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아동수당을 도입하려는 법률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실제 법 제정은 2018년에 들어서야 이루어져 법 제정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었다. 아동수당 실시에 따른 재정부담이 큰 데 비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보육서비스 중심으로 전개된 우리나라 아동양육지원체계와의 정합성 및 양육수당과의 중복성 문제도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고 제도 도입에 성공한 것은 저출산의 심화와 선행 도입된 각종 저출산 대책이 무효...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아동수당을 도입하려는 법률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실제 법 제정은 2018년에 들어서야 이루어져 법 제정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었다. 아동수당 실시에 따른 재정부담이 큰 데 비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보육서비스 중심으로 전개된 우리나라 아동양육지원체계와의 정합성 및 양육수당과의 중복성 문제도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고 제도 도입에 성공한 것은 저출산의 심화와 선행 도입된 각종 저출산 대책이 무효한 상황에서 일종의 초당적인 합의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입법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쟁점의 단순화와 입법목적으로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강조(또는 출산율 제고를 제외)한 것이 유효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전체 아동양육지원체계 속에서의 정합성 고려 및 아동의 권리주체성 강조에 발맞춘 제반 법률 조항의 조정이라는 후속 과제를 남기게 되었다.
아동수당법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된 보편적 현금급여법이자 사회수당법이라는 의의가 있다.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 제도의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 및 사회보장수급권 실현 측면에서 진일보한 입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수당에 대한 헌법적 근거로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등으로부터 도출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들 수 있고, 동 조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하여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로부터 도출되는 자녀 양육에 대하여도 국가가 그 최소 수준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아동양육지원 제도들과의 정합성을 점검한 결과, 우선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자녀아동양육비,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급여들은 아동수당으로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아동의 특성에 따른 추가적 양육비용을 지원한다는 목적을 각 근거법률 개정을 통해 명시함으로써 아동수당과의 연결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양육수당은 보육시설 이용아동과의 형평성 보장 논리에서 벗어나 가정에서 양육하는 시간 동안 소요되는 양육비용 및 돌봄노동비용을 일정 부분 보조하는 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보육비용이 높고 애착형성 차원에서 가정 내 보육이 권장되는 3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원제도 중에서는 아동수당 도입과 함께 자녀세액공제를 일부 축소한 바 있으나, 조세체계의 소득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인적공제제도를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법 각 조항의 법적 효과성을 검토해보면, 출산율 제고는 아동수당의 직접적 정책목표가 아니므로 향후 지급대상을 확대할 때 출생 순위별 차등지급 보다는 아동 전 연령으로의 확대가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 보호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은 아동수당 지급의 직접적 목표가 아동양육 비용 보조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양육비에 즉시 그리고 직접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지원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급수준에 대하여는 헌법상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최소 수준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지급액은 물가변동률을 자동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급여의 실질가치를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지역화폐 등 현금 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부모의 선택권을 제약하나 이것이 곧 아동의 복지 및 권리 제한으로 직결된다고 단언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현금 외 지급을 허용하되 사용의 편의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보호자의 아동수당 목적 외 사용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문화하고 이를 환수 및 벌칙사항으로 포함하며, 주재원 등 일부 해외 체류자에 대하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측면에서 아동수당 수급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아동수당을 도입하려는 법률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실제 법 제정은 2018년에 들어서야 이루어져 법 제정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었다. 아동수당 실시에 따른 재정부담이 큰 데 비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보육서비스 중심으로 전개된 우리나라 아동양육지원체계와의 정합성 및 양육수당과의 중복성 문제도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고 제도 도입에 성공한 것은 저출산의 심화와 선행 도입된 각종 저출산 대책이 무효한 상황에서 일종의 초당적인 합의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입법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쟁점의 단순화와 입법목적으로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강조(또는 출산율 제고를 제외)한 것이 유효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전체 아동양육지원체계 속에서의 정합성 고려 및 아동의 권리주체성 강조에 발맞춘 제반 법률 조항의 조정이라는 후속 과제를 남기게 되었다.
아동수당법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된 보편적 현금급여법이자 사회수당법이라는 의의가 있다.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 제도의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 및 사회보장수급권 실현 측면에서 진일보한 입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수당에 대한 헌법적 근거로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등으로부터 도출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들 수 있고, 동 조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하여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로부터 도출되는 자녀 양육에 대하여도 국가가 그 최소 수준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아동양육지원 제도들과의 정합성을 점검한 결과, 우선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자녀아동양육비,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급여들은 아동수당으로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아동의 특성에 따른 추가적 양육비용을 지원한다는 목적을 각 근거법률 개정을 통해 명시함으로써 아동수당과의 연결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양육수당은 보육시설 이용아동과의 형평성 보장 논리에서 벗어나 가정에서 양육하는 시간 동안 소요되는 양육비용 및 돌봄노동비용을 일정 부분 보조하는 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보육비용이 높고 애착형성 차원에서 가정 내 보육이 권장되는 3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원제도 중에서는 아동수당 도입과 함께 자녀세액공제를 일부 축소한 바 있으나, 조세체계의 소득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인적공제제도를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법 각 조항의 법적 효과성을 검토해보면, 출산율 제고는 아동수당의 직접적 정책목표가 아니므로 향후 지급대상을 확대할 때 출생 순위별 차등지급 보다는 아동 전 연령으로의 확대가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 보호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은 아동수당 지급의 직접적 목표가 아동양육 비용 보조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양육비에 즉시 그리고 직접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지원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급수준에 대하여는 헌법상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최소 수준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지급액은 물가변동률을 자동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급여의 실질가치를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지역화폐 등 현금 외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부모의 선택권을 제약하나 이것이 곧 아동의 복지 및 권리 제한으로 직결된다고 단언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현금 외 지급을 허용하되 사용의 편의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보호자의 아동수당 목적 외 사용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문화하고 이를 환수 및 벌칙사항으로 포함하며, 주재원 등 일부 해외 체류자에 대하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측면에서 아동수당 수급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The Child Benefits Act is the first universal cash benefit law introduced in Korea and the Social Allowance Act. Since the Child Benefits Act directly stipulates important matters of the system, such as the subject of payment and the amount of payment, it can be called an advanced legislative model ...
The Child Benefits Act is the first universal cash benefit law introduced in Korea and the Social Allowance Act. Since the Child Benefits Act directly stipulates important matters of the system, such as the subject of payment and the amount of payment, it can be called an advanced legislative model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nd the realization of the social security right. Constitutional grounds for child allowances include custody of the children of parents derived from Article 36 (1) of the Constitution, etc. that guarantees marriage and family life.
To check the consistency with other child care support plans, each benefit's law needs to specify the purpose of each benefit to support additional child support cost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hose child allowance are not sufficiently guaranteed. Childcare allowances need to be considered to be limited to children under the age of three who have high childcare costs and are recommended to raise children at home in terms of attachment. It is necessary to coordinate the personnel deduction system together to mitigate the backwardness of income in the tax system.
The legal effectiveness of each clause of the Child Benefits Act was reviewed. Raising the birth rate is not a direct policy goal for child allowance, so expanding to all ages of children should be promoted first rather than differential payment by birth ranking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asonabl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minimum level to be guaranteed by the State under the Constitution. The actual value of the benefits should be guaranteed at the same level each year by amending the payments to automatically reflect the rate of change in prices.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current clause that allows payment in local currency, but to further ensure the convenience of use. Any act of use other than the purpose of child allowances of guardians shall be stipulated as prohibited acts, and shall be included as matters of recapture and penalty. Some overseas residents, such as resident employees, need to be included as eligible for child allowances in terms of corresponding contributions.
The Child Benefits Act is the first universal cash benefit law introduced in Korea and the Social Allowance Act. Since the Child Benefits Act directly stipulates important matters of the system, such as the subject of payment and the amount of payment, it can be called an advanced legislative model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nd the realization of the social security right. Constitutional grounds for child allowances include custody of the children of parents derived from Article 36 (1) of the Constitution, etc. that guarantees marriage and family life.
To check the consistency with other child care support plans, each benefit's law needs to specify the purpose of each benefit to support additional child support cost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hose child allowance are not sufficiently guaranteed. Childcare allowances need to be considered to be limited to children under the age of three who have high childcare costs and are recommended to raise children at home in terms of attachment. It is necessary to coordinate the personnel deduction system together to mitigate the backwardness of income in the tax system.
The legal effectiveness of each clause of the Child Benefits Act was reviewed. Raising the birth rate is not a direct policy goal for child allowance, so expanding to all ages of children should be promoted first rather than differential payment by birth ranking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asonabl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minimum level to be guaranteed by the State under the Constitution. The actual value of the benefits should be guaranteed at the same level each year by amending the payments to automatically reflect the rate of change in prices.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current clause that allows payment in local currency, but to further ensure the convenience of use. Any act of use other than the purpose of child allowances of guardians shall be stipulated as prohibited acts, and shall be included as matters of recapture and penalty. Some overseas residents, such as resident employees, need to be included as eligible for child allowances in terms of corresponding contributions.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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