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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동 연구는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공간적 분석대상을 차별화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는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멸위험 정도를 제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어촌소멸이라는 당면한 문제의 해결방안의 하나로 어촌의 특수성, 어촌 지원정책, 어촌의 정주여건 등을 반영한 주 소멸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소멸위험지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어촌계 수>, <어항 수>, <귀촌인 수>,<재정자립도>, <빈집비율>, <주택공급율>, <노후주택비율>의 7개 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어촌소멸이라는 당면한 문제의 해결방안의 하나로 어촌의 특수성, 지원정책, 정주여건 등을 반영한 주 소멸위험 요인을 분석하여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서 정의10)한 어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독립변인은 선행연구에서 투입된 변인을 대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유발하는 변인을 제외하고 관련성 있는 공통 요인8)을 추출하였으며, 어촌이 가지는 특수성을 반영한 어촌계 수, 어항 수와 어촌 지원정책의 결과인 귀촌인 수를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 동 논문의 연구에 대한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 어촌의 현황을 살펴보고 어촌만이 가지는 특수성, 정부의 지원정책, 정주여건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연구방법에 대해 분석자료 및 변인에 대한 정의를 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가설 및 모델을 마련 후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에서 정의한 읍ㆍ면 단위의 어촌으로 한정하여 분석의 틀을 정한다.
-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지원정책에 의한 단위 사업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자료의 구득, 사업 시점 불일치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어 정부의 예산 보조율에 착안하여 재정자립도를 독립변인으로 선정하였다.
- 분석을 위해 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 , ,, , , 의 7개 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 재정자립도는 중앙 정부의 지원정책을 통한 영향을 분석하고, 지자체의 자주적인 대응 노력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독립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어촌지역의 지자체는 균형발전을 위한 교부금 외 다양한 목적 사업을 위해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대상 데이터
- 동 법에서 정의된 어촌 중 행정구역이 ‘구’ 및 ‘동’으로 분류된 지역과 어촌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어촌계, 어업의 기반시설인 공공재 성격의 어항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을 제외한 51개 시ㆍ군, 270개 읍ㆍ면을 대상으로 하였다.
- 분석을 위한 종속변인은 마스다 보고서6)의 소멸위험지수7)를 사용하였다. 소멸위험지수 값은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및 박상우 등(2018) 자료와 각 지자체의 2018년 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하여 보정 후 이용하였다.
- 어촌 지원정책 부문에서 는 통계청의 귀농어귀촌인통계 자료를 이용하였다.
- 어촌 특수성 부문의 는 수협의 어촌계분류평정(2017. 12. 기준) 자료를 이용하였다.
- 전국 2,029개 어촌계 중 분석대상인 어촌의 1,775개 어촌계 수를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어항 수는 해양수산부 내부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전체 2,299개 어항 중 분석대상인 어촌의 2,041개 어항을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 기준) 자료를 이용하였다. 전국 2,029개 어촌계 중 분석대상인 어촌의 1,775개 어촌계 수를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어항 수는 해양수산부 내부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전체 2,299개 어항 중 분석대상인 어촌의 2,041개 어항을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 <노후주택비율>은 지역내 주택 수에 대한 30년 이상 주택 수의 비율로 정의하였다. 정주여건 부문의 독립변인에 대한 자료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지자체 통계연보를 활용하여 2018년 기준으로 보정하여 사용하였다. 이상의 변인구성 및 정의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데이터처리
- 이 연구에서는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소멸위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SPSS 24.0 분석도구를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한 종속변인은 마스다 보고서6)의 소멸위험지수7)를 사용하였다.
이론/모형
- 0 분석도구를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한 종속변인은 마스다 보고서6)의 소멸위험지수7)를 사용하였다. 소멸위험지수 값은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및 박상우 등(2018) 자료와 각 지자체의 2018년 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하여 보정 후 이용하였다.
성능/효과
- 구체적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 , 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종속변인인 가 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첫째,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어촌(기장군, 통영시)과 수도권에 위치하여 지리적 접근성이 양호한 어촌(김포시, 화성시)의 경우 귀촌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주택 수요가 증가하여 빈집 및 노후주택 비율이 줄고 소멸위험지수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서지역 어촌(신안군, 영광군)의 경우 지리적 접근성이 불리한 지역으로 귀촌인구가 적고, 고령인구의 거주가 많아 빈집과 노후주택 비율이 높았다. 소멸위험지수 측면에서도 소멸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었다.
- 둘째, 유의미한 변인을 기준으로 , , 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종속변인인 가 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먼저 어촌의 특수성 부문에서 어항(β=0.167)의 수가 1단위 변화시킬 때 소멸위험지수가 0.167의 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어촌 지원정책 부문에서 귀촌인(β=0.206)의 수가 1단위 변화시킬 때 소멸위험지수가 0.206의 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셋째, 귀촌인이 귀어인으로 전환하여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어촌 소멸위험 저감을 위한 귀촌인의 유입 정책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셋째, 어촌의 특수성 부분에서 어촌계 수와 어항의 수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마을어업, 어선어업, 양식어업 등 어업형태에 따라 어업인구 및 어선 세력 등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셋째, 귀촌인이 귀어인으로 전환하여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어촌 소멸위험 저감을 위한 귀촌인의 유입 정책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도시민을 어촌지역으로 이주시키는 데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어촌 정주여건 부문에서는 빈집비율(β= -0.168) 및 노후주택비율(β= -0.350)은 수가 1단위 변하면 소멸위험지수는 각 0.168, 0.350 변화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주택공급율(β=0.196)은 수가 1단위 변화하면 소멸위험지수는 0.196 변화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첫째, 어촌의 소멸위험을 저감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어촌의 소멸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인은 노후주택, 귀촌인, 주택공급, 빈집, 어항의 순이었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소멸위험도 별 맞춤형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이에 반해 <빈집비율>, <노후주택비율>은 종속변인과 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종합하면 어촌의 소멸위험에서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임기 여성 수, 고령 인구 수 외에도 어항 수, 귀촌인 수, 빈집비율, 주택공급율, 노후주택비율의 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기초통계분석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어촌(기장군, 통영시)과 수도권에 위치하여 지리적 접근성이 양호한 어촌(김포시, 화성시)의 경우 귀촌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주택 수요가 증가하여 빈집 및 노후주택 비율이 줄고 소멸위험지수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서지역 어촌(신안군, 영광군)의 경우 지리적 접근성이 불리한 지역으로 귀촌인구가 적고, 고령인구의 거주가 많아 빈집과 노후주택 비율이 높았다.
-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잔차의 독립성 역시 문제가 없었다. 둘째, 유의미한 변인을 기준으로 <어항 수>, <귀촌인 수>, <주택공급율>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종속변인인 <소멸위험지수>가 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 동 연구의 한계점은 읍ㆍ면 단위의 어촌을 대상으로 한 자료 구득의 한계로 인해 일자리, 저출산, 문화, 복지, 의료 등 어촌 소멸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반영하여 분석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이다. 향후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변인들을 추가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현재 어촌의 빈집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어촌정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 해양수산부 주체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 해양수산부에서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이러한 요소는 지자체 단위의 분석은 가능하나 읍ㆍ면 단위의 어촌에서 분석하기에는 자료 구득 등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통, 의료 등 범주의 정주여건을 포함한 연구는 후속 연구로 남겨두고 주거부문의 변인만을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어촌의 소멸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인은 노후주택, 귀촌인, 주택공급, 빈집, 어항의 순이었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소멸위험도 별 맞춤형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Ⅳ장에서는 기초통계 및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어촌소멸에 영향을 주는 주 요인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동 연구의 결과와 함께 정책함의에 대해 논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정책 개선방안 등을 제언하고자 한다.
- 향후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변인들을 추가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어촌지역의 빈집, 귀촌인, 어항 등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이 연구를 통해 도출한 정책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촌의 소멸위험을 저감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어촌의 소멸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인은 노후주택, 귀촌인, 주택공급, 빈집, 어항의 순이었다.
- 동 연구의 한계점은 읍ㆍ면 단위의 어촌을 대상으로 한 자료 구득의 한계로 인해 일자리, 저출산, 문화, 복지, 의료 등 어촌 소멸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반영하여 분석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이다. 향후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변인들을 추가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어촌지역의 빈집, 귀촌인, 어항 등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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