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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文 要旨>
오늘날 금융시장에서 안정적인 대체투자의 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늘어난 유동성 현금이 부동산에 집중되면서 부동산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늘어난 가계 유동성을 기업의 새로운 사업과 건설투자와 같은 생산적인 방향으로 흡수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외환위기 이후 다양한 부동산 간접투자제도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2001년 4월 7일 일반 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로 부동산투자회사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공모와 상장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도입된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연의 목적과 달리 비상장 부동산투자회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투자자의 참여도 매우 저조하다. 2018년 정부의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부동산 금융시장의 구조와 부동산 금융관련 법령에 산재한 규제로 인하여 발전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부동산 간접투자로서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검토하고 미국, 일본, 싱가포르의 사례와 비교하여 장기적으로 ...
저자 | 김용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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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한양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박사 |
학과 | 법학과 |
지도교수 | 이형규 |
발행연도 | 2021 |
총페이지 | x, 259 p. |
키워드 | 법학상법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5750738&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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