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992년에 국제협약인 ‘난민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51)과 ‘난민의정서’(Protocol Relation to the Status of Refugees, 1967)에 가입하고, 2012년에 아시아 최초로 독립적인 난민법을 제정하여 난민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들을 취해왔다. 그러나 난민법은 난민인정기준의 엄격함과 차별적인 사회적 처우로 난민들의 인권을 많은 부분 침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2018년에 약500명의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입국함으로써 촉발된 ‘2018 제주 예멘 난민 사태’는 난민을 대하는 한국사회의 배타적인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난민을 향한 차별과 혐오, 자국민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 안에서 난민문제는 점차 인권적, 인도적인 사안에서 국가를 뒤흔드는 안보적인 사안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과 ...
한국은 1992년에 국제협약인 ‘난민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51)과 ‘난민의정서’(Protocol Relation to the Status of Refugees, 1967)에 가입하고, 2012년에 아시아 최초로 독립적인 난민법을 제정하여 난민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들을 취해왔다. 그러나 난민법은 난민인정기준의 엄격함과 차별적인 사회적 처우로 난민들의 인권을 많은 부분 침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2018년에 약500명의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입국함으로써 촉발된 ‘2018 제주 예멘 난민 사태’는 난민을 대하는 한국사회의 배타적인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난민을 향한 차별과 혐오, 자국민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 안에서 난민문제는 점차 인권적, 인도적인 사안에서 국가를 뒤흔드는 안보적인 사안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과 사회인식의 부정 편향적인 실태는 난민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지는 인권에 대한 위협과 침해를 드러낸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한국 내 난민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인권침해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난민제도와 사회의 인식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난민법’과 ‘2018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이후 가톨릭 교회의 보편적 인간관을 기초로, 난민문제의 인권적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난민의 권리와 난민을 향한 책임과 의무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제적 차원, 인권 인지적 차원, 교회적 차원 안에서 한국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본 논문은 참된 인간화와 복음화, 연대의식이 한국사회 전체에 절실히 필요함을 함축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한국이 인권국가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인권 문제에 인권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모습이 한국사회 전반에 기본적인 기조로 자리 잡을 때, 난민을 위한 정책은 자연스럽게 그 구실을 다할 것이다. 물론 이 작업은 국가의 이익과 인권의 이익을 상호 고려하고, 서로의 정당함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난민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다루기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항상 인간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한국은 1992년에 국제협약인 ‘난민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51)과 ‘난민의정서’(Protocol Relation to the Status of Refugees, 1967)에 가입하고, 2012년에 아시아 최초로 독립적인 난민법을 제정하여 난민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들을 취해왔다. 그러나 난민법은 난민인정기준의 엄격함과 차별적인 사회적 처우로 난민들의 인권을 많은 부분 침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2018년에 약500명의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입국함으로써 촉발된 ‘2018 제주 예멘 난민 사태’는 난민을 대하는 한국사회의 배타적인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난민을 향한 차별과 혐오, 자국민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 안에서 난민문제는 점차 인권적, 인도적인 사안에서 국가를 뒤흔드는 안보적인 사안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과 사회인식의 부정 편향적인 실태는 난민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지는 인권에 대한 위협과 침해를 드러낸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한국 내 난민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인권침해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난민제도와 사회의 인식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난민법’과 ‘2018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이후 가톨릭 교회의 보편적 인간관을 기초로, 난민문제의 인권적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난민의 권리와 난민을 향한 책임과 의무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제적 차원, 인권 인지적 차원, 교회적 차원 안에서 한국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본 논문은 참된 인간화와 복음화, 연대의식이 한국사회 전체에 절실히 필요함을 함축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한국이 인권국가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인권 문제에 인권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모습이 한국사회 전반에 기본적인 기조로 자리 잡을 때, 난민을 위한 정책은 자연스럽게 그 구실을 다할 것이다. 물론 이 작업은 국가의 이익과 인권의 이익을 상호 고려하고, 서로의 정당함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난민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다루기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항상 인간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In 1992, Korea has become a member of International Refugee Treaty(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51) and Protocol of Refugees(Protocol Relation to the Status of Refugees, 1967). And in 2012, Korea became the first nation in Asia to form the Refugee law. However it has been evaluat...
In 1992, Korea has become a member of International Refugee Treaty(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51) and Protocol of Refugees(Protocol Relation to the Status of Refugees, 1967). And in 2012, Korea became the first nation in Asia to form the Refugee law. However it has been evaluated as violating the human rights of refugees due to the strict standards of refugee recognition and social treatment that violates the basic rights of refugees. In addition, In 2018, the issue of the ‘2018 Jeju Yemeni refugee crisis’ exposed the Korean society's exclusive awareness of refugees. These detestation, discrimination and dichotomous way of thinking against the refugees led to the problem of human rights. These policies and the negative bias of social awareness reveal threats and infringements on the human rights that refugees deserve as human beings. Having these things, this thesis has scrutinized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the refugees in Korea. For this, I focused on the human rights problems arising from the refugee system and the social awareness in the ‘Refugee Law’ and the ‘2018 Jeju Yemeni refugee crisis’. Then based on the Church’s view of human beings, I confirmed the rights of refugees and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towards refugees in order to find the foundation for a human rights solution to the refugee problem. Lastly, I mentioned directions for solving the refugee problem in Korea within the legal, human rights, and church dimensions. Through this process, this thesis concludes that the Korean society is really in need of humanization, evangelisation and solidarity. In order for Korea to develop as a human rights nation, all members of society must approach human rights issues from a human rights perspective. When this aspect becomes the basic basis for Korean society, policies for refugees will naturally fulfill their role. Of course, this work must be done while mutually considering the interests of the state and human rights, and seeking mutual legitimacy. However, since the refugee problem is basically human-centered, efforts to solve the problem must always start with humans.
In 1992, Korea has become a member of International Refugee Treaty(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51) and Protocol of Refugees(Protocol Relation to the Status of Refugees, 1967). And in 2012, Korea became the first nation in Asia to form the Refugee law. However it has been evaluated as violating the human rights of refugees due to the strict standards of refugee recognition and social treatment that violates the basic rights of refugees. In addition, In 2018, the issue of the ‘2018 Jeju Yemeni refugee crisis’ exposed the Korean society's exclusive awareness of refugees. These detestation, discrimination and dichotomous way of thinking against the refugees led to the problem of human rights. These policies and the negative bias of social awareness reveal threats and infringements on the human rights that refugees deserve as human beings. Having these things, this thesis has scrutinized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the refugees in Korea. For this, I focused on the human rights problems arising from the refugee system and the social awareness in the ‘Refugee Law’ and the ‘2018 Jeju Yemeni refugee crisis’. Then based on the Church’s view of human beings, I confirmed the rights of refugees and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towards refugees in order to find the foundation for a human rights solution to the refugee problem. Lastly, I mentioned directions for solving the refugee problem in Korea within the legal, human rights, and church dimensions. Through this process, this thesis concludes that the Korean society is really in need of humanization, evangelisation and solidarity. In order for Korea to develop as a human rights nation, all members of society must approach human rights issues from a human rights perspective. When this aspect becomes the basic basis for Korean society, policies for refugees will naturally fulfill their role. Of course, this work must be done while mutually considering the interests of the state and human rights, and seeking mutual legitimacy. However, since the refugee problem is basically human-centered, efforts to solve the problem must always start with humans.
주제어
#가톨릭 난민 난민인권침해 난민법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인간 존엄성 인권 Catholic Refugee Violation of the rights of refugees Refugee Law Jeju Yemeni refugee crisis Human dignity Human rights
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승현
학위수여기관
대전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신학과 실천신학
지도교수
박상병
발행연도
2021
키워드
가톨릭 난민 난민인권침해 난민법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인간 존엄성 인권 Catholic Refugee Violation of the rights of refugees Refugee Law Jeju Yemeni refugee crisis Human dignity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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