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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워진 이 때에 세계각국의 수출기업들은 자유로운 국제무역거래를 통하여 기업의 이익을 실현시키려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제무역을 통한 기업의 이익실현을 증가시키기 위해 수출기업은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여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수출을 증가시키려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를 수행한다. 수출국 입장에서 기업들이 수출을 증가시켜 기업의 이익을 실현시키게 되면 국가의 무역수지를 흑자로 유지하여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적으로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실현할 유인이 있다. 이에 따라, 수출국 정부는 수출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수출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을 증가시키려 노력하며 수입국의 경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수입관세부과 및 수입쿼터제의 활용 등을 통한 ...

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워진 이 때에 세계각국의 수출기업들은 자유로운 국제무역거래를 통하여 기업의 이익을 실현시키려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제무역을 통한 기업의 이익실현을 증가시키기 위해 수출기업은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여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수출을 증가시키려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를 수행한다. 수출국 입장에서 기업들이 수출을 증가시켜 기업의 이익을 실현시키게 되면 국가의 무역수지를 흑자로 유지하여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적으로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실현할 유인이 있다. 이에 따라, 수출국 정부는 수출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수출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을 증가시키려 노력하며 수입국의 경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수입관세부과 및 수입쿼터제의 활용 등을 통한 비관세 장벽을 이용하여 강제로 수입을 감소시킬 유인을 갖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공정한 무역거래 행위를 방지하고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무역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는 수출국의 불공정한 수출거래행위를 방지하면서 수입국의 불합리하게 높은 수입관세부과 및 수입쿼터제를 제한하기 위하여 가입국간의 합의로 국제법적인 지위를 가지는 여러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중 하나인 상계관세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은 수출국 정부 혹은 정부기관이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기업의 불공정한 가격경쟁력유지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체결된 협정이다. WTO가입국 중 특히 수입규모가 가장 큰 미국은 상계관세제도를 활용하여 여러 수출기업의 다양한 종류의 제품에 대하여 고율의 상계관세를 일반관세에 더하여 부과함으로써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내수시장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수출을 통한 기업의 이익창출이 국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여 국가 경제성장을 꾸준히 이어나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들이 WTO 협정에 따른 상계관세부과를 포함한 무역구제조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수출제품에 대한 수입을 제한한다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 없이 수출을 증가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상계관세부과조치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상계관세부과조치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출기업이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사전에 대응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이 상계관세부과조치에 대한 대응노력에 있어서 정부 및 정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상계관세부과조치를 위한 조사 절차에 따라 각 조사단계별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이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통계적으로 연구가 진행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상계관세부과조치를 위하여 수입국 상계관세조사기관이 입증하여야 하는 수출기업의 수출증가 요인과 상계관세율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확인하고 유효한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정부가 상계관세부과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데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계관세부과조치에 대한 조사진행 절차 관점에서 연구개발투자를 주로 하는 수출기업이 수입국 산업피해의 요건이 되는 수출증가의 요인과 부과되는 상계관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연구개발투자가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수출기업의 조사대응 못지않게 정부의 상계관세부과조치 조사대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의 관련 이슈대응 실패가 상계관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로 연구개발투자가 상계관세부과조치 조사진행 및 상계관세율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상계관세이슈대응이 상계관세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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