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주로 생계를 위해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로서, 우리나라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경제·사회적 비중은 상당히 높다. 이들은 국내외 경제환경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도 중·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지 않아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는 아직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금융기관들의 안전성과 재무건전성이 최근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들의 금융배제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소상공인 자금조달 여건 및 금융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이들을 위한 정책지원제도에 대한 성과 뿐 아니라 소상공인 금융활용에 대한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최근 지원자금의 초과수요가 크게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금융 지원예산규모는 여전히 그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고, 유럽재정위기 등의 최근 대내외적 경제·경영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원한도, 상환방식 등은 제도초기에 비해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경제환경의 변화에 소상공인이 능동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탄력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었고, 상공인 자금운영 실태, 사용처, 매출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체계적 위험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를 위해 정책자금지원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특성에 따라 금리와 상품구조의 차별화 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비용 감소를 위해 공적 신용보증제도의 업무기능을 확대·강화해야 할 필요도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소상공인은 주로 생계를 위해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로서, 우리나라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경제·사회적 비중은 상당히 높다. 이들은 국내외 경제환경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도 중·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지 않아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는 아직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금융기관들의 안전성과 재무건전성이 최근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들의 금융배제 현상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소상공인 자금조달 여건 및 금융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이들을 위한 정책지원제도에 대한 성과 뿐 아니라 소상공인 금융활용에 대한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최근 지원자금의 초과수요가 크게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금융 지원예산규모는 여전히 그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고, 유럽재정위기 등의 최근 대내외적 경제·경영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원한도, 상환방식 등은 제도초기에 비해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경제환경의 변화에 소상공인이 능동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탄력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었고, 상공인 자금운영 실태, 사용처, 매출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체계적 위험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를 위해 정책자금지원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특성에 따라 금리와 상품구조의 차별화 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비용 감소를 위해 공적 신용보증제도의 업무기능을 확대·강화해야 할 필요도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Although small business are considered to be an engine for economic growth in Korea, it tends to regard the risk factor as the main deterrent to banks" lending to small business. Moreover, small business have experienced relatively more difficulties in financing from banks because of the risk burd...
Although small business are considered to be an engine for economic growth in Korea, it tends to regard the risk factor as the main deterrent to banks" lending to small business. Moreover, small business have experienced relatively more difficulties in financing from banks because of the risk burden. Current policies, however, focus mainly on expanding direct support of credit by public institutions and government guarantees granted to individual borrowers with poor credit rating. This kind of system might deteriorate credit practices in the subprime lending market even further by discouraging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efforts to cultivate competent credit practices. From the survey for small business owners, we try to look for a more market-friendly guarantee mechanism and examine pros and cons of present mechanism. In order that small loan policy reaches its original target, we suggest that firstly, comprehensive and efficient management needs to be taken in advance. Secondly, more public financing and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provided and managed flexibly to the economy. Thirdly, policy publicity and research investigation should be enhanced. Finally, the localized role of small business financial institutions and credit guarantee foundation is important.
Although small business are considered to be an engine for economic growth in Korea, it tends to regard the risk factor as the main deterrent to banks" lending to small business. Moreover, small business have experienced relatively more difficulties in financing from banks because of the risk burden. Current policies, however, focus mainly on expanding direct support of credit by public institutions and government guarantees granted to individual borrowers with poor credit rating. This kind of system might deteriorate credit practices in the subprime lending market even further by discouraging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efforts to cultivate competent credit practices. From the survey for small business owners, we try to look for a more market-friendly guarantee mechanism and examine pros and cons of present mechanism. In order that small loan policy reaches its original target, we suggest that firstly, comprehensive and efficient management needs to be taken in advance. Secondly, more public financing and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provided and managed flexibly to the economy. Thirdly, policy publicity and research investigation should be enhanced. Finally, the localized role of small business financial institutions and credit guarantee foundation is important.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