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신제도주의 통합적 관점에 따라 교육과정을 ‘제도’ 라는 관점으로 혁신학교에서 실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구조-제도-행위자의 통합적 분석 모형(김윤권, 2005)을 이용하여 교육과정 제도의 지속성과 변화 요인을 종합적으로 탐색한 연구이다. 기존 국가교육과정 제도의 경로의존성이 오랫동안 학교교육과정의 관행 유지에 영향을 주었지만, 혁신학교에서 기존 관행을 극복하고 교육과정 개념(공유된 이해)과 지원 방식(조직 구조), 실행 방식(...
이 연구는 신제도주의 통합적 관점에 따라 교육과정을 ‘제도’ 라는 관점으로 혁신학교에서 실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구조-제도-행위자의 통합적 분석 모형(김윤권, 2005)을 이용하여 교육과정 제도의 지속성과 변화 요인을 종합적으로 탐색한 연구이다. 기존 국가교육과정 제도의 경로의존성이 오랫동안 학교교육과정의 관행 유지에 영향을 주었지만, 혁신학교에서 기존 관행을 극복하고 교육과정 개념(공유된 이해)과 지원 방식(조직 구조), 실행 방식(표준운영절차)을 변화시키는 것을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국가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의 설계도로서 기능해야 하고, 교육과정 개정은 학교교육과정을 개혁하려는 정책과정이지만, 국가교육과정 정책은 처방규범 개념에 공학적 개발방식이 지속되며 현장이 배제되고 학교교육과정은 실적 점검용 행사와 교과서 진도 나가기 수업으로 분리되는 관행이 굳어졌다. 선행 연구가 주로 국가교육과정 개발 정책 과정이나 국가교육과정 변화가 현장의 변화 여부로 귀결되는지 여부에 대한 규범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위주였다면, 본 연구는 혁신학교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신제도주의 분석으로 교육과정 제도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국가교육과정 정책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방법은 중범위 수준 다중사례연구로, 1기 혁신학교 중 초등학교 3 개교, 중학교 2 개교를 중심으로 면담하고 학교 교육과정 평가회 참여관찰, 문헌 문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정에서 구조, 제도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제도의 제약과 기회 요인 등을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관점을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학교는 교육과정 개념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이라고 보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교육과정 지원 구조(조직과 거버넌스 변화)를 목표에 부합하도록 변화시켜 학교를 학습조직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다. 교육과정 실행(표준행동절차) 방식은 다양한 교과서를 활용하고 교육과정이 다양화되어 기존 실적중심 교육과정에서 학생 성장 발달 중심 교육과정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는 문화와 구조가 변화되었다는 면에서 제도 변화로 볼 수 있다. 둘째, 혁신학교의 교육과정에 영향을 주는 구조, 제도 수준 요인은 무엇이며 행위자의 대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행위자들은 구조와 제도 수준의 정책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거나 갈등 상황에 대응하며, 아이디어와 담론을 통해 제도 변화를 어떻게 추구하는 지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조 수준에서 교육부의 교장공모제, 전원학교 정책, 학업성취도 평가와 2009개정, 2015개정교육과정, 교육감의 혁신학교 정책 등이 교육과정 변화와 관련된 제도로 나타났다. 관련 정책과 제도는 교육부와 교육청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공교육정상화, 교육다양화처럼 다른 맥락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량 담론 등은 학교가 아이디어를 담론으로 틀짓기(framing)하거나 차용(borrowing)하고, 이는 다시 지역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으로 제도화되는 경로로 발전하였다. 역사와 제도 맥락으로 본 혁신학교 정책은 현장에서 먼저 실천된 학교개혁 사례를 제도화하여 교육청, 학교의 계층화된 권력관계도 변화시키고, 학교운영이나 교육과정 운영 관행까지 변화시켜 개인과 조직의 상호작용 패턴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제도 변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제도가 제약만이 아니라 기회요인으로도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위계적 제도로서 국가교육과정과 상호보완적 제도로서 지역교육과정을 보면 행위자들은 각종 지침이나 규정 등을 ‘해석’하여 학교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고, 제약 요인은 최소화하거나 무시하는 전략을 활용하였다. 2009개정교육과정과 2015개정교육과정은 학교교육과정 변화를 추동할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전원학교 정책이나 교장공모제 등이 혁신학교 정책과 상호보완 측면에서 더 영향을 주었다. 혁신학교에서 교육과정 개념은 교육내용 뿐 아니라 운영방법, 학교 문화까지 포함한 광의적 개념이고 숙의 과정으로 만들어 학교교육을 작동시키는 조향(steering)기능을 하고 교육과정 제도의 성격이 “교육과정 → 학교교육과정 → 교육활동과 수업”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국가교육과정의 처방규범 개념, 공학적 방식이나 교육내용과 운영 방법 중심 제도 요소와 성격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교육과정 제도의 지속과 변화 요인, 이들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제도적 맥락과 상호보완성에 의해 기존 제도를 유지하려는 경로의존성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 주도 중앙집권형 교육과정 개발 정책, 총론중심 개정 체제, 교과중심 체계와 관련 제도 요소와 결합, 교과서 제도 등이 영향을 주고 있다. 다음으로, 행위자 권력 차이와 관행에 의한 경로의존성으로 교육과정-교과서-수업 형태의 제도화, 학교문화, 수능, 수업 운영 방식, 교육내용이나 교과 개발 구조에서 연구진과 교사들의 불균등한 권력 관계,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구조적 무관심도 제도 지속 요인에 속한다. 제도 변화 요인은 정권 교체와 지방 분권 체제 강화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변화 가능성과 제도 상호보완성에 의한 변화 가능성이 있다. 행위자 관점에서는 제도행위자들의 역할이 전보다 확대되고 교육과정 해석의 여지가 확장되었으며, 행위자들의 새로운 제도 개선 요구나 학교 교육과정 중심 거버넌스 변화가 제도 변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 제도의 변화와 지속의 상호보완성을 보면 구조와 제도에 의해 변화가 나타나고 행위자에 의해서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성이 더욱 확대되고 교육 분권화, 교육청의 지원 정책 등으로 기존 국가교육과정과 혁신학교 교육과정의 불일치는 더욱 커지면 제도 요소간의 불일치가 제도 변화를 추동할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입시 중심의 교육이 지속되고 고교 입시 다양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도 변화에 경로의존성을 발휘하여 제약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혁신학교에서는 교육과정 개발과 적용, 평가 체제가 시스템화되어 운영되고 있고, 교육과정에 대한 공유된 이해와 관행까지 변화시켜 학생 성장 발달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변화되고 교육과정이 학교의 모든 활동의 기준이자 교육활동과 행정을 매개하는 조향(steering)기능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공학적 개발 방식을 벗어나 숙의 방식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으며, 국가교육과정 제도 요소들과 갈등 요소까지 안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혁신학교 교육과정은 Mahoney & Thelen(2010)의 제도 변화 모형에서 ‘가겹(laying)’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아울러 제도로서의 혁신학교 교육과정 탐색이 교육 정책과 교육과정의 관계, 교육과정과 연관된 제도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통찰하고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교육과정이 교육과정 변화의 중핵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교육과정 대강화로 학교교육과정 변화의 폭을 넓혀줄 것을 제안한다. 또 교육부와 교육청은 행정규제 중심 관행에서 지원 체제 중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학교가 실질적인 교육과정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청-국가의 상향식 정책 수립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 이 논문은 2017년 전국시도교육청 국제학술대회에 발표된 공동연구물 “학교교육과정 혁신 토대 구축을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손동빈 외, 2017)” 내용을 일부 포함하였고, 후속 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이 연구는 신제도주의 통합적 관점에 따라 교육과정을 ‘제도’ 라는 관점으로 혁신학교에서 실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구조-제도-행위자의 통합적 분석 모형(김윤권, 2005)을 이용하여 교육과정 제도의 지속성과 변화 요인을 종합적으로 탐색한 연구이다. 기존 국가교육과정 제도의 경로의존성이 오랫동안 학교교육과정의 관행 유지에 영향을 주었지만, 혁신학교에서 기존 관행을 극복하고 교육과정 개념(공유된 이해)과 지원 방식(조직 구조), 실행 방식(표준운영절차)을 변화시키는 것을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국가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의 설계도로서 기능해야 하고, 교육과정 개정은 학교교육과정을 개혁하려는 정책과정이지만, 국가교육과정 정책은 처방규범 개념에 공학적 개발방식이 지속되며 현장이 배제되고 학교교육과정은 실적 점검용 행사와 교과서 진도 나가기 수업으로 분리되는 관행이 굳어졌다. 선행 연구가 주로 국가교육과정 개발 정책 과정이나 국가교육과정 변화가 현장의 변화 여부로 귀결되는지 여부에 대한 규범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위주였다면, 본 연구는 혁신학교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신제도주의 분석으로 교육과정 제도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국가교육과정 정책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방법은 중범위 수준 다중사례연구로, 1기 혁신학교 중 초등학교 3 개교, 중학교 2 개교를 중심으로 면담하고 학교 교육과정 평가회 참여관찰, 문헌 문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정에서 구조, 제도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제도의 제약과 기회 요인 등을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관점을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학교는 교육과정 개념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이라고 보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교육과정 지원 구조(조직과 거버넌스 변화)를 목표에 부합하도록 변화시켜 학교를 학습조직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다. 교육과정 실행(표준행동절차) 방식은 다양한 교과서를 활용하고 교육과정이 다양화되어 기존 실적중심 교육과정에서 학생 성장 발달 중심 교육과정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는 문화와 구조가 변화되었다는 면에서 제도 변화로 볼 수 있다. 둘째, 혁신학교의 교육과정에 영향을 주는 구조, 제도 수준 요인은 무엇이며 행위자의 대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행위자들은 구조와 제도 수준의 정책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거나 갈등 상황에 대응하며, 아이디어와 담론을 통해 제도 변화를 어떻게 추구하는 지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조 수준에서 교육부의 교장공모제, 전원학교 정책, 학업성취도 평가와 2009개정, 2015개정교육과정, 교육감의 혁신학교 정책 등이 교육과정 변화와 관련된 제도로 나타났다. 관련 정책과 제도는 교육부와 교육청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공교육정상화, 교육다양화처럼 다른 맥락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량 담론 등은 학교가 아이디어를 담론으로 틀짓기(framing)하거나 차용(borrowing)하고, 이는 다시 지역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으로 제도화되는 경로로 발전하였다. 역사와 제도 맥락으로 본 혁신학교 정책은 현장에서 먼저 실천된 학교개혁 사례를 제도화하여 교육청, 학교의 계층화된 권력관계도 변화시키고, 학교운영이나 교육과정 운영 관행까지 변화시켜 개인과 조직의 상호작용 패턴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제도 변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제도가 제약만이 아니라 기회요인으로도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위계적 제도로서 국가교육과정과 상호보완적 제도로서 지역교육과정을 보면 행위자들은 각종 지침이나 규정 등을 ‘해석’하여 학교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고, 제약 요인은 최소화하거나 무시하는 전략을 활용하였다. 2009개정교육과정과 2015개정교육과정은 학교교육과정 변화를 추동할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전원학교 정책이나 교장공모제 등이 혁신학교 정책과 상호보완 측면에서 더 영향을 주었다. 혁신학교에서 교육과정 개념은 교육내용 뿐 아니라 운영방법, 학교 문화까지 포함한 광의적 개념이고 숙의 과정으로 만들어 학교교육을 작동시키는 조향(steering)기능을 하고 교육과정 제도의 성격이 “교육과정 → 학교교육과정 → 교육활동과 수업”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국가교육과정의 처방규범 개념, 공학적 방식이나 교육내용과 운영 방법 중심 제도 요소와 성격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교육과정 제도의 지속과 변화 요인, 이들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제도적 맥락과 상호보완성에 의해 기존 제도를 유지하려는 경로의존성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 주도 중앙집권형 교육과정 개발 정책, 총론중심 개정 체제, 교과중심 체계와 관련 제도 요소와 결합, 교과서 제도 등이 영향을 주고 있다. 다음으로, 행위자 권력 차이와 관행에 의한 경로의존성으로 교육과정-교과서-수업 형태의 제도화, 학교문화, 수능, 수업 운영 방식, 교육내용이나 교과 개발 구조에서 연구진과 교사들의 불균등한 권력 관계,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구조적 무관심도 제도 지속 요인에 속한다. 제도 변화 요인은 정권 교체와 지방 분권 체제 강화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변화 가능성과 제도 상호보완성에 의한 변화 가능성이 있다. 행위자 관점에서는 제도행위자들의 역할이 전보다 확대되고 교육과정 해석의 여지가 확장되었으며, 행위자들의 새로운 제도 개선 요구나 학교 교육과정 중심 거버넌스 변화가 제도 변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 제도의 변화와 지속의 상호보완성을 보면 구조와 제도에 의해 변화가 나타나고 행위자에 의해서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학교교육과정의 자율성이 더욱 확대되고 교육 분권화, 교육청의 지원 정책 등으로 기존 국가교육과정과 혁신학교 교육과정의 불일치는 더욱 커지면 제도 요소간의 불일치가 제도 변화를 추동할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입시 중심의 교육이 지속되고 고교 입시 다양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도 변화에 경로의존성을 발휘하여 제약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혁신학교에서는 교육과정 개발과 적용, 평가 체제가 시스템화되어 운영되고 있고, 교육과정에 대한 공유된 이해와 관행까지 변화시켜 학생 성장 발달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변화되고 교육과정이 학교의 모든 활동의 기준이자 교육활동과 행정을 매개하는 조향(steering)기능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공학적 개발 방식을 벗어나 숙의 방식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으며, 국가교육과정 제도 요소들과 갈등 요소까지 안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혁신학교 교육과정은 Mahoney & Thelen(2010)의 제도 변화 모형에서 ‘가겹(laying)’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아울러 제도로서의 혁신학교 교육과정 탐색이 교육 정책과 교육과정의 관계, 교육과정과 연관된 제도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통찰하고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교육과정이 교육과정 변화의 중핵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교육과정 대강화로 학교교육과정 변화의 폭을 넓혀줄 것을 제안한다. 또 교육부와 교육청은 행정규제 중심 관행에서 지원 체제 중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학교가 실질적인 교육과정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청-국가의 상향식 정책 수립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 이 논문은 2017년 전국시도교육청 국제학술대회에 발표된 공동연구물 “학교교육과정 혁신 토대 구축을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손동빈 외, 2017)” 내용을 일부 포함하였고, 후속 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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