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수출 시장 성장이 둔화되면서 각 국가 간의 수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새로운 무역 보호주의 추세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고 무역의 마찰 범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 간의 무역 분쟁 이외에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무역 마찰도 주목받고 있다. 하여 미국은 이러한 무역 마찰에 대응하여 무역구제조치를 중심으로 수입품에 대한 장벽을 높이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이 자국의 시장에서 한국, 중국, 일본에 무역구제조치를 가했을 때의 한국, 중국, 일본 간의 경쟁 수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미국이 실시하는 관세 조치의 무역 효과를 미국 시장 내에서의 한국, 중국, 일본 간의 수출경쟁력 분석을 통하여 보았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
세계의 수출 시장 성장이 둔화되면서 각 국가 간의 수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새로운 무역 보호주의 추세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고 무역의 마찰 범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 간의 무역 분쟁 이외에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무역 마찰도 주목받고 있다. 하여 미국은 이러한 무역 마찰에 대응하여 무역구제조치를 중심으로 수입품에 대한 장벽을 높이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이 자국의 시장에서 한국, 중국, 일본에 무역구제조치를 가했을 때의 한국, 중국, 일본 간의 경쟁 수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미국이 실시하는 관세 조치의 무역 효과를 미국 시장 내에서의 한국, 중국, 일본 간의 수출경쟁력 분석을 통하여 보았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WTO I-TIP(Integrated Trade Intelligence Portal)에서 도출한 무역구제조치 중에서 관세 조치를 한 산업 HS(Harmonized System)코드 6단위로 하여 미국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중국, 일본에 가한 모든 품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 간 수출경쟁력 분석에서 관세 조치를 중심으로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미국이 한국에 관세 조치를 가하면 한국의 수출은 줄어들고 그 외의 두 나가라 반사 이익을 얻어 수출이 늘어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관세 조치를 가했을 때 중국의 수출은 줄어들고 그 외 나머지 국가들은 반사 이익을 얻어 수출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일본에 관세 조치를 가하였을 때 일본은 수출이 감소하고 그 외 나머지 국가들은 반사 이익을 얻어 수출이 증가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수출에서 미국이 한국에 관세 조치를 가하였을 때, 미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은 줄어들고 중국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일본은 수출이 늘어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미국이 일본에 관세 조치를 가했을 때, 한국과 중국 모두 수출이 증가되고 일본의 수출이 감소되는데 한국의 수출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생산구조의 유사성으로 치열한 수출경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가하였을 때, 한국과 일본의 대미 수출은 증가하지만 중국의 대미 수출은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그중에서도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세계의 수출 시장 성장이 둔화되면서 각 국가 간의 수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새로운 무역 보호주의 추세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고 무역의 마찰 범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 간의 무역 분쟁 이외에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무역 마찰도 주목받고 있다. 하여 미국은 이러한 무역 마찰에 대응하여 무역구제조치를 중심으로 수입품에 대한 장벽을 높이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이 자국의 시장에서 한국, 중국, 일본에 무역구제조치를 가했을 때의 한국, 중국, 일본 간의 경쟁 수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미국이 실시하는 관세 조치의 무역 효과를 미국 시장 내에서의 한국, 중국, 일본 간의 수출경쟁력 분석을 통하여 보았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WTO I-TIP(Integrated Trade Intelligence Portal)에서 도출한 무역구제조치 중에서 관세 조치를 한 산업 HS(Harmonized System)코드 6단위로 하여 미국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중국, 일본에 가한 모든 품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 간 수출경쟁력 분석에서 관세 조치를 중심으로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미국이 한국에 관세 조치를 가하면 한국의 수출은 줄어들고 그 외의 두 나가라 반사 이익을 얻어 수출이 늘어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관세 조치를 가했을 때 중국의 수출은 줄어들고 그 외 나머지 국가들은 반사 이익을 얻어 수출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일본에 관세 조치를 가하였을 때 일본은 수출이 감소하고 그 외 나머지 국가들은 반사 이익을 얻어 수출이 증가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수출에서 미국이 한국에 관세 조치를 가하였을 때, 미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은 줄어들고 중국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일본은 수출이 늘어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미국이 일본에 관세 조치를 가했을 때, 한국과 중국 모두 수출이 증가되고 일본의 수출이 감소되는데 한국의 수출이 더 많이 증가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생산구조의 유사성으로 치열한 수출경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가하였을 때, 한국과 일본의 대미 수출은 증가하지만 중국의 대미 수출은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그중에서도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As global export market growth slows, export competition among countries is becoming more and more intense. Thus, the trend of new trade protectionism is spreading all over the world and the range of trade friction is increasing. For this reason, in addition to trade disputes between adv...
As global export market growth slows, export competition among countries is becoming more and more intense. Thus, the trend of new trade protectionism is spreading all over the world and the range of trade friction is increasing. For this reason, in addition to trade disputes between advanced countries, trade fric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s also becoming a hot issue. In response to these trade frictions, the United States has increased barriers to imports, focusing on trade remedies.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in competition level among Korea, China, and Japan when the US imposed trade remedies on Korea, China, and Japan, respectively. In particularly the trade effects of tariff measures implemented by the United States were analyzed through analysis of export competitiveness among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US market.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trade remedies HS (Harmonized System) 6 digit-level, which is derived from the WTO I-TIP (Integrated Trade Intelligence Portal). I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focusing on the effects of tariff measures on export competitiveness among Korea, China, and Japan. When the US imposed tariff measures on Korea, Korea's exports decreased and the other countries' exports increased. When the US imposed tariffs on China, China 's exports decreased, while the other countries' exports increased. When the US imposed tariffs on Japan, Japan's exports decreased, while the other countries's exports increased. These results imply that Korea and Japan are showing fierce export competition due to the similarity of their production structures. When the US imposed tariffs measures on Korea, Japan's exports to US increased, while China's export did not change.
As global export market growth slows, export competition among countries is becoming more and more intense. Thus, the trend of new trade protectionism is spreading all over the world and the range of trade friction is increasing. For this reason, in addition to trade disputes between advanced countries, trade friction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s also becoming a hot issue. In response to these trade frictions, the United States has increased barriers to imports, focusing on trade remedies.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in competition level among Korea, China, and Japan when the US imposed trade remedies on Korea, China, and Japan, respectively. In particularly the trade effects of tariff measures implemented by the United States were analyzed through analysis of export competitiveness among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US market.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trade remedies HS (Harmonized System) 6 digit-level, which is derived from the WTO I-TIP (Integrated Trade Intelligence Portal). I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focusing on the effects of tariff measures on export competitiveness among Korea, China, and Japan. When the US imposed tariff measures on Korea, Korea's exports decreased and the other countries' exports increased. When the US imposed tariffs on China, China 's exports decreased, while the other countries' exports increased. When the US imposed tariffs on Japan, Japan's exports decreased, while the other countries's exports increased. These results imply that Korea and Japan are showing fierce export competition due to the similarity of their production structures. When the US imposed tariffs measures on Korea, Japan's exports to US increased, while China's export did not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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