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권리로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개념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장에서는 이에 대해 권리와 의무라는 용어로서 표현하고 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인권 또는 기본권은 학생이라고 그 정도가 다르지 않으며 당연히 권리 향유의 주체가 된다. 최근 인권 향상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생인권도 증진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심 속에서 등장한 것이 학생인권조례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상 국민이 가지는 기본권을 학생이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에 맞춰 세부적으로 목록화...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권리로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개념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장에서는 이에 대해 권리와 의무라는 용어로서 표현하고 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인권 또는 기본권은 학생이라고 그 정도가 다르지 않으며 당연히 권리 향유의 주체가 된다. 최근 인권 향상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생인권도 증진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심 속에서 등장한 것이 학생인권조례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상 국민이 가지는 기본권을 학생이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에 맞춰 세부적으로 목록화한 법적 기준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전라북도를 비롯하여 6개의 시·도별로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이 보호되고 신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제도적 기준이 미흡하거나 학생인권에 대한 기존 교육현장의 인식과 관행에 의해 학생인권이 침해받고 있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였다.
첫째,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 중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여 법적 효력의 문제가 발생하는 규정이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생활규정의 간극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학생 의견이 반영되는 규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셋째, 학생인권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기준 마련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상호이해와 존중이 있을 때 시작될 수 있으며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생인권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앞으로 학생인권조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권리로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개념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장에서는 이에 대해 권리와 의무라는 용어로서 표현하고 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인권 또는 기본권은 학생이라고 그 정도가 다르지 않으며 당연히 권리 향유의 주체가 된다. 최근 인권 향상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생인권도 증진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심 속에서 등장한 것이 학생인권조례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상 국민이 가지는 기본권을 학생이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에 맞춰 세부적으로 목록화한 법적 기준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전라북도를 비롯하여 6개의 시·도별로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이 보호되고 신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제도적 기준이 미흡하거나 학생인권에 대한 기존 교육현장의 인식과 관행에 의해 학생인권이 침해받고 있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였다.
첫째,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 중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여 법적 효력의 문제가 발생하는 규정이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생활규정의 간극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학생 의견이 반영되는 규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셋째, 학생인권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기준 마련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상호이해와 존중이 있을 때 시작될 수 있으며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생인권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앞으로 학생인권조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Human rights can be possessed by any human being, and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m as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Chapter 2 of the Constitution expresses this as a term of rights and obligations. Human rights or basic rights are of course human beings and are no different as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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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can be possessed by any human being, and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m as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Chapter 2 of the Constitution expresses this as a term of rights and obligations. Human rights or basic rights are of course human beings and are no different as students.
Recently, as social interest in improving human rights has increased, student human rights have also begun to improve. It is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that emerged in this interest.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is a legal standard that details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under the Co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special position as students.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is in effect in six cities and provinces, including Jeonbuk. In some cases, student human rights are protected and extended in this process, but legal and institutional standards are sometimes insufficient, and there are cases where student human rights are violated by the recognition and practice of the existing educational field.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s follows based on the Province of Jeonbuk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First, it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ules with ambiguous judgment standards among the higher-level laws that are the legal basis of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Second, it is emphasized that problems arising from differences between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and the School Life Regulations should be reviewed and the School Life Regulations should be made based on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and it is emphasized that it should be a regulation that actually reflects student opinions.
Third, the establish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standards related to student human rights can begin when there is mutual understanding and respect for student human rights and teaching rights, and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education is emphasized.
In addition, it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student human rights and suggests the direction in which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should move forward.
Human rights can be possessed by any human being, and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m as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Chapter 2 of the Constitution expresses this as a term of rights and obligations. Human rights or basic rights are of course human beings and are no different as students.
Recently, as social interest in improving human rights has increased, student human rights have also begun to improve. It is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that emerged in this interest.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is a legal standard that details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under the Co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special position as students.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is in effect in six cities and provinces, including Jeonbuk. In some cases, student human rights are protected and extended in this process, but legal and institutional standards are sometimes insufficient, and there are cases where student human rights are violated by the recognition and practice of the existing educational field.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s follows based on the Province of Jeonbuk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First, it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ules with ambiguous judgment standards among the higher-level laws that are the legal basis of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Second, it is emphasized that problems arising from differences between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and the School Life Regulations should be reviewed and the School Life Regulations should be made based on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and it is emphasized that it should be a regulation that actually reflects student opinions.
Third, the establish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standards related to student human rights can begin when there is mutual understanding and respect for student human rights and teaching rights, and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education is emphasized.
In addition, it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student human rights and suggests the direction in which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should move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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