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viation Security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Terrorism in Aircraft - Focusing on the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Punishment Regulations of the Aviation Security Act -원문보기
연인원 3천만 명이 넘은 한국인 해외 여행객이 항공기를 이용하고 있다. 탑승객 중 기내 불법행위자가 급증하면서, 항공기 테러에 대한 불안감도 가중 되고 있다. 이러한 항공기 테러는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하므로 현재의 항공보안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방법론으로는 항공기 테러의 현황과 현행 항공관련 법령과 테러방지법 등의 관련 규정들과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는 문헌적 연구방법론을 택하였다. 연구내용은 항공보안법과 테러방지법과 긴밀히 공조되지 못함과, 항공보안 인력양성의 문제점, 항공기 파손, 납치죄 등에 대한 처벌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론으로는 공항에서의 위험화물과 기내 불법행위와 테러 위험 인물들을 사전에 찾아내는 보안업무, 항공기에 탑승하는 보안요원, 외사경찰, 정보기관 등의 역할과 개선방안, 처벌규정의 개선 및 법적인 사각지대와 흠결을 보완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항공기 테러 방지를 통 한 항공보안 체계를 제시하였다. 시사점은 항공교통이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항공보안을 위한 정책 수립과 개선입법에 활용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연인원 3천만 명이 넘은 한국인 해외 여행객이 항공기를 이용하고 있다. 탑승객 중 기내 불법행위자가 급증하면서, 항공기 테러에 대한 불안감도 가중 되고 있다. 이러한 항공기 테러는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하므로 현재의 항공보안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방법론으로는 항공기 테러의 현황과 현행 항공관련 법령과 테러방지법 등의 관련 규정들과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는 문헌적 연구방법론을 택하였다. 연구내용은 항공보안법과 테러방지법과 긴밀히 공조되지 못함과, 항공보안 인력양성의 문제점, 항공기 파손, 납치죄 등에 대한 처벌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론으로는 공항에서의 위험화물과 기내 불법행위와 테러 위험 인물들을 사전에 찾아내는 보안업무, 항공기에 탑승하는 보안요원, 외사경찰, 정보기관 등의 역할과 개선방안, 처벌규정의 개선 및 법적인 사각지대와 흠결을 보완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항공기 테러 방지를 통 한 항공보안 체계를 제시하였다. 시사점은 항공교통이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항공보안을 위한 정책 수립과 개선입법에 활용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The whole world is anxious that aircraft could be used as a tool for terrorism after 9/11. The disappearance of Malaysia Airlines is again adding to fears about aircraft. Because these aircraft attacks cause many human casualti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in the current ai...
The whole world is anxious that aircraft could be used as a tool for terrorism after 9/11. The disappearance of Malaysia Airlines is again adding to fears about aircraft. Because these aircraft attacks cause many human casualti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in the current air security system and to present alternatives. The methodology of the study used a literature research methodology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aircraft terrorism and related regulations, such as current aviation-related laws and anti-terrorism laws, and prior studies. The purpose of the Chapter is to present an aviation security system that promotes the safety of air traffic through the prevention of aircraft terror by presenting the role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aviation security personnel, foreign police officers, intelligence agencies, and legal blind spots and flaws.
The whole world is anxious that aircraft could be used as a tool for terrorism after 9/11. The disappearance of Malaysia Airlines is again adding to fears about aircraft. Because these aircraft attacks cause many human casualti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in the current air security system and to present alternatives. The methodology of the study used a literature research methodology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aircraft terrorism and related regulations, such as current aviation-related laws and anti-terrorism laws, and prior studies. The purpose of the Chapter is to present an aviation security system that promotes the safety of air traffic through the prevention of aircraft terror by presenting the role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aviation security personnel, foreign police officers, intelligence agencies, and legal blind spots and f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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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국제민간항공규약(ICAO)에 의하여 입법된 항공보안법을 중심으로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보안법상의 항 공기 테러를 예방,대비,대응하는 단계의 주요규정들을 검토하면서 그 개선입법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테러방지법 등의 규정들과 연계성을 검토하면서 항공보안 분야도 테러방지를 위한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작동이 가 능하도록 그 개선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국제민간항공규약(ICAO)에 의하여 입법된 항공보안법을 중심으로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보안법상의 항 공기 테러를 예방,대비,대응하는 단계의 주요규정들을 검토하면서 그 개선입법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테러방지법 등의 규정들과 연계성을 검토하면서 항공보안 분야도 테러방지를 위한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작동이 가 능하도록 그 개선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항, 항공기를 테러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운항을 시스템화 하도록 항공보안법상의 규정들에 대하여 행정법학적 관점에서 항공보안 행정작용을 정밀 검토하여, 그 개선입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항공 교통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테러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항공보안법과 테러 방지법상의 규정들을 검토하면서 그 입법적 개선 대안을 몇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넷째, 항공보안 교육과 훈련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테러방지법, 통합방위법상의 교육,훈련과 철처한 연계가 되어야 함도 항공기 안전운항이라는 항공보안의 목적을 달성하는 길이라고 본다.
셋째, 항공보안 인력의 양성에 대한 편중된 인력 양성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대학의 항공분야 학과들이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 위주의 편중된 인력양성구조를 개선하 여야 한다.
첫째, 현재의 항공보안법 규정들은 항공안전법등 항공 관련법과의 네트워크는 물론 테러방지법, 통합방위법 등과 연결을 강화해야 한다.
후속연구
결론적으로 항공기에 대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법적인 개선은 테러방지법, 통합방위법, 재난및안전 관리기본법, 재외국민보호법, 검역법, 감염병예방및관리법 의 규정들과 정밀한 연계하면서, 국제행정법적 논의의 틀 속에서 연구되어야 하고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42]
그러므로 기내에서의 난동이나 위해행위 등은 탑승객 모두는 물론 운항지역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항공보 안법 제22조 기장의 권한과 제23조에 규정된 승객의 의무 규정을 토대로 보완해야 할 사항은 4차산업혁명의 기술요소를 구성하는 첨단ICT 기술을 활용하여 기내의 승객화 화물의 상황을 항공사와 출발지, 도착지 공항 및 항로상의 공항과 항공기 제작사, 정비사 등에서 관찰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항로상의 공항에 비상시 출동하여 근접 비행하면서 항공기를 보호할 모니터링과 보호 항공기의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여 진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본 논문에서 현재의 항공보안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항공기 테러의 현황과 현행 항공관련 법령과 테러방지법 등의 관련 규정들과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는 문헌적 연구방법론을 통하여 항공보안법과 테러방지법과 긴밀히 공조되지 못함과, 항공보안 인력양성의 문제점, 항공기 파손, 납치죄 등에 대한 처벌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한 결과는 어떠한가?
연구내용은 항공보안법과 테러방지법과 긴밀히 공조되지 못함과, 항공보안 인력양성의 문제점, 항공기 파손, 납치죄 등에 대한 처벌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론으로는 공항에서의 위험화물과 기내 불법행위와 테러 위험 인물들을 사전에 찾아내는 보안업무, 항공기에 탑승하는 보안요원, 외사경찰, 정보기관 등의 역할과 개선방안, 처벌규정의 개선 및 법적인 사각지대와 흠결을 보완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항공기 테러 방지를 통 한 항공보안 체계를 제시하였다. 시사점은 항공교통이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항공보안을 위한 정책 수립과 개선입법에 활용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항공기 사고의 원인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점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를 비롯하여 테러의 위험에 노출되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며, 역시 항공기 테러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 항공기 사고는 기체결함, 조종사 과실, 기상문제 등이 원인 이지만, 911테러의 경우처럼 테러리스트들이 항공기를 테러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또한 기내에서 항공보안법상 불법방해 행위가 증가 하면서 항공기의 안전운항이 위협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한 해 동안 해외 체류자를 포함한 해외여행객의 누적 숫자가 3000만명을 넘어감의 이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한 해 동안 해외 체류자를 포함한 해외여행객의 누적 숫자가 3000만명을 넘어서 고 있다[1]. 이점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를 비롯하여 테러의 위험에 노출되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며, 역시 항공기 테러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 항공기 사고는 기체결함, 조종사 과실, 기상문제 등이 원인 이지만, 911테러의 경우처럼 테러리스트들이 항공기를 테러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참고문헌 (42)
Moon Hyeon-cheol,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of Consular Coordination for the Protection of Overseas Koreans-Focusing on the Issues of The Consular Coordination Act for the Protection of the Overseas Korean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0(6), pp139-142, 2019.
Moon Hyeon-cheol,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response system against terrorism in foreign countries", The Korean association for terrorism studies , 11(4), pp108-133, 2018.12.
Moon Hyeon-cheol,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sponse System for the Disaster of Infectious Diseases Abroad -In the context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the Focus on the Regulations for Respons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1(1) ,pp155-160. 2020.
Article 1 of the Aviation Security Act, 14954, Enforcement 2018.10.25.
Article 2 . Supra Note 28, 14954, Enforcement 2018.10.25.
Lee Hyung-joo,"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ir Security Law' to Prevent and Strengthen Response to Air Terrorism",Ph.D. dissertation at Korea Aerospace University Graduate School. pp 309-311, 2018.06.
Article 12 . Supra Note 28, 14954, Enforcement 2018.10.25.
Kim Ji-hong, "A Legal and Political Study for Improving Current Aviation Security Inspector System", ",M.A. dissertation at Korea Aerospace University Graduate School. pp 41-58, 2018.08.
Moon Hyeon-cheol, "A Study on the marine casualty in terms of disaster prevention administrative law",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6(1), pp319-331,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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