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에너지 전환 시행과 그 제도적 발전의 선두주자인 독일과 영국 사례를 경로 의존성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에 앞서 유럽연합 차원의 에너지 정책 전개와 독일 그리고 영국의 대응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 차원의 에너지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였으며 독일과 영국의 영향과 각국의 지향점을 확인하였다. 유럽연합은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기반으로 ...
본 연구는 에너지 전환 시행과 그 제도적 발전의 선두주자인 독일과 영국 사례를 경로 의존성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에 앞서 유럽연합 차원의 에너지 정책 전개와 독일 그리고 영국의 대응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 차원의 에너지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였으며 독일과 영국의 영향과 각국의 지향점을 확인하였다. 유럽연합은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그 목표 달성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공동체 차원의 에너지 공급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 부족 그리고 회원국별 에너지원 활용에 대한 독립성 유지의 불가피성은 유럽연합 에너지 제도의 결정적 한계로 지적된다. 독일 에너지 전환의 제도적 경로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사고가 중대한 전환점으로 작용하며 형성되었다. EFA 제정과 개정, 육상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발전확대 그리고 SPD와 녹색당 연정 구성은 제도적 경로 고착과 강화를 견인하였다. 독일 에너지 전환의 제도적 경로 강화는 EFA의 EEG로 대체와 원자력법 개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CDU/CSU와 SPD 대연정은 EEG의 기본 방향성과 원자력 발전 단계적 폐쇄를 유지하였다. 이는 육상풍력에 이은 태양광 발전 확대라는 제도적 경로 고착 결과의 영향에서 기인하였다. CDU/CSU와 FDP 대연정 또한 EEG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견지하였으나, 원자력 발전 단계적 폐쇄 철회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사고는 중대한 전환점을 제공, 에너지 전환의 제도적 경로 유지를 견인하였다. 정부 주도에서 시장 주도로의 재생에너지 발전확대가 반영된 EEG 개정 그리고 태양광에 이은 해상풍력의 확대는 제도적 경로 재고착을 입증한다. 한편, 독일 에너지 전환의 제도적 경로 강화 및 유지 과정에서 석탄 보조금 지급의 단계적 폐지가 결정되었으며 천연가스의 수입 의존도는 계속 상승하였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원전 에너지 전환의 제도적 경로 변화는 발생할 수 없었다. 영국 에너지 전환의 제도적 경로는 1979년 보수당의 신자유주의 기조 정책 추진과 함께 형성되었다. 북해 유·가스 공급,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확대 그리고 탄광 폐쇄는 탈석탄 중심 에너지 전환의 제도적 경로 고착으로 이어졌다. 이후 이어진 노동당 정부와 65년 만에 수립된 연정은 이전 정부 에너지 정책 기조를 유지하였다. 대내외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 확대와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기조 강화는 탈석탄 유지 그리고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발전확대라는 에너지 전환의 제도적 경로 강화와 유지를 요구하였다. 한편, 체르노빌 그리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당시 공론은 제도적 경로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다. 즉, 당시 보수당은 원자력 발전 민영화를 그리고 연정은 신규 원자력 발전 건설을 지속 추진할 수 있었다. 독일과 영국은 1970년대 석유 위기 그리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사고 발생이라는 동일한 내·외부 충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전환을 지속 시행하였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확대 중심의 탈원전 에너지 전환을 영국은 탈석탄 중심의 탈탄소 에너지 전환과 그 제도적 발전을 보여줬다. 이러한 양국의 상이함은 에너지 전환 출발점의 차이, 국내 환경과 외부 충격 대응의 차이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확대를 위한 세부 정책 시행의 차이로 요약할 수 있다. 독일과 영국 에너지 전환 그리고 그 제도적 발전분석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저탄소와 탈원전 즉 기후변화와 환경 측면이 공통 강조된 양국 에너지 전환의 시작에는 국내외 에너지 공급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 수급 안정성이 동반되었다. 두 번째,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이율배반적인 전력시장 자유화와 재생에너지 발전확대 지원은 그 균형이 요구된다. 세 번째,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은 에너지 전환과 그 제도적 발전 지속에 추동력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공동체 차원의 에너지 정책은 국가 에너지 전환의 제도적 발전의 지속과 확장을 촉진한다.
본 연구는 에너지 전환 시행과 그 제도적 발전의 선두주자인 독일과 영국 사례를 경로 의존성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에 앞서 유럽연합 차원의 에너지 정책 전개와 독일 그리고 영국의 대응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 차원의 에너지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였으며 독일과 영국의 영향과 각국의 지향점을 확인하였다. 유럽연합은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그 목표 달성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공동체 차원의 에너지 공급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 부족 그리고 회원국별 에너지원 활용에 대한 독립성 유지의 불가피성은 유럽연합 에너지 제도의 결정적 한계로 지적된다. 독일 에너지 전환의 제도적 경로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사고가 중대한 전환점으로 작용하며 형성되었다. EFA 제정과 개정, 육상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발전확대 그리고 SPD와 녹색당 연정 구성은 제도적 경로 고착과 강화를 견인하였다. 독일 에너지 전환의 제도적 경로 강화는 EFA의 EEG로 대체와 원자력법 개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CDU/CSU와 SPD 대연정은 EEG의 기본 방향성과 원자력 발전 단계적 폐쇄를 유지하였다. 이는 육상풍력에 이은 태양광 발전 확대라는 제도적 경로 고착 결과의 영향에서 기인하였다. CDU/CSU와 FDP 대연정 또한 EEG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견지하였으나, 원자력 발전 단계적 폐쇄 철회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사고는 중대한 전환점을 제공, 에너지 전환의 제도적 경로 유지를 견인하였다. 정부 주도에서 시장 주도로의 재생에너지 발전확대가 반영된 EEG 개정 그리고 태양광에 이은 해상풍력의 확대는 제도적 경로 재고착을 입증한다. 한편, 독일 에너지 전환의 제도적 경로 강화 및 유지 과정에서 석탄 보조금 지급의 단계적 폐지가 결정되었으며 천연가스의 수입 의존도는 계속 상승하였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원전 에너지 전환의 제도적 경로 변화는 발생할 수 없었다. 영국 에너지 전환의 제도적 경로는 1979년 보수당의 신자유주의 기조 정책 추진과 함께 형성되었다. 북해 유·가스 공급,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확대 그리고 탄광 폐쇄는 탈석탄 중심 에너지 전환의 제도적 경로 고착으로 이어졌다. 이후 이어진 노동당 정부와 65년 만에 수립된 연정은 이전 정부 에너지 정책 기조를 유지하였다. 대내외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 확대와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기조 강화는 탈석탄 유지 그리고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발전확대라는 에너지 전환의 제도적 경로 강화와 유지를 요구하였다. 한편, 체르노빌 그리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당시 공론은 제도적 경로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다. 즉, 당시 보수당은 원자력 발전 민영화를 그리고 연정은 신규 원자력 발전 건설을 지속 추진할 수 있었다. 독일과 영국은 1970년대 석유 위기 그리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사고 발생이라는 동일한 내·외부 충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전환을 지속 시행하였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확대 중심의 탈원전 에너지 전환을 영국은 탈석탄 중심의 탈탄소 에너지 전환과 그 제도적 발전을 보여줬다. 이러한 양국의 상이함은 에너지 전환 출발점의 차이, 국내 환경과 외부 충격 대응의 차이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확대를 위한 세부 정책 시행의 차이로 요약할 수 있다. 독일과 영국 에너지 전환 그리고 그 제도적 발전분석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저탄소와 탈원전 즉 기후변화와 환경 측면이 공통 강조된 양국 에너지 전환의 시작에는 국내외 에너지 공급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 수급 안정성이 동반되었다. 두 번째,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이율배반적인 전력시장 자유화와 재생에너지 발전확대 지원은 그 균형이 요구된다. 세 번째,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은 에너지 전환과 그 제도적 발전 지속에 추동력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공동체 차원의 에너지 정책은 국가 에너지 전환의 제도적 발전의 지속과 확장을 촉진한다.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German and UK energy transition and its institutional development, based on path dependence. An examination of the European Union's energy policy and its German and UK responses provided clear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regional energy policy and different dire...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German and UK energy transition and its institutional development, based on path dependence. An examination of the European Union's energy policy and its German and UK responses provided clear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regional energy policy and different directions of both countries' energy transition. European Union has nearly come close to targets of renewable energy and climate change responses based on institutional consistency and durability. However, a lack of an institutional system for keeping a stable energy supply at the regional level and a guarantee of national autonomy for using energy sources mirrored a conclusive limit of the European Union's energy policy. The institutional path of the German energy transition was created by the Chernobyl nuclear accident - a critical juncture. An establishment and revisions of EFA, an expansion of onshore wind power, and a coalition between SPD and Green made institutional lock-in. Institutional path reinforcement began with the replacement of EFA to EEG and the modification of the Atomic Energy Act. A coalition between CDU/CSU and SPD maintained the fundamental direction of EEG and the nuclear phase-out plan. It resulted from an expansion of solar photovoltaic that was the outcome of an institutional lock-in. A coalition of CDU/CSU and FDP showed a friendly attitude on the EEG but retract a nuclear phase-out plan. However, the institutional path of the German energy transition was maintained by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 another critical juncture. A continued revision of EEG and an expansion of offshore wind power proved an institutional lock-in. A phase-out of coal subsidies in 2007 and an increase of natural gas imports also contributed to institutional path reinforcement and maintenance. The institutional path of the UK energy transition was generated by the Conservative government in 1979 implementing neo-liberal policy. An increase in production of North Sea oil and gas, a need for climate change response, and pit closures led to the institutional lock-in of the low-carbon energy transition. An energy policy of both the Labour government in 1997 and the coalition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the Liberal Democrats in 2010 was identical with the previous government. The growth of internal and external energy supply instability and the strengthen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in international society required institutional reinforcement and maintenance of low-carbon energy transition focused on anti-coal and expansion of renewable and nuclear powers. Even with Chernobyl and Fukushima nuclear accidents, public opinions showed positive support for nuclear power. It means the Conservative government could continue the privatization of the nuclear power sector and the coalition could push ahead with further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Even with oil shocks in the 1970s and Chernobyl and Fukushima nuclear accidents, the Germany and UK have continued the implementation of the energy transition. However, the German energy transition focused on nuclear phase-out and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whereas the UK energy transition concentrated on the utilization of low-carbon energy sources. The beginning of the energy transition, the response to the internal and external shocks, and the policy for renewable energy expansion were all different. It made German Energiewende and UK low-carbon energy transition. The implications from the analysis of the German and the UK energy transition and its institutional development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ven with an emphasis on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aspects, the energy transition was begun by the need for stabilization of energy security. Second, the energy transition requires a balance between the privatization of the electricity market and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support. Third, political will and leadership provide a driving force for energy transition and its durability of institutional development. Last, energy policy at the regional organization level like the European Union promotes the continuation of national energy transition and its institutional development.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German and UK energy transition and its institutional development, based on path dependence. An examination of the European Union's energy policy and its German and UK responses provided clear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regional energy policy and different directions of both countries' energy transition. European Union has nearly come close to targets of renewable energy and climate change responses based on institutional consistency and durability. However, a lack of an institutional system for keeping a stable energy supply at the regional level and a guarantee of national autonomy for using energy sources mirrored a conclusive limit of the European Union's energy policy. The institutional path of the German energy transition was created by the Chernobyl nuclear accident - a critical juncture. An establishment and revisions of EFA, an expansion of onshore wind power, and a coalition between SPD and Green made institutional lock-in. Institutional path reinforcement began with the replacement of EFA to EEG and the modification of the Atomic Energy Act. A coalition between CDU/CSU and SPD maintained the fundamental direction of EEG and the nuclear phase-out plan. It resulted from an expansion of solar photovoltaic that was the outcome of an institutional lock-in. A coalition of CDU/CSU and FDP showed a friendly attitude on the EEG but retract a nuclear phase-out plan. However, the institutional path of the German energy transition was maintained by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 another critical juncture. A continued revision of EEG and an expansion of offshore wind power proved an institutional lock-in. A phase-out of coal subsidies in 2007 and an increase of natural gas imports also contributed to institutional path reinforcement and maintenance. The institutional path of the UK energy transition was generated by the Conservative government in 1979 implementing neo-liberal policy. An increase in production of North Sea oil and gas, a need for climate change response, and pit closures led to the institutional lock-in of the low-carbon energy transition. An energy policy of both the Labour government in 1997 and the coalition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the Liberal Democrats in 2010 was identical with the previous government. The growth of internal and external energy supply instability and the strengthen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in international society required institutional reinforcement and maintenance of low-carbon energy transition focused on anti-coal and expansion of renewable and nuclear powers. Even with Chernobyl and Fukushima nuclear accidents, public opinions showed positive support for nuclear power. It means the Conservative government could continue the privatization of the nuclear power sector and the coalition could push ahead with further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Even with oil shocks in the 1970s and Chernobyl and Fukushima nuclear accidents, the Germany and UK have continued the implementation of the energy transition. However, the German energy transition focused on nuclear phase-out and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whereas the UK energy transition concentrated on the utilization of low-carbon energy sources. The beginning of the energy transition, the response to the internal and external shocks, and the policy for renewable energy expansion were all different. It made German Energiewende and UK low-carbon energy transition. The implications from the analysis of the German and the UK energy transition and its institutional development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ven with an emphasis on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aspects, the energy transition was begun by the need for stabilization of energy security. Second, the energy transition requires a balance between the privatization of the electricity market and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support. Third, political will and leadership provide a driving force for energy transition and its durability of institutional development. Last, energy policy at the regional organization level like the European Union promotes the continuation of national energy transition and its institut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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