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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가족 구성원의 다양화로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목적은 자녀양육이 노동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이 되는 것을 방지하며,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가족이 아닌 외부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육정책 및 제도는 여성의 육아부담을 감경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다양한 상황에 있는 사용자를 고려하지 못한 제도로써 제도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즉, 일·가정 양립 정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가족 구성원의 다양화로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목적은 자녀양육이 노동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이 되는 것을 방지하며,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가족이 아닌 외부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육정책 및 제도는 여성의 육아부담을 감경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다양한 상황에 있는 사용자를 고려하지 못한 제도로써 제도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즉, 일·가정 양립 정책은 정부 주도의 정책 형성으로 제도를 사용하는 사용자와 정부 사이에 수혜자 범위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어느 한순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발전을 계기로 나타난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및 정책 변화가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여성고용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시기별 정책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시기별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변천과정을 비교하여 중심으로 성별, 자녀유무에 관계없이 노동자 모두에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지속성을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변화를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정치이념, 법·제도 그리고 보육예산 비교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준 출산정책을 분석하였다. 사회·경제적 변화, 가정 내 여성의 역할 변화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여성고용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여성 고용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김대중 정부는 경제적 부분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둘째,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이전 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아 많은 정책이 연계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와 같이 묶어 실시함으로써 국가책임 강화로 보육예산 증가와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셋째, 이명박 정부는 보육에 대한 국가와 개인의 책임 조화가 강조되어, 무상보육개념의 일환으로 누리과정이 처음 등장하였다. 즉, 국가책임보육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넷째, 박근혜 정부는 기혼유자녀 여성을 위한 공공복지 시설의 확충 및 이전 정권에서 실시하였던 누리과정의 대상 확대로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였다. 각 정권이 다른 듯 보이지만, 여성의 권리를 보장을 기본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선정 우선순위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실효성 극대화를 위해 적합한 대상 선정과 효과가 보장된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둘째, 현재 및 잠재적 대상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의 기혼유자녀 여성을 위한 정책 뿐만 아닌 잠재적 정책 대상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실생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맞벌이 부부의 퇴근시간에 맞춘 유치원 등⋅하원 시간 조정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이탈을 방지하는 정책인 만큼 정책 수혜자에게 맞는 실질적인 정책개발 및 사회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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