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안보에 있다. 나아가 정보기관은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할 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기관은 정보수집, 분석, 방첩, 공작 활동을 통해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 이행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보기관은 정책결정과정 뿐 아니라 집행과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전 과정에 관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현대 국가들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정보기관을 운영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그러나 정보기관은 언제나 긍정적인 ...
정보기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안보에 있다. 나아가 정보기관은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할 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기관은 정보수집, 분석, 방첩, 공작 활동을 통해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 이행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보기관은 정책결정과정 뿐 아니라 집행과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전 과정에 관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현대 국가들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정보기관을 운영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그러나 정보기관은 언제나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기관은 집단 사고,정보의 정치화, 정보사용자의 요구와 압력, 정보왜곡 으로 인해 정보실패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지어 국가안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들은 의회의 정보감시 제도를 마련하고 효과적인 감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밀정보기관은 감시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권한 남용과 일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이나 한국의 정보기관의 역사를 일견해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불법활동 감시 이외 효과적인 정보활동을 지원하거나 나아가 한국의 실정에 부합하는 감시체계의 수립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미국 의회의 정보기관에 대한 감시 실태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감시 개념과 필요성, 유형 등 이론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심화, 발전시키고자 한다. 둘째, 미국 의회의 정보감시 체계에 대한 연구하여 한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에게 적용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셋째, 의회 정보감시의 유용성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 국회 정보감시에 주는 시사점,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 의회의 정보감시는 한국 국회의 정보감시와는 기원과 조직, 기능면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초반 언론의 정보기관의 불법 활동을 폭로함에 따라 정보감시 필요성에 제기되면서 1970년대 중반 의회 상하정보외원회가 설립되었다. 상원정보위원회는 15명의 위원이 매회기 마다 소수 인력이 교체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임기는 8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하원정보위원회는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8년으로 매회기 마다 소수인력이 교체된다.
한편, 한국 정보기관은 국민들의 신뢰 부족, 국가차원의 정보생산 시스템 미비, 정보 평가 시스템 부재, 정보기관 내 견제와 균형의 원칙 미비 등문제점이 드러났다. 1994년 설립된 한국 국회정보위원회는 민주적 가치와 국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정보기관의 일탈과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등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해왔다. 한국 국회의 정보감시는 정보활동의 합법성 제고 등 일정부분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한국 국회의 정보감시는 과도한 당파성, 의원들의 낮은 전문성과 관심도, 정보위원들의 잦은 교체 등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전문성 제고,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국회와 정보기관간의 신뢰성 제고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정보감시의 개념과 필요성 등 이론적 부분을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미국 정보공동체의 조직, 기능 및 문화적 특성을 살펴보고 상하 양원위원회의 정보감시 구조, 활동 등을 연구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 의회의 정보감시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들을 모색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는 요약과 함께 정책적 제언, 연구한계 등을 제시할 것이다.
정보기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안보에 있다. 나아가 정보기관은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할 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기관은 정보수집, 분석, 방첩, 공작 활동을 통해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 이행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보기관은 정책결정과정 뿐 아니라 집행과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전 과정에 관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현대 국가들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정보기관을 운영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그러나 정보기관은 언제나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기관은 집단 사고,정보의 정치화, 정보사용자의 요구와 압력, 정보왜곡 으로 인해 정보실패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지어 국가안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들은 의회의 정보감시 제도를 마련하고 효과적인 감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밀정보기관은 감시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권한 남용과 일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이나 한국의 정보기관의 역사를 일견해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불법활동 감시 이외 효과적인 정보활동을 지원하거나 나아가 한국의 실정에 부합하는 감시체계의 수립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미국 의회의 정보기관에 대한 감시 실태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감시 개념과 필요성, 유형 등 이론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심화, 발전시키고자 한다. 둘째, 미국 의회의 정보감시 체계에 대한 연구하여 한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에게 적용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셋째, 의회 정보감시의 유용성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 국회 정보감시에 주는 시사점,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 의회의 정보감시는 한국 국회의 정보감시와는 기원과 조직, 기능면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초반 언론의 정보기관의 불법 활동을 폭로함에 따라 정보감시 필요성에 제기되면서 1970년대 중반 의회 상하정보외원회가 설립되었다. 상원정보위원회는 15명의 위원이 매회기 마다 소수 인력이 교체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임기는 8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하원정보위원회는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8년으로 매회기 마다 소수인력이 교체된다.
한편, 한국 정보기관은 국민들의 신뢰 부족, 국가차원의 정보생산 시스템 미비, 정보 평가 시스템 부재, 정보기관 내 견제와 균형의 원칙 미비 등문제점이 드러났다. 1994년 설립된 한국 국회정보위원회는 민주적 가치와 국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정보기관의 일탈과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등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해왔다. 한국 국회의 정보감시는 정보활동의 합법성 제고 등 일정부분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한국 국회의 정보감시는 과도한 당파성, 의원들의 낮은 전문성과 관심도, 정보위원들의 잦은 교체 등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전문성 제고,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국회와 정보기관간의 신뢰성 제고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정보감시의 개념과 필요성 등 이론적 부분을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미국 정보공동체의 조직, 기능 및 문화적 특성을 살펴보고 상하 양원위원회의 정보감시 구조, 활동 등을 연구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 의회의 정보감시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들을 모색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는 요약과 함께 정책적 제언, 연구한계 등을 제시할 것이다.
The ultimate purpose of the intelligence agency lies in national security. Furthermore, the intelligence agency is responsible for protecting the people's bodies and property from external threats.
To this end, the intelligence agency performs the functions of supporting policy-makers to establi...
The ultimate purpose of the intelligence agency lies in national security. Furthermore, the intelligence agency is responsible for protecting the people's bodies and property from external threats.
To this end, the intelligence agency performs the functions of supporting policy-makers to establish and implement reasonable policies through intelligence collection, analysis, counterintelligence and espionage activities. The intelligence agency is not only involve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but also in the entire process of policy, including the execution and reflux phase. These facts explain well why modern countries operate intelligence agencies with huge budgets and manpower.
But intelligence agencies do not always perform positive functions.
Intelligence agencies can cause intelligence failure and even cause serious damage to national security due to collective thinking, politicization of information, demands and pressures of intelligence users, and distortion of information. For this reason,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re working to establish an intelligence oversight system for Congress and to ensure effective oversight .
The secret intelligence agency is likely to lead to abuse of authority and deviation if the surveillance system does not work properly. Such facts can be easily understood by looking at the history of the U.S. and Korean intelligence agencies.
However, as the security environment is changing, it is necessary to support effective intelligence activities other than oversight illegal activities or to establish a oversight system that suits the situation of Korea. Based on this sense of problem,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status of oversight the intelligence agency of the U.S. CongrFirst, we want to deepen and develop research on theoretical fields such as intelligence oversight concept, necessity and type. Second, we would like to study the U.S. Congress's intelligence oversight system and seek ways to apply it to Korea and other countries.
Third, I would like to examine the usefulness and limitations of parliamentary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suggest implications, and desirable directions and alternatives to the intelligence surveillance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e U.S. Congress's oversight of intelligence is much different in its origin, organization and function from that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n the case of the U.S.,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was established in the mid-1970s as the need for intelligence oversight was raised in the wake of revelations of illegal activities by the media's intelligence agencies in the early 1970s. The Senate Intelligence Committee has adopted a method in which 15 members are replaced by a small number of personnel in each session, with a term limited to eight years. On the other hand, the House Intelligence Committee consists of 22 members and has an eight-year term, with a small number of personnel being replaced in each session.
Meanwhile, this paper confirmed the lack of trust in the intelligence agency, the lack of a state-level intelligence production system, the lack of intelligence evaluation system, the lack of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within the intelligence agency, etc. Established in 1994,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ntelligence Committee has performed positive functions such as protecting democratic values and the privacy of the people and preventing the deviation and abuse of authority of intelligence agencies. It is true that the intelligence surveillance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was introduced in imitation of the U.S. surveillance system, which has had some effect, including enhancing the legitimacy of intelligence activities. However, South Korea's intelligence surveillance is difficult to effectively monitor due to excessive partisanism, lawmakers' low professionalism and interest, and frequent replacement of intelligence commissioners.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measures were proposed to enhance the expertise of the National Assembly, enhance access to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enhance reliability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intelligence agency and to draw up implications.
For this purpose of research, this paper consists of a total of five chapter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Chapter 1, Chapter 2 discusses theoretical aspects such as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intelligence oversight . Chapter3 examines the organization, function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American intelligence community and studies the intelligence oversight structure, activities, etc. of the House and Senate committees. Chapter 4 will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Korean parliament's intelligence oversight and explore alternatives. And in the last five chapters, we will present policy suggestions, research limits, etc. with a summary.
The ultimate purpose of the intelligence agency lies in national security. Furthermore, the intelligence agency is responsible for protecting the people's bodies and property from external threats.
To this end, the intelligence agency performs the functions of supporting policy-makers to establish and implement reasonable policies through intelligence collection, analysis, counterintelligence and espionage activities. The intelligence agency is not only involve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but also in the entire process of policy, including the execution and reflux phase. These facts explain well why modern countries operate intelligence agencies with huge budgets and manpower.
But intelligence agencies do not always perform positive functions.
Intelligence agencies can cause intelligence failure and even cause serious damage to national security due to collective thinking, politicization of information, demands and pressures of intelligence users, and distortion of information. For this reason,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re working to establish an intelligence oversight system for Congress and to ensure effective oversight .
The secret intelligence agency is likely to lead to abuse of authority and deviation if the surveillance system does not work properly. Such facts can be easily understood by looking at the history of the U.S. and Korean intelligence agencies.
However, as the security environment is changing, it is necessary to support effective intelligence activities other than oversight illegal activities or to establish a oversight system that suits the situation of Korea. Based on this sense of problem,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status of oversight the intelligence agency of the U.S. CongrFirst, we want to deepen and develop research on theoretical fields such as intelligence oversight concept, necessity and type. Second, we would like to study the U.S. Congress's intelligence oversight system and seek ways to apply it to Korea and other countries.
Third, I would like to examine the usefulness and limitations of parliamentary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suggest implications, and desirable directions and alternatives to the intelligence surveillance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e U.S. Congress's oversight of intelligence is much different in its origin, organization and function from that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n the case of the U.S.,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was established in the mid-1970s as the need for intelligence oversight was raised in the wake of revelations of illegal activities by the media's intelligence agencies in the early 1970s. The Senate Intelligence Committee has adopted a method in which 15 members are replaced by a small number of personnel in each session, with a term limited to eight years. On the other hand, the House Intelligence Committee consists of 22 members and has an eight-year term, with a small number of personnel being replaced in each session.
Meanwhile, this paper confirmed the lack of trust in the intelligence agency, the lack of a state-level intelligence production system, the lack of intelligence evaluation system, the lack of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within the intelligence agency, etc. Established in 1994,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ntelligence Committee has performed positive functions such as protecting democratic values and the privacy of the people and preventing the deviation and abuse of authority of intelligence agencies. It is true that the intelligence surveillance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was introduced in imitation of the U.S. surveillance system, which has had some effect, including enhancing the legitimacy of intelligence activities. However, South Korea's intelligence surveillance is difficult to effectively monitor due to excessive partisanism, lawmakers' low professionalism and interest, and frequent replacement of intelligence commissioners.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measures were proposed to enhance the expertise of the National Assembly, enhance access to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enhance reliability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intelligence agency and to draw up implications.
For this purpose of research, this paper consists of a total of five chapter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Chapter 1, Chapter 2 discusses theoretical aspects such as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intelligence oversight . Chapter3 examines the organization, function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American intelligence community and studies the intelligence oversight structure, activities, etc. of the House and Senate committees. Chapter 4 will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Korean parliament's intelligence oversight and explore alternatives. And in the last five chapters, we will present policy suggestions, research limits, etc. with a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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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동체 정보감시 국회정보위원회 미국 상원정보위원회 미국 하원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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