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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정부는 2012년에 교원이 존경받는 가운데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원지위법」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2016년이 돼서야 개정되었다. 2016년 개정 「교원지위법」은 교원보호 법령 중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법령이 어떤 과정을 거치며 개정되었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이용하여 법령 개정과정을 분석했다. 정책흐름모형은 정책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정책참여자가 나타나면서 우연의 결과로 정책과정이 결정된다는 ...
저자 | 홍민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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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교육행정ㆍ교육사회 |
지도교수 | 최원석 |
발행연도 | 2021 |
총페이지 | 84 |
키워드 | 정책흐름모형 교원지위법 정책변동 교권침해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5787414&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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