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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안전법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Measures for Improvement of Legislation on Safety of Passenger Ship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09
과제시작연도 2014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500001438
과제고유번호 1105008784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
DB 구축일자 2015-07-25
키워드 여객선안전범제.여객선안전관리.선박안전법.해사관계법.여객선해양사고.Legislation on the safety of passenger ships.safety control of passenger ships.Ship Safety Act.states governing maritime affairs.marine accidents involving passenger ships.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1438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여객선의 기능적 위상 및 지속적 수요증가, 그에 따른 안전기준의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여객선 해양사고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여객선 해양사고의 증가는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개선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미국ㆍ영국ㆍ일본 등 주요외국의 여객선 안전관리 관련법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또한 우리나라의 해사안전법, 해운법, 선박안전법 등 여객선 안전관리 관련법제의 현황 및 한계를 분석하여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Abstract

I. Background and Purpose
□ Although the functional status of passenger ships has been elevated as the demand for passenger ships has steadily increased and safety standards have been enhanced, marine accidents involving passenger ships have been continually increasing.
□ The increase of m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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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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