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제8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정에 관한 연구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8th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Revision Process : Focusing on Kingdon's multiple stream model원문보기
본 연구에서는 제8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는 정책결정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제7차 개정이 었었던 2012년 2월부터 8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고 공포되는 2014년 12월까지의 기간에 나타난 일련의 흐름들을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으로 살펴보았고 정책선도가의 역할을 한 개인이나 집단 혹은 관계부처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본 연구에서는 제8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는 정책결정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제7차 개정이 었었던 2012년 2월부터 8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고 공포되는 2014년 12월까지의 기간에 나타난 일련의 흐름들을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으로 살펴보았고 정책선도가의 역할을 한 개인이나 집단 혹은 관계부처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점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는 정책의 창이 열리지 못하였다. 이 기간 초기에는 문제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 대안의 흐름이 모두 나타났으며 순류로 흘러갔다. 또한 대통령 후보와 복지공약단장 및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들이 정책선도가의 역할을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의 흐름은 약해져가다 나중에는 역류로 흘렀으며 초기 정책선도가였던 대통령 당선인은 세 흐름들을 지속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하여 강력한 정책선도가의 부재로 인해 결국 정책의 창은 열리지 못하였다. 둘째, 초점사건인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발생한 2014년 2월부터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여론, 언론 보도, 정치적 상황, 여러 정책 대안, 강력한 정책선도가들에 의해 2014년 12월 제8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률안이라는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주문,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거대 야당의 창당과 당의 제1호 법안으로 세 모녀 법의 발의,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 속에서 4월까지 각 흐름들이 만나 정책의 창이 비교적 쉽게 열리는 듯 보였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라는 더 큰 문제의 흐름 속에서 9월 말까지 민생법안의 처리는 세월호 특별법의 합의 과정으로 인해 미뤄지게 되었고 국회는 계속 파행되어 초기 쉽게 열릴 것 같아 보이던 정책의 창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러다 여야 및 세월호 유가족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각 위원회가 열리기 시작하였고, 보건복지 위원회에서는 11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결국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12월 4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률안(대안)」이 최종 확정되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0일 공포됨으로써 제8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라는 정책의 창이 열렸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법률의 개정이라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강력한 초점사건의 발생이나 정치의 흐름, 지속적인 대안의 흐름들이 필요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정책선도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이론적, 실천 및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 함의로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연구분야에서 법의 개정과정이 이루어지는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영역을 확장시켰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한 제8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정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문헌연구로써 기여하였다. 셋째, 한국의 정책결정 환경 속에서 정책의 창이 열리는 조건들을 확인하여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실천 및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의 창이 쉽게 열리는 조건들이 세 흐름이 만날 때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복지관련 초점사건의 경우 안타까운 사건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점사건을 통한 정책결정과정이 이끌어지기 보다는 복지 관련 문제 인식 및 여러 정치의 흐름과 정책대안의 흐름들이 순류로 강하게 흐르는 중에 강력한 정책선도가가 정책결정과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선거에 의해 강력한 지위와 정책결정권이 보장되는 경우 정치가들이 그 선도가 역할을 하는 것이 각 흐름이 만나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정책결정을 쉽게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의적으로 2022년 대선이라는 큰 정치적 흐름이 예정되어 있어 다양한 대선 후보들이 복지 관련 공약을 만들어 다시 한번 복지부문에서 여러 정책의 창이 열릴 가능성이 큰 상황에 있다. 18대 대선 때 유재중의원이 새누리당 복지공약담당으로 그 역할을 하고 결국 법안을 발의한 것처럼 정책의 창이 열릴지 말지의 기로에 놓인 현재, 사회 복지적으로 적절히 준비된 대안이 정책결정이라는 정책의 창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제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8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는 정책결정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제7차 개정이 었었던 2012년 2월부터 8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고 공포되는 2014년 12월까지의 기간에 나타난 일련의 흐름들을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으로 살펴보았고 정책선도가의 역할을 한 개인이나 집단 혹은 관계부처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점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는 정책의 창이 열리지 못하였다. 이 기간 초기에는 문제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 대안의 흐름이 모두 나타났으며 순류로 흘러갔다. 또한 대통령 후보와 복지공약단장 및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들이 정책선도가의 역할을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의 흐름은 약해져가다 나중에는 역류로 흘렀으며 초기 정책선도가였던 대통령 당선인은 세 흐름들을 지속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하여 강력한 정책선도가의 부재로 인해 결국 정책의 창은 열리지 못하였다. 둘째, 초점사건인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발생한 2014년 2월부터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여론, 언론 보도, 정치적 상황, 여러 정책 대안, 강력한 정책선도가들에 의해 2014년 12월 제8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률안이라는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주문,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거대 야당의 창당과 당의 제1호 법안으로 세 모녀 법의 발의,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 속에서 4월까지 각 흐름들이 만나 정책의 창이 비교적 쉽게 열리는 듯 보였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라는 더 큰 문제의 흐름 속에서 9월 말까지 민생법안의 처리는 세월호 특별법의 합의 과정으로 인해 미뤄지게 되었고 국회는 계속 파행되어 초기 쉽게 열릴 것 같아 보이던 정책의 창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러다 여야 및 세월호 유가족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각 위원회가 열리기 시작하였고, 보건복지 위원회에서는 11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결국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12월 4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률안(대안)」이 최종 확정되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0일 공포됨으로써 제8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라는 정책의 창이 열렸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법률의 개정이라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강력한 초점사건의 발생이나 정치의 흐름, 지속적인 대안의 흐름들이 필요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정책선도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이론적, 실천 및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 함의로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연구분야에서 법의 개정과정이 이루어지는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연구 영역을 확장시켰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한 제8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정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문헌연구로써 기여하였다. 셋째, 한국의 정책결정 환경 속에서 정책의 창이 열리는 조건들을 확인하여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실천 및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의 창이 쉽게 열리는 조건들이 세 흐름이 만날 때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복지관련 초점사건의 경우 안타까운 사건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점사건을 통한 정책결정과정이 이끌어지기 보다는 복지 관련 문제 인식 및 여러 정치의 흐름과 정책대안의 흐름들이 순류로 강하게 흐르는 중에 강력한 정책선도가가 정책결정과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선거에 의해 강력한 지위와 정책결정권이 보장되는 경우 정치가들이 그 선도가 역할을 하는 것이 각 흐름이 만나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정책결정을 쉽게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의적으로 2022년 대선이라는 큰 정치적 흐름이 예정되어 있어 다양한 대선 후보들이 복지 관련 공약을 만들어 다시 한번 복지부문에서 여러 정책의 창이 열릴 가능성이 큰 상황에 있다. 18대 대선 때 유재중의원이 새누리당 복지공약담당으로 그 역할을 하고 결국 법안을 발의한 것처럼 정책의 창이 열릴지 말지의 기로에 놓인 현재, 사회 복지적으로 적절히 준비된 대안이 정책결정이라는 정책의 창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제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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