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역에서 제공되는 커뮤니티웰빙이 재난취약계층 중 장애인의 사회재난에 대한 취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탐구한 연구이다. 우리 주변에는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내몰린 취약계층이 존재하고 있다. 그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취약성을 느끼는 동시에 예기치 못한 재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는 더 가중된 취약성을 절감하게 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효율성에 중점을 둔 탑다운 방식의 정책은 재난취약계층의 필요와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고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가 실제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의 실마리를 지방정부와 ...
본 연구는 지역에서 제공되는 커뮤니티웰빙이 재난취약계층 중 장애인의 사회재난에 대한 취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탐구한 연구이다. 우리 주변에는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내몰린 취약계층이 존재하고 있다. 그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취약성을 느끼는 동시에 예기치 못한 재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는 더 가중된 취약성을 절감하게 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효율성에 중점을 둔 탑다운 방식의 정책은 재난취약계층의 필요와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고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가 실제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의 실마리를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로 대표되는 커뮤니티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 구성원들에게 각종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고 인프라를 건설하며, 안전 확보와 복지 확충을 위해서 노력한다. 지역사회는 이를 기초로 지역 구성원들을 위한 도움과 돌봄을 시행하여 커뮤니티가 더욱 건강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일구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건설하고 가꾸는 일이 커뮤니티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것이다.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도와 노력의 결과물이자 지방자치를 통한 지역 사회 환경의 개선 지표가 바로 커뮤니티웰빙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에서 제공되는 커뮤니티웰빙이 장애인의 사회재난 취약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에 앞서 먼저 장애인의 사회재난에 대한 취약성 척도 개발에 착수하였다.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서 지금까지 재난취약성 인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연재난의 한 유형인 기후변화 취약성을 측정하기 위한 ‘노출도-민감도-적응능력’의 취약성 개념틀이 확립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자연재난을 경험한 피해자들의 인식을 물어보는 해외문헌 연구 자료를 참고하고 자체적인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쳐서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가 8인을 대상으로 전문가의견조사를 수행하여 타당도를 보완하여 새롭게 척도를 수정할 수 있었다. 이를 실제 공식에 대입하여 유의미한 산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친 요인분석을 통해서 문항을 조정하였다. 조정된 문항을 가지고 장애인의 사회재난 취약성과 커뮤니티웰빙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이렇게 개발한 척도와 함께 ‘Kee의 6자본 모형’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커뮤니티웰빙 문항들을 조합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총 50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04명으로부터 유효한 설문지 데이터를 수거할 수 있었다. 이를 가지고 장애인의 재난 취약성 실태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 정도가 중증인 장애인의 경우 경증인 경우보다 재난에 대한 취약성이 높았으며, 자력 대피가 가능한 장애인이 그렇지 못한 장애인보다 취약성이 낮았다.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이 그렇지 않은 장애인에 비해 취약성이 높았으며, 재난경험이 있는 장애인들이 재난경험이 없는 장애인들보다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에 따른 취약성 실태 차이 분석 결과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지역과 거주 특성, 장애인의 특성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결혼상태, 학력, 직업, 월 소득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미혼이 기혼, 이혼·별거·사별을 경험한 장애인보다 취약성이 높았으며, 학력이 낮은 장애인이 학력이 높은 장애인보다 취약성이 높았다. 기계를 조작하는 직업을 가진 장애인이 기타 직업을 가진 장애인들보다 취약성이 낮았으며, 직업이 없는 장애인이 가장 높은 취약성을 나타냈다. 월 소득에 따라서는 낮은 소득의 장애인의 취약성이 높았으며, 초고소득 장애인도 상대적으로 높은 취약성 수준을 나타냈다. 지역거주기간에 따라서는 지역에 거주한지 6년에서 20년 사이가 된 장애인들이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서 취약성 수준이 높았다. 장애인 특성이 따라서는 뇌와 정신에 관련된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의 취약성이 신체 운동기관이나 감각기관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보다 취약성이 높았다. 한편 계층의식에 따라서는 낮은 계층의식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계층의식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비해서 취약성 수준이 높았다. 커뮤니티웰빙과 취약성의 영향관계 분석 결과 경제자본, 자연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은 취약성과 부(-)의 영향관계가 있다고 나왔지만, 인적자본과 인프라자본은 취약성과 정(+)의 영향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당초 설정했던 가설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비록 커뮤니티 환경과 구성원들의 인식 간에는 간극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구성원들의 취약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더 큰 의미로 보았을 때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커뮤니티웰빙은 일반인을 상정하고 설계되어 있다 보니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취약성을 개선하는 데에는 소홀함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커뮤니티웰빙 요소의 재구성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며 커뮤니티웰빙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끔 해 줄 수 있는 신뢰를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행정 서비스 역량 강화, 적극적인 홍보, 주민 친화적인 서비스 확대, 칸막이 없는 소통 채널 활성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지역에서 제공되는 커뮤니티웰빙이 재난취약계층 중 장애인의 사회재난에 대한 취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탐구한 연구이다. 우리 주변에는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내몰린 취약계층이 존재하고 있다. 그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취약성을 느끼는 동시에 예기치 못한 재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는 더 가중된 취약성을 절감하게 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효율성에 중점을 둔 탑다운 방식의 정책은 재난취약계층의 필요와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고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가 실제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의 실마리를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로 대표되는 커뮤니티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 구성원들에게 각종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고 인프라를 건설하며, 안전 확보와 복지 확충을 위해서 노력한다. 지역사회는 이를 기초로 지역 구성원들을 위한 도움과 돌봄을 시행하여 커뮤니티가 더욱 건강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일구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건설하고 가꾸는 일이 커뮤니티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것이다.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도와 노력의 결과물이자 지방자치를 통한 지역 사회 환경의 개선 지표가 바로 커뮤니티웰빙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에서 제공되는 커뮤니티웰빙이 장애인의 사회재난 취약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에 앞서 먼저 장애인의 사회재난에 대한 취약성 척도 개발에 착수하였다.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서 지금까지 재난취약성 인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연재난의 한 유형인 기후변화 취약성을 측정하기 위한 ‘노출도-민감도-적응능력’의 취약성 개념틀이 확립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자연재난을 경험한 피해자들의 인식을 물어보는 해외문헌 연구 자료를 참고하고 자체적인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쳐서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가 8인을 대상으로 전문가의견조사를 수행하여 타당도를 보완하여 새롭게 척도를 수정할 수 있었다. 이를 실제 공식에 대입하여 유의미한 산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친 요인분석을 통해서 문항을 조정하였다. 조정된 문항을 가지고 장애인의 사회재난 취약성과 커뮤니티웰빙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이렇게 개발한 척도와 함께 ‘Kee의 6자본 모형’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커뮤니티웰빙 문항들을 조합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총 50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04명으로부터 유효한 설문지 데이터를 수거할 수 있었다. 이를 가지고 장애인의 재난 취약성 실태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 정도가 중증인 장애인의 경우 경증인 경우보다 재난에 대한 취약성이 높았으며, 자력 대피가 가능한 장애인이 그렇지 못한 장애인보다 취약성이 낮았다.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이 그렇지 않은 장애인에 비해 취약성이 높았으며, 재난경험이 있는 장애인들이 재난경험이 없는 장애인들보다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에 따른 취약성 실태 차이 분석 결과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지역과 거주 특성, 장애인의 특성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는 결혼상태, 학력, 직업, 월 소득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미혼이 기혼, 이혼·별거·사별을 경험한 장애인보다 취약성이 높았으며, 학력이 낮은 장애인이 학력이 높은 장애인보다 취약성이 높았다. 기계를 조작하는 직업을 가진 장애인이 기타 직업을 가진 장애인들보다 취약성이 낮았으며, 직업이 없는 장애인이 가장 높은 취약성을 나타냈다. 월 소득에 따라서는 낮은 소득의 장애인의 취약성이 높았으며, 초고소득 장애인도 상대적으로 높은 취약성 수준을 나타냈다. 지역거주기간에 따라서는 지역에 거주한지 6년에서 20년 사이가 된 장애인들이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서 취약성 수준이 높았다. 장애인 특성이 따라서는 뇌와 정신에 관련된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의 취약성이 신체 운동기관이나 감각기관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보다 취약성이 높았다. 한편 계층의식에 따라서는 낮은 계층의식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계층의식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비해서 취약성 수준이 높았다. 커뮤니티웰빙과 취약성의 영향관계 분석 결과 경제자본, 자연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은 취약성과 부(-)의 영향관계가 있다고 나왔지만, 인적자본과 인프라자본은 취약성과 정(+)의 영향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당초 설정했던 가설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비록 커뮤니티 환경과 구성원들의 인식 간에는 간극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구성원들의 취약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더 큰 의미로 보았을 때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커뮤니티웰빙은 일반인을 상정하고 설계되어 있다 보니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취약성을 개선하는 데에는 소홀함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커뮤니티웰빙 요소의 재구성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며 커뮤니티웰빙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끔 해 줄 수 있는 신뢰를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행정 서비스 역량 강화, 적극적인 홍보, 주민 친화적인 서비스 확대, 칸막이 없는 소통 채널 활성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주제어
#취약성 재난취약계층 장애인 사회재난 재난 커뮤니티웰빙 커뮤니티 지방정부 지역사회 재난취약성
학위논문 정보
저자
최병윤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행정학과
지도교수
이응균
발행연도
2021
총페이지
xi, 309 p.
키워드
취약성 재난취약계층 장애인 사회재난 재난 커뮤니티웰빙 커뮤니티 지방정부 지역사회 재난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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