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을 중심으로 학교안전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체계와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제를 위한 법제도 정비・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직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교육활동 및 교육방식의 변화로 인해 학교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학교생활에 많은 장해가 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
본 논문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을 중심으로 학교안전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체계와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제를 위한 법제도 정비・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직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교육활동 및 교육방식의 변화로 인해 학교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학교생활에 많은 장해가 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사전예방 및 사후책임 규명과 피해구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는 것은, 안전한 학교생활과 교육활동의 기반이 되므로 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학교안전사고 관련 현행 국내법제도의 주요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학교안전사고 관련 주요 문제점은 첫째, 인적 예방책임의 실효성 결여, 둘째, 사후적 관리책임의 미흡, 셋째, 학교안전관리의 전문성 부족, 넷째, 피해보상 책임분담체계의 모호성, 다섯째, 피해구제 절차의 신속성 결여, 여섯째,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체계상 문제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학교안전사고 책임체계와 피해구제 절차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체계 측면에서 법제도 정비 및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안전사고 책임체계는 인적 예방책임과 사후적 관리책임의 문제로 나누어 학교안전사고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인적 예방책임의 문제는 예방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교육체계의 법적 통일성 측면에서, 「아동복지법」과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간에 상이하게 명시되어 있는 학교안전교육의 영역을 통일해야 한다. 그리고 사후적 관리책임의 문제는 현장 대처방식에서 학교관계자의 행정책임을 적절한 사후대처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한다. ‘학교안전법’과 안전정책은 관리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가 목적이 아니므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신껏 신속・적정하게 사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책임의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학교안전교육 전담교사제도 도입, 학교시설 안전기준의 개선, 교육활동 및 교육활동참여자 적용범위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학교안전사고 피해구제 절차에 관하여는 사고책임의 분담체계와 피해구제 절차의 안정성・신속성의 문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의 합리적 부담과 무과실 책임주의 보완, 공제급여에 대한 과실상계의 현실화, 피해구제 절차의 안정성과 신속성 확보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교안전사고를 초래한 원인 분석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안전정책을 마련하려면 무과실주의에 의한 법적 책임의 합리적인 분담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학생들의 과실에 의한 단순 사고에 대한 책임 및 구제는 인적 안전체계의 확충과 병행하여 전적으로 학교안전공제로 해결하고, 다중 요인이 복합적으로 개입되어 발생한 구조적 사고는 안전 지원체제 강화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확충 노력과 함께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한 법적 책임의 합리적 분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해자 과실이 있는 경우의 공제급여와 과실상계 규정은 법률적 명확성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구제 절차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고발생 시 여러 경로를 거치지 않고, 피해당사자인 학생이나 학부모가 직접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청구하거나,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대행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제급여의 경로를 다변화해야 한다. 더불어 공제급여의 긴급구제제도를 신설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피해학생에게는 공제회에서 입원 또는 치료비의 지급보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체계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의 통합을 바탕으로 한 학교안전공제 운영체계의 실효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단일화된 공제회 제도의 운영은 피공제자에 대하여 동일한 지급기준에 의한 보상이 가능하고 안전사고 예방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사후보상 관련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전예방과 사후보상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을 중심으로 학교안전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체계와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제를 위한 법제도 정비・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직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교육활동 및 교육방식의 변화로 인해 학교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학교생활에 많은 장해가 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사전예방 및 사후책임 규명과 피해구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는 것은, 안전한 학교생활과 교육활동의 기반이 되므로 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학교안전사고 관련 현행 국내법제도의 주요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학교안전사고 관련 주요 문제점은 첫째, 인적 예방책임의 실효성 결여, 둘째, 사후적 관리책임의 미흡, 셋째, 학교안전관리의 전문성 부족, 넷째, 피해보상 책임분담체계의 모호성, 다섯째, 피해구제 절차의 신속성 결여, 여섯째,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체계상 문제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학교안전사고 책임체계와 피해구제 절차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체계 측면에서 법제도 정비 및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안전사고 책임체계는 인적 예방책임과 사후적 관리책임의 문제로 나누어 학교안전사고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인적 예방책임의 문제는 예방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교육체계의 법적 통일성 측면에서, 「아동복지법」과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간에 상이하게 명시되어 있는 학교안전교육의 영역을 통일해야 한다. 그리고 사후적 관리책임의 문제는 현장 대처방식에서 학교관계자의 행정책임을 적절한 사후대처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한다. ‘학교안전법’과 안전정책은 관리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가 목적이 아니므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신껏 신속・적정하게 사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책임의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학교안전교육 전담교사제도 도입, 학교시설 안전기준의 개선, 교육활동 및 교육활동참여자 적용범위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학교안전사고 피해구제 절차에 관하여는 사고책임의 분담체계와 피해구제 절차의 안정성・신속성의 문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의 합리적 부담과 무과실 책임주의 보완, 공제급여에 대한 과실상계의 현실화, 피해구제 절차의 안정성과 신속성 확보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교안전사고를 초래한 원인 분석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안전정책을 마련하려면 무과실주의에 의한 법적 책임의 합리적인 분담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학생들의 과실에 의한 단순 사고에 대한 책임 및 구제는 인적 안전체계의 확충과 병행하여 전적으로 학교안전공제로 해결하고, 다중 요인이 복합적으로 개입되어 발생한 구조적 사고는 안전 지원체제 강화를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확충 노력과 함께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한 법적 책임의 합리적 분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해자 과실이 있는 경우의 공제급여와 과실상계 규정은 법률적 명확성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구제 절차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고발생 시 여러 경로를 거치지 않고, 피해당사자인 학생이나 학부모가 직접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청구하거나,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대행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제급여의 경로를 다변화해야 한다. 더불어 공제급여의 긴급구제제도를 신설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피해학생에게는 공제회에서 입원 또는 치료비의 지급보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체계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의 통합을 바탕으로 한 학교안전공제 운영체계의 실효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단일화된 공제회 제도의 운영은 피공제자에 대하여 동일한 지급기준에 의한 보상이 가능하고 안전사고 예방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사후보상 관련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전예방과 사후보상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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