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및 낚시어선 돌고래호, 선창1호 등 수많은 목숨을 잃는 대형 사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취미생활 1위로 낚시가 선정되는가 하면 바다를 주제로 한 예능방송 영향으로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승객 또는 여객의 이용·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선박으로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이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선박의 종류와 운송목적에 따라 각각의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선박에서 가장 중요한 ‘다중의 안전’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선박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한 안전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면허 주체와 안전관리 주체가 이원화된 현재의 체계를 개선하여 면허부터 안전관리까지 하나의 기관이 책임지고 수행하여 체계적이고 책임성 있는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면허 제도를 통일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선박 중 낚시어선업은 신고제로 되어 있어 행정청의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불가한 실정으로 면허제를 도입하여 여객선, 유·도선 수준의 안전기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다중이용선박 종사자에 대한 제복착용 의무화이다. 통일된 제복은 승객의 안전을 위한 선내순찰, 비상시 통제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의 바탕이 되며 선원 스스로의 책임감을 높여 안전관리나 서비스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소형선박 조종사에 대한 해기사면허 양성 과정 신설이 필요하다. 소형 유·도선 및 낚시어선을 조종하기 위한 기본적인 면허임에도 양성과정 없이 독학형태로 취득 가능한 구조를 개선하여 전문 양성과정 운영으로 선박의 운항기술, ...
여객선 세월호 및 낚시어선 돌고래호, 선창1호 등 수많은 목숨을 잃는 대형 사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취미생활 1위로 낚시가 선정되는가 하면 바다를 주제로 한 예능방송 영향으로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승객 또는 여객의 이용·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선박으로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이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선박의 종류와 운송목적에 따라 각각의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선박에서 가장 중요한 ‘다중의 안전’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선박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한 안전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면허 주체와 안전관리 주체가 이원화된 현재의 체계를 개선하여 면허부터 안전관리까지 하나의 기관이 책임지고 수행하여 체계적이고 책임성 있는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면허 제도를 통일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선박 중 낚시어선업은 신고제로 되어 있어 행정청의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불가한 실정으로 면허제를 도입하여 여객선, 유·도선 수준의 안전기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다중이용선박 종사자에 대한 제복착용 의무화이다. 통일된 제복은 승객의 안전을 위한 선내순찰, 비상시 통제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의 바탕이 되며 선원 스스로의 책임감을 높여 안전관리나 서비스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소형선박 조종사에 대한 해기사면허 양성 과정 신설이 필요하다. 소형 유·도선 및 낚시어선을 조종하기 위한 기본적인 면허임에도 양성과정 없이 독학형태로 취득 가능한 구조를 개선하여 전문 양성과정 운영으로 선박의 운항기술, 항법, 비상시 대처요령 등 다양한 지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부터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여객선 세월호 및 낚시어선 돌고래호, 선창1호 등 수많은 목숨을 잃는 대형 사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취미생활 1위로 낚시가 선정되는가 하면 바다를 주제로 한 예능방송 영향으로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승객 또는 여객의 이용·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선박으로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이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선박의 종류와 운송목적에 따라 각각의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선박에서 가장 중요한 ‘다중의 안전’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선박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한 안전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면허 주체와 안전관리 주체가 이원화된 현재의 체계를 개선하여 면허부터 안전관리까지 하나의 기관이 책임지고 수행하여 체계적이고 책임성 있는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면허 제도를 통일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선박 중 낚시어선업은 신고제로 되어 있어 행정청의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불가한 실정으로 면허제를 도입하여 여객선, 유·도선 수준의 안전기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다중이용선박 종사자에 대한 제복착용 의무화이다. 통일된 제복은 승객의 안전을 위한 선내순찰, 비상시 통제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의 바탕이 되며 선원 스스로의 책임감을 높여 안전관리나 서비스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소형선박 조종사에 대한 해기사면허 양성 과정 신설이 필요하다. 소형 유·도선 및 낚시어선을 조종하기 위한 기본적인 면허임에도 양성과정 없이 독학형태로 취득 가능한 구조를 개선하여 전문 양성과정 운영으로 선박의 운항기술, 항법, 비상시 대처요령 등 다양한 지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부터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Despite massive accidents such as the Sewol ferry, the fishing boat Dolphin, and Seonchang 1, fishing has continued to be the most popular hobby among Koreans, and the number of people using multi-use ships is on rise due to the influence of sea-themed TV shows. There is no clear legal definitio...
Despite massive accidents such as the Sewol ferry, the fishing boat Dolphin, and Seonchang 1, fishing has continued to be the most popular hobby among Koreans, and the number of people using multi-use ships is on rise due to the influence of sea-themed TV shows. There is no clear legal definition of multi-use ship, however, it means all types of ships for passenger use and transport, therefore ferries, excursion ships and fishing boats would be included. Safety management is in operation based on the type and purpose of the ship; however, this study aims to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for safety management systems, focusing on commonalities of multi-use ships.
First, it is necessary to unify safety management for clarification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In the current system, there are two governing bodies: one for the license and the other for safety management. From the license to safety management, one organization should carry out systematic and responsible safety management.
Second, the license system for multi-use ships should be unified. Since fishing ships are subject to report, it is impracticable to execute active safety management by the authority. Therefore, the licens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secure safety standards at the level of passenger ships, excursion ship, and ferry.
Third, it should be mandatory for workers onboard multi-use ships to wear uniforms. The uniform serves to facilitate service provision, such as on-board patrol and emergency control for passengers' safety. Also, it enhances the crew’s own responsibility, which can be expected to improve their quality of safety management and service.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course to train for a maritime pilot's license for a small vessel. Currently, even though it is a fundamental license for controlling ships such as pilot boats and fishing boats, it is attainable without taking a course. Basic training should be conducted systematically so that pilots can acquire widespread knowledge such as ship operation skills, navigation, and emergency handling by operating a specialized training course.
Despite massive accidents such as the Sewol ferry, the fishing boat Dolphin, and Seonchang 1, fishing has continued to be the most popular hobby among Koreans, and the number of people using multi-use ships is on rise due to the influence of sea-themed TV shows. There is no clear legal definition of multi-use ship, however, it means all types of ships for passenger use and transport, therefore ferries, excursion ships and fishing boats would be included. Safety management is in operation based on the type and purpose of the ship; however, this study aims to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for safety management systems, focusing on commonalities of multi-use ships.
First, it is necessary to unify safety management for clarification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In the current system, there are two governing bodies: one for the license and the other for safety management. From the license to safety management, one organization should carry out systematic and responsible safety management.
Second, the license system for multi-use ships should be unified. Since fishing ships are subject to report, it is impracticable to execute active safety management by the authority. Therefore, the licens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secure safety standards at the level of passenger ships, excursion ship, and ferry.
Third, it should be mandatory for workers onboard multi-use ships to wear uniforms. The uniform serves to facilitate service provision, such as on-board patrol and emergency control for passengers' safety. Also, it enhances the crew’s own responsibility, which can be expected to improve their quality of safety management and service.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course to train for a maritime pilot's license for a small vessel. Currently, even though it is a fundamental license for controlling ships such as pilot boats and fishing boats, it is attainable without taking a course. Basic training should be conducted systematically so that pilots can acquire widespread knowledge such as ship operation skills, navigation, and emergency handling by operating a specialized training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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