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의 발전과 더불어 지난 반세기 동안 특수교육대상자는 매해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이들의 학습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특수학교의 수는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통해 특수학교 증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지만, 계획에 비해 실질적으로 개교되는 학교는 현저히 적다. 이는 특수학교 설립 인근 부지의 주민과의 갈등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발생한 결과이다. 이처럼 특수학교 설립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에 따라 갈등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선행연구는 정책행위자를 다루지 않는 보습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특수학교 설립과정의 대표 갈등사례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과정의 정책네트워크의 특징과 변화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소기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특수학교 설립 갈등 사례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갈등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행정예고가 공지되었던 2013년 11월부터 개교 직전인 2019년 12월까지의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정책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정책과정을 정책과정은 설립 계획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기(20132016), 정책추진기(2017), 정책수행기(20182019)의 세 단계로 분류하여 Marsh & Rhodes(1992)가 제안한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인 구성원, 통합성, 자원, 권력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은 ...
특수교육의 발전과 더불어 지난 반세기 동안 특수교육대상자는 매해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이들의 학습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특수학교의 수는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통해 특수학교 증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지만, 계획에 비해 실질적으로 개교되는 학교는 현저히 적다. 이는 특수학교 설립 인근 부지의 주민과의 갈등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발생한 결과이다. 이처럼 특수학교 설립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에 따라 갈등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선행연구는 정책행위자를 다루지 않는 보습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특수학교 설립과정의 대표 갈등사례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과정의 정책네트워크의 특징과 변화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소기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특수학교 설립 갈등 사례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갈등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행정예고가 공지되었던 2013년 11월부터 개교 직전인 2019년 12월까지의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정책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정책과정을 정책과정은 설립 계획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기(20132016), 정책추진기(2017), 정책수행기(20182019)의 세 단계로 분류하여 Marsh & Rhodes(1992)가 제안한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인 구성원, 통합성, 자원, 권력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은 사회연결망 분석의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확인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 기간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정책참여자는 31개, 상호작용은 139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정책참여자들은 모두 연결되었으며 고립자는 출현하지 않았다. 네트워크의 밀도는 .112, 평균 연결정도는 3.355로 정책참여자 간 응집력은 약하지만, 네트워크의 포괄성은 100%로 나타났다. 또한, 네트워크상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정책참여자의 도출을 위해 중앙성 분석에서는 서울시교육청, 김성태 의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서울지부, 비대위의 네 개의 집단에서 가장 높은 중앙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과정에서 다른 집단들과의 매개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높은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시기별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설립 계획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기(20132016)의 정책참여자는 비공식적 참여자에서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 시기의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인 참여자는 서울시교육청, 김성태 의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서울지부, 비대위로 전체 네트워크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이 시기의 주요 쟁점은 국립한방의료원, 예산 삭감 규탄, 원거리 통학 해소 등으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쟁점들이 양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김성태 의원의 출현으로 인해 기존 특수학교 반대의 주장의 쟁점이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였다. 중앙성 분석에서 높은 수치로 나타난 정책참여자들은 구조적 틈새의 효과크기도 높게 도출되며 정책네트워크 상에서 다른 참여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동시에 비슷한 권력을 지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정책추진기(2017) 시기는 정책참여자 간의 대립이 가시화되었던 시기임과 동시에 가장 많은 참여자가 네트워크에 출현하였던 시기이다. 더불어 언론과 국민들의 대대적인 관심으로 인해 공식적 참여자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 당시 다른 집단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보였던 정책참여자는 서울시교육청, 강서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부모연대서울지부였다. 쟁점이 된 키워드는 통학거리 문제, 장애학생 교육권, 국립한방의료원 등으로 역시 장애학생의 교육권에 관한 논의와 지역 이익과 관련한 쟁점이 양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네트워크상에서 자원의 소지, 권력의 등위성과 관련한 지표에서는 서울시교육청, 비대위, 김성태 의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서울지부의 네 집단이 가장 높은 수치로 도출되어 정책추진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도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책수행기(20182019)의 정책참여자는 확연히 줄어든 양상을 나타냈으며, 정책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정책참여자는 서울시교육청, 김성태 의원이었다. 이 시기의 쟁점은 소통 부족, 개교일 연기 등으로 나타나며 지난 시기 갈등을 빚었던 키워드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특수학교 준공식 이후 서울시교육청, 비대위, 김성태 의원의 삼자 간 합의를 두고 서울시교육청에 불만을 표출하는 단체들과 수차례 연기되는 개교일에 불안감을 느끼는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 기간 중 가장 높은 응집력을 나타내었으며, 권력 정도는 한쪽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며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협력의 상호작용을 자주 나타내었던 서울시교육청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서울지부의 갈등이 나타났다.
특수교육의 발전과 더불어 지난 반세기 동안 특수교육대상자는 매해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이들의 학습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특수학교의 수는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통해 특수학교 증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지만, 계획에 비해 실질적으로 개교되는 학교는 현저히 적다. 이는 특수학교 설립 인근 부지의 주민과의 갈등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발생한 결과이다. 이처럼 특수학교 설립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에 따라 갈등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선행연구는 정책행위자를 다루지 않는 보습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특수학교 설립과정의 대표 갈등사례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과정의 정책네트워크의 특징과 변화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소기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특수학교 설립 갈등 사례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갈등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행정예고가 공지되었던 2013년 11월부터 개교 직전인 2019년 12월까지의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정책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정책과정을 정책과정은 설립 계획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기(20132016), 정책추진기(2017), 정책수행기(20182019)의 세 단계로 분류하여 Marsh & Rhodes(1992)가 제안한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인 구성원, 통합성, 자원, 권력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은 사회연결망 분석의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확인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 기간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정책참여자는 31개, 상호작용은 139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정책참여자들은 모두 연결되었으며 고립자는 출현하지 않았다. 네트워크의 밀도는 .112, 평균 연결정도는 3.355로 정책참여자 간 응집력은 약하지만, 네트워크의 포괄성은 100%로 나타났다. 또한, 네트워크상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정책참여자의 도출을 위해 중앙성 분석에서는 서울시교육청, 김성태 의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서울지부, 비대위의 네 개의 집단에서 가장 높은 중앙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과정에서 다른 집단들과의 매개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높은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시기별 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설립 계획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기(20132016)의 정책참여자는 비공식적 참여자에서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 시기의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인 참여자는 서울시교육청, 김성태 의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서울지부, 비대위로 전체 네트워크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이 시기의 주요 쟁점은 국립한방의료원, 예산 삭감 규탄, 원거리 통학 해소 등으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쟁점들이 양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김성태 의원의 출현으로 인해 기존 특수학교 반대의 주장의 쟁점이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였다. 중앙성 분석에서 높은 수치로 나타난 정책참여자들은 구조적 틈새의 효과크기도 높게 도출되며 정책네트워크 상에서 다른 참여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동시에 비슷한 권력을 지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정책추진기(2017) 시기는 정책참여자 간의 대립이 가시화되었던 시기임과 동시에 가장 많은 참여자가 네트워크에 출현하였던 시기이다. 더불어 언론과 국민들의 대대적인 관심으로 인해 공식적 참여자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 당시 다른 집단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보였던 정책참여자는 서울시교육청, 강서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부모연대서울지부였다. 쟁점이 된 키워드는 통학거리 문제, 장애학생 교육권, 국립한방의료원 등으로 역시 장애학생의 교육권에 관한 논의와 지역 이익과 관련한 쟁점이 양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네트워크상에서 자원의 소지, 권력의 등위성과 관련한 지표에서는 서울시교육청, 비대위, 김성태 의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서울지부의 네 집단이 가장 높은 수치로 도출되어 정책추진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도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책수행기(20182019)의 정책참여자는 확연히 줄어든 양상을 나타냈으며, 정책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정책참여자는 서울시교육청, 김성태 의원이었다. 이 시기의 쟁점은 소통 부족, 개교일 연기 등으로 나타나며 지난 시기 갈등을 빚었던 키워드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특수학교 준공식 이후 서울시교육청, 비대위, 김성태 의원의 삼자 간 합의를 두고 서울시교육청에 불만을 표출하는 단체들과 수차례 연기되는 개교일에 불안감을 느끼는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 기간 중 가장 높은 응집력을 나타내었으며, 권력 정도는 한쪽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며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협력의 상호작용을 자주 나타내었던 서울시교육청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서울지부의 갈등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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