supported projects, linkages in the tourism industry, and nature preservation such as UNESCO were studied respectively.
Research Results: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was established on July 27, 1953, along the approximate line of ground contact between the opposing forces at the time the truce ended the Korean War, under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which was signed after the war. The DMZ border areas can be divided into 4: west coast regions and islands, middle western inland regions, middle eastern mountainous regions, and the east coast regions. In the paper,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surveys for the DMZ border areas, government support projects, tourism revitalization projects, and UNESCO cultural heritage registration are defined. Looking at the existing support projects for the DMZ border area, we could find out that not only the state government has run overlapping and excessive projects but also local authorities have run projects without consider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each feature, it has shown the supporting institutions of the central governments, such as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ve used overlapping support policies on the pretext of balanced development policy. Moreover, there have been defects in unreliable operation of the government’s support projects and redundancy benefits for some residents by operating to disregard the linkage. The next is the survey results. Most residents in the border and non-border areas expressed their opinions that the DMZ should develop with a vision for the future rather than the pains of the past. They also intended to utilize the natural resources as a tourist resource to the extent that they would not damage nature then link it to the measures for self-reliance of the region. Besides, they hoped the government would provide equal benefits for all residents that had been given to only some people. As regards UNESCO listing, they had the intention to connect with the tourism industry within the availability of preserving the natural resource.
Expected Effects: South and North Korea have been in a truce for 66 years since the Korean War in 1950, that require plans for balanced development and self-reliance of the DMZ border areas. In the paper, it is proposed to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o develop strategies for non-redundant support projects, in addition to the economic independence of border area residents through the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specialties and the tourism industry. In the past, DMZ was remembered for a history of anger and pain. But today, it is considered as a natural direction for the government and residents of the DMZ border that the current DMZ should be a development target as a window of communication and a repository of ecological conservation. Therefore, it can be expected that the government's policy for promoting the DMZ as a symbolization and tourist resource will link to the economic independence of the border residents eligible for benefits.
Background of Study: South and North Korea have been in a truce for 66 years since the Korean War in 1950, based on the Demilitarized Zone (DMZ). The existing and current governments have encouraged economic support and self-reliance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border residents according to the long-term armistice period. But they have been stuck in their unilateral and overlapping supports rather than reflecting the residents' needs. Policy support for the self-reliance required by the border residents and analysis of opinions on the border area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on-border residents is needed. And after analyzing the conservation policy for natural resources from the armistice country through the tourism industry and UNESCO listing, strategic proposals on the way to promote economic independence and activate the tourism industry are required.
Purpose of Study: DMZ's four zones are divided into two parts: the Gangwon Province Zone, where Goseong, Inje, Yanggu, Hwacheon, and Cheorwon are in, and the other zone. Then the strategic support policies are examined through literature from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with the purpose of balanced development. Furthermore, views on the DMZ, promoting the linkage and independence as to the tourism industry, and on making it UNESCO list are investigated and suggested. First, from the literature research, the types of support projects for the DMZ border areas that the government has done so far has been researched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 existing policy documents. Second, from the surveys, collected information about the border zone residents via offline, and opinions about non-contiguous residents via online were analyzed. The views on DMZ, government-supported projects, linkages in the tourism industry, and nature preservation such as UNESCO were studied respectively.
Research Results: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was established on July 27, 1953, along the approximate line of ground contact between the opposing forces at the time the truce ended the Korean War, under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which was signed after the war. The DMZ border areas can be divided into 4: west coast regions and islands, middle western inland regions, middle eastern mountainous regions, and the east coast regions. In the paper,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surveys for the DMZ border areas, government support projects, tourism revitalization projects, and UNESCO cultural heritage registration are defined. Looking at the existing support projects for the DMZ border area, we could find out that not only the state government has run overlapping and excessive projects but also local authorities have run projects without consider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each feature, it has shown the supporting institutions of the central governments, such as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ve used overlapping support policies on the pretext of balanced development policy. Moreover, there have been defects in unreliable operation of the government’s support projects and redundancy benefits for some residents by operating to disregard the linkage. The next is the survey results. Most residents in the border and non-border areas expressed their opinions that the DMZ should develop with a vision for the future rather than the pains of the past. They also intended to utilize the natural resources as a tourist resource to the extent that they would not damage nature then link it to the measures for self-reliance of the region. Besides, they hoped the government would provide equal benefits for all residents that had been given to only some people. As regards UNESCO listing, they had the intention to connect with the tourism industry within the availability of preserving the natural resource.
Expected Effects: South and North Korea have been in a truce for 66 years since the Korean War in 1950, that require plans for balanced development and self-reliance of the DMZ border areas. In the paper, it is proposed to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o develop strategies for non-redundant support projects, in addition to the economic independence of border area residents through the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specialties and the tourism industry. In the past, DMZ was remembered for a history of anger and pain. But today, it is considered as a natural direction for the government and residents of the DMZ border that the current DMZ should be a development target as a window of communication and a repository of ecological conservation. Therefore, it can be expected that the government's policy for promoting the DMZ as a symbolization and tourist resource will link to the economic independence of the border residents eligible for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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