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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고령자 등 이른바「재난약자」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일본 등 각국에서는 재난대책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이 배포되었고, 일본에서는 재난약자의 실태 파악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형재난 현장에서의 사회적 약자 보호시스템 구축 및 보완을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일본「전국사회복지협의회 장애관계단체연락협의회」가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2012년「재해 시 장애인 대피 등에 관한 연구위원회」를 설립하여 장애 당사자의 입장에서 동일본대지진에서 장애인 지원활동 등을 통해 밝혀진 대피지원 및 대피소 등에 관한 현황 및 과제, 대응책 등을 집약한 내용과 동 연구회가 2013년 2월 19일 내각부에서 실시한「재해 시 요원호자 피난지원에 관한 검토회」에 제출한 내용 등을 기술하여 일본의 재해 시 장애인 대피를 위한 정부와 각 지자체 등의 제도 및 과제 등을 살펴보았다. 본고는 일본의 ...

장애자․고령자 등 이른바「재난약자」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일본 등 각국에서는 재난대책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이 배포되었고, 일본에서는 재난약자의 실태 파악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형재난 현장에서의 사회적 약자 보호시스템 구축 및 보완을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일본「전국사회복지협의회 장애관계단체연락협의회」가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2012년「재해 시 장애인 대피 등에 관한 연구위원회」를 설립하여 장애 당사자의 입장에서 동일본대지진에서 장애인 지원활동 등을 통해 밝혀진 대피지원 및 대피소 등에 관한 현황 및 과제, 대응책 등을 집약한 내용과 동 연구회가 2013년 2월 19일 내각부에서 실시한「재해 시 요원호자 피난지원에 관한 검토회」에 제출한 내용 등을 기술하여 일본의 재해 시 장애인 대피를 위한 정부와 각 지자체 등의 제도 및 과제 등을 살펴보았다. 본고는 일본의 사례 연구를 통해 재난 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정책적으로 구현되어 현장에서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 복지서비스 공급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주제어: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재난약자, 재해시요원호자, 재난 시 특별지원 수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