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소멸위험지수를 활용하여 전국 시·군·구의 소멸위험을 거시적으로 분석하고,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을 대상으로 미시적인 사례 분석을 실시하여 인구 정책 마련과 도시·인구지리 연구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 · 양적 연구 · 질적 연구의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한 삼각연구법(Triangulation Method)을 적용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해 국내·외 축소도시와 지방소멸의 연구 동향을 고찰하였다. 양적 연구에서는 2000년, 2010년, 2020년 전국 시·군·구 지역의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시계열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지방소멸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계량분석으로서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소멸위험지수를 활용하여 전국 시·군·구의 소멸위험을 거시적으로 분석하고,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을 대상으로 미시적인 사례 분석을 실시하여 인구 정책 마련과 도시·인구지리 연구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 · 양적 연구 · 질적 연구의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한 삼각연구법(Triangulation Method)을 적용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해 국내·외 축소도시와 지방소멸의 연구 동향을 고찰하였다. 양적 연구에서는 2000년, 2010년, 2020년 전국 시·군·구 지역의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시계열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지방소멸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계량분석으로서 상관 분석, 회귀 분석, 주성분 분석을 수행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주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반(半)구조화된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를 수행하였다. 축소도시에 관한 논의는 독일 학계에서 시작되었다. 2004년에 미국 버클리대학교의 도시·지역개발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축소도시국제연구네트워크((Shrinking Cities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를 결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축소도시가 국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지방소멸에 관한 논의는 일본 학계에서 시작되었다.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 2014)는 일본의 인구 감소 현상과 관련하여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는 지역의 소멸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인구의 재생산력에 주목하였으며, 20세~39세 여성 인구를 기준으로 ‘소멸 가능성 도시’, ‘소멸 가능성이 높은 도시’를 규명하였다. 이상호(2016)는 마스다 히로야의 연구방법론을 차용하여 지방소멸위험지수를 개발하였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세~39세 여성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다.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른 소멸위험수준은 소멸고위험(0.2 미만), 소멸위험 진입(0.2 ~ 0.5 미만), 소멸 주의(0.5 ~ 1.0 미만), 소멸위험 보통(1.0 ~ 1.5 미만), 소멸위험 낮음(1.5 이상) 등 총 5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 소멸고위험, 소멸위험 진입에 해당하는 지역은 소멸위험지역으로 규정된다. 2000년, 2010년, 2020년의 지방소멸위험지수 산출 결과를 살펴보면, 2000년에는 소멸위험지역이 한 곳도 없었으나, 2010년에 61곳, 2020년에 103곳이 확인되었다. 이는 지방의 소멸위험이 최근 20년 간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20년에는 경상도와 전라도에 소멸위험지역 전체의 62.1%가 분포하고 있다. 또한 경북 의성군 등 15개 지역은 2000년, 2010년, 2020년 모두 전국 소멸위험 상위 10%에 해당하였다. 이는 소멸고위험의 상태가 특정 지역에 고착화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020년 3월 기준 소멸고위험 12개 군의 읍·면별 소멸위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읍·면 138곳 모두 소멸위험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소멸고위험(0.2 미만)에 해당하는 읍·면이 118곳으로 소멸위험 진입(0.2 ~ 0.5 미만)에 해당하는 읍·면보다 훨씬 많았다. 소멸고위험에 해당하는 지역은 대부분 면 지역이며, 저개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반면에 소멸위험 진입에 해당하는 지역은 읍(14곳)이 면(6곳)보다 많았으며, 이러한 곳들은 군청소재지이며, 지역의 중심 기능이 집중된 곳이다. 계량분석으로서 상관분석, 회귀분석, 주성분분석을 수행하였다. 계량분석의 독립변수는 구득이 용이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총 12개를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선정하였다. 상관분석 결과에 따르면,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자연적 증감률, GRDP, 재정자립도이며,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독거노인가구 비율,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 기초연금 수급률이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증감률, 자연적 증감률, 출생지수, 독거노인가구 비율, GRDP, 재정자립도, 빈집 비율 등 총 7개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성분분석 결과에 따라, 제 1요인은 ‘고령화 요인’, 제 2요인은 ‘저출산 요인’, 제 3요인은 ‘경제 요인’으로 정리하였다. 경북 의성군 안계면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면사무소 소재지인 용기리 일대에서 지방소멸의 징후인 빈집과 미운영 점포, 미가동 산업 시설 등의 유휴 부동산을 곳곳에서 확인하였다. 인터뷰를 통해서 지역 구성원의 인구 감소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구 감소를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문제로 바라보는 주민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또한 원주민과 귀촌 인구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농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한 원주민의 거부감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원주민들은 비교적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청년의 부재로 인한 지역 공동체 붕괴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노인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있었다. 자영업자의 경우 지역의 인구 증가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인구 유입에 긍정적이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중요하게 인식했으며, 인근 지역에 계획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에 강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수립 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소멸위험지역의 모든 구성원은 고령화 문제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절실히 인식해야한다. 인터뷰를 통해 고령화가 진행되고 청년층이 유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지역에서의 삶에 대해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고령화 문제의 심화는 인구잠재력 상실과 관련이 있다. 지역 구성원은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자체에서는 지방소멸에 대한 지역 주민의 다양한 반응들을 민감하게 인식하여 정책 수립 시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셋째, 성장 패러다임을 지양하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패러다임 하에서 지역 발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소멸위험지수를 활용하여 전국 시·군·구의 소멸위험을 거시적으로 분석하고,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을 대상으로 미시적인 사례 분석을 실시하여 인구 정책 마련과 도시·인구지리 연구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 · 양적 연구 · 질적 연구의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한 삼각연구법(Triangulation Method)을 적용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해 국내·외 축소도시와 지방소멸의 연구 동향을 고찰하였다. 양적 연구에서는 2000년, 2010년, 2020년 전국 시·군·구 지역의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시계열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지방소멸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계량분석으로서 상관 분석, 회귀 분석, 주성분 분석을 수행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주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반(半)구조화된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를 수행하였다. 축소도시에 관한 논의는 독일 학계에서 시작되었다. 2004년에 미국 버클리대학교의 도시·지역개발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축소도시국제연구네트워크((Shrinking Cities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를 결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축소도시가 국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지방소멸에 관한 논의는 일본 학계에서 시작되었다.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 2014)는 일본의 인구 감소 현상과 관련하여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는 지역의 소멸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인구의 재생산력에 주목하였으며, 20세~39세 여성 인구를 기준으로 ‘소멸 가능성 도시’, ‘소멸 가능성이 높은 도시’를 규명하였다. 이상호(2016)는 마스다 히로야의 연구방법론을 차용하여 지방소멸위험지수를 개발하였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세~39세 여성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다.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른 소멸위험수준은 소멸고위험(0.2 미만), 소멸위험 진입(0.2 ~ 0.5 미만), 소멸 주의(0.5 ~ 1.0 미만), 소멸위험 보통(1.0 ~ 1.5 미만), 소멸위험 낮음(1.5 이상) 등 총 5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 소멸고위험, 소멸위험 진입에 해당하는 지역은 소멸위험지역으로 규정된다. 2000년, 2010년, 2020년의 지방소멸위험지수 산출 결과를 살펴보면, 2000년에는 소멸위험지역이 한 곳도 없었으나, 2010년에 61곳, 2020년에 103곳이 확인되었다. 이는 지방의 소멸위험이 최근 20년 간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20년에는 경상도와 전라도에 소멸위험지역 전체의 62.1%가 분포하고 있다. 또한 경북 의성군 등 15개 지역은 2000년, 2010년, 2020년 모두 전국 소멸위험 상위 10%에 해당하였다. 이는 소멸고위험의 상태가 특정 지역에 고착화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020년 3월 기준 소멸고위험 12개 군의 읍·면별 소멸위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읍·면 138곳 모두 소멸위험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소멸고위험(0.2 미만)에 해당하는 읍·면이 118곳으로 소멸위험 진입(0.2 ~ 0.5 미만)에 해당하는 읍·면보다 훨씬 많았다. 소멸고위험에 해당하는 지역은 대부분 면 지역이며, 저개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반면에 소멸위험 진입에 해당하는 지역은 읍(14곳)이 면(6곳)보다 많았으며, 이러한 곳들은 군청소재지이며, 지역의 중심 기능이 집중된 곳이다. 계량분석으로서 상관분석, 회귀분석, 주성분분석을 수행하였다. 계량분석의 독립변수는 구득이 용이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총 12개를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선정하였다. 상관분석 결과에 따르면,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자연적 증감률, GRDP, 재정자립도이며,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독거노인가구 비율,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 기초연금 수급률이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증감률, 자연적 증감률, 출생지수, 독거노인가구 비율, GRDP, 재정자립도, 빈집 비율 등 총 7개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성분분석 결과에 따라, 제 1요인은 ‘고령화 요인’, 제 2요인은 ‘저출산 요인’, 제 3요인은 ‘경제 요인’으로 정리하였다. 경북 의성군 안계면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면사무소 소재지인 용기리 일대에서 지방소멸의 징후인 빈집과 미운영 점포, 미가동 산업 시설 등의 유휴 부동산을 곳곳에서 확인하였다. 인터뷰를 통해서 지역 구성원의 인구 감소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구 감소를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문제로 바라보는 주민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또한 원주민과 귀촌 인구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농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한 원주민의 거부감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원주민들은 비교적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청년의 부재로 인한 지역 공동체 붕괴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노인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있었다. 자영업자의 경우 지역의 인구 증가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인구 유입에 긍정적이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중요하게 인식했으며, 인근 지역에 계획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에 강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수립 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소멸위험지역의 모든 구성원은 고령화 문제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절실히 인식해야한다. 인터뷰를 통해 고령화가 진행되고 청년층이 유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지역에서의 삶에 대해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고령화 문제의 심화는 인구잠재력 상실과 관련이 있다. 지역 구성원은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자체에서는 지방소멸에 대한 지역 주민의 다양한 반응들을 민감하게 인식하여 정책 수립 시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셋째, 성장 패러다임을 지양하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패러다임 하에서 지역 발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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