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8년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자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핵심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2018. 1. 23.)｣을 시작으로 ｢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대책(2018. 10. 18.)｣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산업재해 발행현황을 발표하면서 건설업에서 57명의 사고사망자가 감소하였다고 하였으며, 정부대책 추진 이후 2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78명이 줄어들어 총 15.4%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건설시장의 축소 또는 건설근로자 수가 줄어 감소한 것이라면 정부대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것이므로 정부대책 시행 2년이 경과하였고, 정책목표 달성 기한의 중간 시점에서 정부대책에 따른 효과를 정량적로 분석하여 최근 사고사망자 발생의 특성을 도출하고, 건설공사의 생산 주체이면서, 정책 대상인 발주기관, 용역회사, 건설회사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고사망자 사례를 통해 공사비 규모별, 발생 형태별, 작업 시간대별, 근로자의 연령 및 근속기간별 사망사고 발생 특성을 분석하고,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대책은 ①참여주체 역할 명확화 및 처분 강화, ②안전관리 제도 강화 및 신설, ③건설현장 점검 및 지도확대, ④안전기술 연구 및 도입, ⑤안전교육 강화 및 문화 확산으로 분류하고, 그 안에 세부내용을 유형별 4가지로 구분하였다. 건설재해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사망사고 발생 주요 요인을 도출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정부대책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건설시장 및 건설근로자 변화를 정부대책 발표 전·후 2년간 자료를 비교하여 정부대책의 정량적 효과를 분석하였고, 공사비 규모별 사고사망자 및 발생 유형별 변화를 비교하여 정부대책 정량적 효과의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발주기관, 용역회사, 건설회사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정부대책에 대한 인식률, 선호도 및 정책 우선순위를 조사하고, 정부대책 인식그룹과 비교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결과 첫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망사고의 특성은 공사비 120억 미만의 건설현장에서 75.2%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발생 형태는 추락으로 56.4%가 발생하였으며, 작업시간은 13시에서 15시까지와 07시에서 09시까지에서 58.1%가 발생하였고, 사고사망자는 50대와 60대가 67.6%이며 건설현장의 근속기간은 2개월 미만이 71.9%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대책 발표 전·후를 비교한 정량적 효과분석은 건설공사 전체 규모와 건설근로자는 각각 8.6%와 12.4% 감소한 반면, 사고사망자는 9.2% 감소하여 정부대책 이후 감소한 사고사망자가 정부대책의 정량적 효과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사비 규모별로는 3억 이상 20억 미만에서 건설시장은 11% 확대되었으나 사고사망자는 17.5% 감소하여 정량적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12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은 건설시장은 15.7% 축소하였으나 사고사망자는 3.2% 증가하였으며, 발생형태는 부딪힘과 기타 사유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15.1%와 25%가 감소한 반면 사고사망자의 발생 유형 중 절반이 넘는 추락에 따른 사망사고는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정부대책에 관한 평균 인식률 및 선호도는 용역회사의 종사자가 인식률이 48.5%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선호도는 건설회사 종사자 보다 높은 82.6%로 분석되었으며, 건설회사 종사자는 인식률은 66.9%인 반면 선호도는 72.0%로 나타났고, 발주기관 종사자는 다른 분석대상보다 인식률 및 선호도가 가장 높게 조사되어 용역회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부대책 내용에 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건설회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는 정부대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간담회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 우선순위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규제 강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일체형 작업발판과 같은 공법의 현장 사용 확대’ 및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
정부는 2018년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자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핵심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2018. 1. 23.)｣을 시작으로 ｢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대책(2018. 10. 18.)｣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산업재해 발행현황을 발표하면서 건설업에서 57명의 사고사망자가 감소하였다고 하였으며, 정부대책 추진 이후 2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78명이 줄어들어 총 15.4%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건설시장의 축소 또는 건설근로자 수가 줄어 감소한 것이라면 정부대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것이므로 정부대책 시행 2년이 경과하였고, 정책목표 달성 기한의 중간 시점에서 정부대책에 따른 효과를 정량적로 분석하여 최근 사고사망자 발생의 특성을 도출하고, 건설공사의 생산 주체이면서, 정책 대상인 발주기관, 용역회사, 건설회사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고사망자 사례를 통해 공사비 규모별, 발생 형태별, 작업 시간대별, 근로자의 연령 및 근속기간별 사망사고 발생 특성을 분석하고,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대책은 ①참여주체 역할 명확화 및 처분 강화, ②안전관리 제도 강화 및 신설, ③건설현장 점검 및 지도확대, ④안전기술 연구 및 도입, ⑤안전교육 강화 및 문화 확산으로 분류하고, 그 안에 세부내용을 유형별 4가지로 구분하였다. 건설재해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사망사고 발생 주요 요인을 도출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정부대책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건설시장 및 건설근로자 변화를 정부대책 발표 전·후 2년간 자료를 비교하여 정부대책의 정량적 효과를 분석하였고, 공사비 규모별 사고사망자 및 발생 유형별 변화를 비교하여 정부대책 정량적 효과의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발주기관, 용역회사, 건설회사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정부대책에 대한 인식률, 선호도 및 정책 우선순위를 조사하고, 정부대책 인식그룹과 비교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결과 첫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망사고의 특성은 공사비 120억 미만의 건설현장에서 75.2%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발생 형태는 추락으로 56.4%가 발생하였으며, 작업시간은 13시에서 15시까지와 07시에서 09시까지에서 58.1%가 발생하였고, 사고사망자는 50대와 60대가 67.6%이며 건설현장의 근속기간은 2개월 미만이 71.9%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대책 발표 전·후를 비교한 정량적 효과분석은 건설공사 전체 규모와 건설근로자는 각각 8.6%와 12.4% 감소한 반면, 사고사망자는 9.2% 감소하여 정부대책 이후 감소한 사고사망자가 정부대책의 정량적 효과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사비 규모별로는 3억 이상 20억 미만에서 건설시장은 11% 확대되었으나 사고사망자는 17.5% 감소하여 정량적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12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은 건설시장은 15.7% 축소하였으나 사고사망자는 3.2% 증가하였으며, 발생형태는 부딪힘과 기타 사유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15.1%와 25%가 감소한 반면 사고사망자의 발생 유형 중 절반이 넘는 추락에 따른 사망사고는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정부대책에 관한 평균 인식률 및 선호도는 용역회사의 종사자가 인식률이 48.5%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선호도는 건설회사 종사자 보다 높은 82.6%로 분석되었으며, 건설회사 종사자는 인식률은 66.9%인 반면 선호도는 72.0%로 나타났고, 발주기관 종사자는 다른 분석대상보다 인식률 및 선호도가 가장 높게 조사되어 용역회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부대책 내용에 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건설회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는 정부대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간담회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 우선순위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규제 강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일체형 작업발판과 같은 공법의 현장 사용 확대’ 및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 시 체험과 현장중심의 교육 강화’가 분석대상 전체와 정부대책을 인식하는 그룹 모두에서 세부대책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평가됨에 따라 정부는 본 대책에 대해 중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중분류 대책에 대해 발주기관 종사자는 ‘안전관리 제도 강화 및 신설’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 용역회사 및 건설회사 종사자는 ‘안전교육 강화 및 문화 확산’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발주기관 종사자의 1순위와 2순위 중요도 값이 0.001뿐으로 그 만큼 중분류 대책 중에서는 안전교육 강화 및 문화 확산을 건설공사 생산 주체들은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2022년까지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건설공사 생산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전략적 추진방안은 첫째, 중분류 대책 중에서 건설공사 생산 주체 모두에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한 안전교육 강화 및 문화 확산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세부대책 중 분석대상 전체와 정부대책 인식그룹 모두에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한 “건설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규제 강화”, “일체형 작업발판과 같은 안전공법 현장사용 확대” 및 “체험 및 현장중심의 안전교육 강화”를 다른 대책보다 우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설현장 점검 및 지도 확대에 관한 세부대책 중 분석대상 전체에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사고사망자의 77.5%가 발생하고 있는 120억 원 미만의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기관의 한정된 인적자원으로 점검을 강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건설산업지식정보망의 공사정보와 사고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현장의 특성을 결합하여 사망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현장을 모델화하여 건설현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18년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자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핵심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2018. 1. 23.)｣을 시작으로 ｢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대책(2018. 10. 18.)｣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산업재해 발행현황을 발표하면서 건설업에서 57명의 사고사망자가 감소하였다고 하였으며, 정부대책 추진 이후 2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78명이 줄어들어 총 15.4%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건설시장의 축소 또는 건설근로자 수가 줄어 감소한 것이라면 정부대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것이므로 정부대책 시행 2년이 경과하였고, 정책목표 달성 기한의 중간 시점에서 정부대책에 따른 효과를 정량적로 분석하여 최근 사고사망자 발생의 특성을 도출하고, 건설공사의 생산 주체이면서, 정책 대상인 발주기관, 용역회사, 건설회사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고사망자 사례를 통해 공사비 규모별, 발생 형태별, 작업 시간대별, 근로자의 연령 및 근속기간별 사망사고 발생 특성을 분석하고,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대책은 ①참여주체 역할 명확화 및 처분 강화, ②안전관리 제도 강화 및 신설, ③건설현장 점검 및 지도확대, ④안전기술 연구 및 도입, ⑤안전교육 강화 및 문화 확산으로 분류하고, 그 안에 세부내용을 유형별 4가지로 구분하였다. 건설재해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사망사고 발생 주요 요인을 도출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정부대책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건설시장 및 건설근로자 변화를 정부대책 발표 전·후 2년간 자료를 비교하여 정부대책의 정량적 효과를 분석하였고, 공사비 규모별 사고사망자 및 발생 유형별 변화를 비교하여 정부대책 정량적 효과의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발주기관, 용역회사, 건설회사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정부대책에 대한 인식률, 선호도 및 정책 우선순위를 조사하고, 정부대책 인식그룹과 비교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결과 첫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망사고의 특성은 공사비 120억 미만의 건설현장에서 75.2%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발생 형태는 추락으로 56.4%가 발생하였으며, 작업시간은 13시에서 15시까지와 07시에서 09시까지에서 58.1%가 발생하였고, 사고사망자는 50대와 60대가 67.6%이며 건설현장의 근속기간은 2개월 미만이 71.9%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대책 발표 전·후를 비교한 정량적 효과분석은 건설공사 전체 규모와 건설근로자는 각각 8.6%와 12.4% 감소한 반면, 사고사망자는 9.2% 감소하여 정부대책 이후 감소한 사고사망자가 정부대책의 정량적 효과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사비 규모별로는 3억 이상 20억 미만에서 건설시장은 11% 확대되었으나 사고사망자는 17.5% 감소하여 정량적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12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은 건설시장은 15.7% 축소하였으나 사고사망자는 3.2% 증가하였으며, 발생형태는 부딪힘과 기타 사유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15.1%와 25%가 감소한 반면 사고사망자의 발생 유형 중 절반이 넘는 추락에 따른 사망사고는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정부대책에 관한 평균 인식률 및 선호도는 용역회사의 종사자가 인식률이 48.5%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선호도는 건설회사 종사자 보다 높은 82.6%로 분석되었으며, 건설회사 종사자는 인식률은 66.9%인 반면 선호도는 72.0%로 나타났고, 발주기관 종사자는 다른 분석대상보다 인식률 및 선호도가 가장 높게 조사되어 용역회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부대책 내용에 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건설회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는 정부대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간담회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 우선순위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규제 강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일체형 작업발판과 같은 공법의 현장 사용 확대’ 및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 시 체험과 현장중심의 교육 강화’가 분석대상 전체와 정부대책을 인식하는 그룹 모두에서 세부대책 중 중요도가 가장 높게 평가됨에 따라 정부는 본 대책에 대해 중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중분류 대책에 대해 발주기관 종사자는 ‘안전관리 제도 강화 및 신설’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 용역회사 및 건설회사 종사자는 ‘안전교육 강화 및 문화 확산’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발주기관 종사자의 1순위와 2순위 중요도 값이 0.001뿐으로 그 만큼 중분류 대책 중에서는 안전교육 강화 및 문화 확산을 건설공사 생산 주체들은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2022년까지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건설공사 생산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전략적 추진방안은 첫째, 중분류 대책 중에서 건설공사 생산 주체 모두에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한 안전교육 강화 및 문화 확산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세부대책 중 분석대상 전체와 정부대책 인식그룹 모두에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한 “건설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규제 강화”, “일체형 작업발판과 같은 안전공법 현장사용 확대” 및 “체험 및 현장중심의 안전교육 강화”를 다른 대책보다 우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설현장 점검 및 지도 확대에 관한 세부대책 중 분석대상 전체에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사고사망자의 77.5%가 발생하고 있는 120억 원 미만의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기관의 한정된 인적자원으로 점검을 강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건설산업지식정보망의 공사정보와 사고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현장의 특성을 결합하여 사망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현장을 모델화하여 건설현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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