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의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에 자본주의 시장경제 정부가 제도적인 제약과 예산 한계로 인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IMF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후 경기 침체와 실업난 등 성장 주도형 경제발전의 문제점과 한계가 드러나며 그 해결 방안의 하나로 사회적경제 육성을 고려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자금 공급을 위한 금융 시스템 조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금융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초기 단계로 증가하는 사회적경제의 자금수요에 공급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저조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영세성이 성장에 필요한 금융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적금융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공급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현행 사회적금융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적금융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국내외 대표적인 사회적금융의 사례를 문헌을 통해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 및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제도적, 비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지원 프로그램에는 대출, 보증, 투자 분야에 서민금융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협, 새마을금고, ...
현대 사회의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에 자본주의 시장경제 정부가 제도적인 제약과 예산 한계로 인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IMF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후 경기 침체와 실업난 등 성장 주도형 경제발전의 문제점과 한계가 드러나며 그 해결 방안의 하나로 사회적경제 육성을 고려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자금 공급을 위한 금융 시스템 조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금융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초기 단계로 증가하는 사회적경제의 자금수요에 공급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저조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영세성이 성장에 필요한 금융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적금융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공급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현행 사회적금융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적금융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국내외 대표적인 사회적금융의 사례를 문헌을 통해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 및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제도적, 비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지원 프로그램에는 대출, 보증, 투자 분야에 서민금융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협, 새마을금고,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가 참여하고 있다. 매년 공급량은 확대되고 있으나 수혜기업의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기관별 차별성이 부족한 지원 프로그램은 공급량 확대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경향이 있다. 또한 법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에서의 공급량 확대로 사회적금융의 지속 가능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금융 관련 평가 전문가의 부재와 지역별 공급기관의 편차는 자금 공급의 부실 가능성과 금융접근성 취약 문제로 이어 질 수 있다. 이에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적금융의 법 제도적 기반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사회적금융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법 제도적 기반 조성과 함께 관련 법의 제정 및 개정과 사회적금융 전문은행의 출범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 제도적 기반 아래 사회적금융 시장이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가치의 계량화 등 평가 시스템 개선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 공급과 함께 각 기관별 자금 공급 프로그램의 차별성 확보로 단순 공급 창구의 확대가 아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금융의 지속 가능한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 주도의 선도적 역할과 함께 사회성과 연계채권, 임팩트 투자 등 사회적 성과를 보상화 할 수 있는 방안의 고려와 금융권의 사회적가치 인식 개선을 통해 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공급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적금융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와 금융 양쪽을 다룰 수 있는 평가 전문가 양성과 사회적금융 전문 컨트롤 타워 구축을 통해 금융 지원의 부실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금융 중개 기관 확대를 통해 지역 금융으로서 사회적금융의 발전을 모색하고 중개 기관과 기업 간 물리적, 정보적 거래비용을 최소화하여 관계금융으로서 전국적인 균형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한다. 단, 본 연구의 한계로는 공공부분 사회적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시행에 따른 성과를 분석할 통계자료와 표본이 미비하며, 수요자 입장에서 현상을 분석할 자료 수집이 어려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인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현대 사회의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에 자본주의 시장경제 정부가 제도적인 제약과 예산 한계로 인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IMF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후 경기 침체와 실업난 등 성장 주도형 경제발전의 문제점과 한계가 드러나며 그 해결 방안의 하나로 사회적경제 육성을 고려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자금 공급을 위한 금융 시스템 조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금융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초기 단계로 증가하는 사회적경제의 자금수요에 공급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저조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영세성이 성장에 필요한 금융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적금융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공급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현행 사회적금융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적금융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국내외 대표적인 사회적금융의 사례를 문헌을 통해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 및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제도적, 비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지원 프로그램에는 대출, 보증, 투자 분야에 서민금융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협, 새마을금고,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가 참여하고 있다. 매년 공급량은 확대되고 있으나 수혜기업의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기관별 차별성이 부족한 지원 프로그램은 공급량 확대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경향이 있다. 또한 법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에서의 공급량 확대로 사회적금융의 지속 가능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금융 관련 평가 전문가의 부재와 지역별 공급기관의 편차는 자금 공급의 부실 가능성과 금융접근성 취약 문제로 이어 질 수 있다. 이에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적금융의 법 제도적 기반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사회적금융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법 제도적 기반 조성과 함께 관련 법의 제정 및 개정과 사회적금융 전문은행의 출범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 제도적 기반 아래 사회적금융 시장이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가치의 계량화 등 평가 시스템 개선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 공급과 함께 각 기관별 자금 공급 프로그램의 차별성 확보로 단순 공급 창구의 확대가 아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금융의 지속 가능한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 주도의 선도적 역할과 함께 사회성과 연계채권, 임팩트 투자 등 사회적 성과를 보상화 할 수 있는 방안의 고려와 금융권의 사회적가치 인식 개선을 통해 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공급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적금융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와 금융 양쪽을 다룰 수 있는 평가 전문가 양성과 사회적금융 전문 컨트롤 타워 구축을 통해 금융 지원의 부실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금융 중개 기관 확대를 통해 지역 금융으로서 사회적금융의 발전을 모색하고 중개 기관과 기업 간 물리적, 정보적 거래비용을 최소화하여 관계금융으로서 전국적인 균형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한다. 단, 본 연구의 한계로는 공공부분 사회적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시행에 따른 성과를 분석할 통계자료와 표본이 미비하며, 수요자 입장에서 현상을 분석할 자료 수집이 어려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인 분석을 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Due to institutional constraints and budget limitations, the government is unable to respond properly to the demand for social and welfare services in modern society. In Korea, problems and limitations of growth-driven economic development, such as the economic slowdown and unemployment crisis, are ...
Due to institutional constraints and budget limitations, the government is unable to respond properly to the demand for social and welfare services in modern society. In Korea, problems and limitations of growth-driven economic development, such as the economic slowdown and unemployment crisis, are revealed after the IMF financial crisis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government is consider fostering a social economy as one of its solution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the growth of social economy enterprises is the creation of a financial system for the supply of funds. It is early stage of not having a social finance market in Korea, and its supply is not providing enough money for the growing demand of social economy. In addition, the low awareness of the social economy and the small size of social economic enterprises are making it difficult to procure financial resources necessary for growth. In this study, we are going to analyze the supply status based on the social finance support program in the public sector to explore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social finance in Korea, and to draw up problems in the current social finance system based on the relevant data to suggest improvement scheme. To this purpose, we examined the representative cases of social finance at home and abroad. Next, the results and statistical data of the social finance support programs promoted by each institution were analyzed to identify institutional and non-institutional problems and to suggest improvement scheme. The public sector social finance support programs currently being promoted are divided into loan, guarantee, and investment sectors. There are many institutions include the Korea Inclusive Finance Agency,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Small Enterprise And Market Service, National Credit Union Federation of Korea, Korea Federation of Community Credit Cooperative, Korea Credit Guarantee Fund, Korean Federation Of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Kibo, Korea Growth Investment Corporation,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oration. Supply volume is expanding every year, but the growth rate of beneficiary companies is relatively low. Support programs, which lack agency differentiation, tend to tarnish the meaning of increasing. In addition, concerns are growing over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finance due to the expansion of supply amid a lack of legal and institutional bases. The absence of social finance-related assessment experts and the deviation of regional suppliers can lead to problems of poor supply of funds and weak financial access. Thus, measures to improve the problems were proposed as follows. First, it was deemed necessary to create a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social finance. Along with the creation of an institutional foundation to manage social finance in an integrated manner, related laws need to be enacted and revised. In addition, the social finance market should be created under a specific and clear institutional basis through the launch of a social finance bank. Second, based on the improvement of the evaluation system, such as quantification of social values. It is necessary to provide various options, not just the expansion of the supply window, by securing the differentiation of each institution's funding program, along with the sufficient supply of funds needed for corporate growth. Third, in order to expand sustainable supply of social finan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measures to compensate social performance such as social impact bond, impact investment. And to expand sustainable supply led by the private sector through improvement of social value awareness of financial sector. Fourth, it is necessary to secure manpower who can manage social finance with expertise. We should foster evaluation experts who can handle both social finance and establish a control tower specializing in social finance. Through this, the government should seek ways to prevent insolvency of financial support and to create a stable foundation. Fifth, the social finance brokerage agency should be expanded. It should seek the development of social finance as a regional finance and promote balanced nationwide growth as a related finance by minimizing the cost of physical and information transactions between brokerage agencies and businesse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re is a lack of statistical data and samples to analyze the results of the expanded implementation of social financing programs in the public sector. Therefore, it was difficult to collect data to analyze the phenomen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umer, so it was not possible to make a detailed analysis with sufficient data.
Due to institutional constraints and budget limitations, the government is unable to respond properly to the demand for social and welfare services in modern society. In Korea, problems and limitations of growth-driven economic development, such as the economic slowdown and unemployment crisis, are revealed after the IMF financial crisis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government is consider fostering a social economy as one of its solution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the growth of social economy enterprises is the creation of a financial system for the supply of funds. It is early stage of not having a social finance market in Korea, and its supply is not providing enough money for the growing demand of social economy. In addition, the low awareness of the social economy and the small size of social economic enterprises are making it difficult to procure financial resources necessary for growth. In this study, we are going to analyze the supply status based on the social finance support program in the public sector to explore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social finance in Korea, and to draw up problems in the current social finance system based on the relevant data to suggest improvement scheme. To this purpose, we examined the representative cases of social finance at home and abroad. Next, the results and statistical data of the social finance support programs promoted by each institution were analyzed to identify institutional and non-institutional problems and to suggest improvement scheme. The public sector social finance support programs currently being promoted are divided into loan, guarantee, and investment sectors. There are many institutions include the Korea Inclusive Finance Agency,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Small Enterprise And Market Service, National Credit Union Federation of Korea, Korea Federation of Community Credit Cooperative, Korea Credit Guarantee Fund, Korean Federation Of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Kibo, Korea Growth Investment Corporation,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oration. Supply volume is expanding every year, but the growth rate of beneficiary companies is relatively low. Support programs, which lack agency differentiation, tend to tarnish the meaning of increasing. In addition, concerns are growing over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finance due to the expansion of supply amid a lack of legal and institutional bases. The absence of social finance-related assessment experts and the deviation of regional suppliers can lead to problems of poor supply of funds and weak financial access. Thus, measures to improve the problems were proposed as follows. First, it was deemed necessary to create a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social finance. Along with the creation of an institutional foundation to manage social finance in an integrated manner, related laws need to be enacted and revised. In addition, the social finance market should be created under a specific and clear institutional basis through the launch of a social finance bank. Second, based on the improvement of the evaluation system, such as quantification of social values. It is necessary to provide various options, not just the expansion of the supply window, by securing the differentiation of each institution's funding program, along with the sufficient supply of funds needed for corporate growth. Third, in order to expand sustainable supply of social finan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measures to compensate social performance such as social impact bond, impact investment. And to expand sustainable supply led by the private sector through improvement of social value awareness of financial sector. Fourth, it is necessary to secure manpower who can manage social finance with expertise. We should foster evaluation experts who can handle both social finance and establish a control tower specializing in social finance. Through this, the government should seek ways to prevent insolvency of financial support and to create a stable foundation. Fifth, the social finance brokerage agency should be expanded. It should seek the development of social finance as a regional finance and promote balanced nationwide growth as a related finance by minimizing the cost of physical and information transactions between brokerage agencies and businesse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re is a lack of statistical data and samples to analyze the results of the expanded implementation of social financing programs in the public sector. Therefore, it was difficult to collect data to analyze the phenomen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umer, so it was not possible to make a detailed analysis with sufficien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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