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군사전략이 안보환경 변화와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변화를 모색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김정은 정권의 군사전략 변화를 분석하고, 핵･미사일 등 비대칭 수단을 이용하는 새로운 군사전략의 목표와 방법을 규명하여 우리 군의 대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따라서 김정은 집권 이후를 중심으로 대내 상황과 대외 전략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군사전략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평가하였으며, 특히 최근 북한이 전력증강에 집중하고 있는 비대칭 수단을 이용한 목표와 방법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및 ...
본 연구의 목적은 군사전략이 안보환경 변화와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변화를 모색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김정은 정권의 군사전략 변화를 분석하고, 핵･미사일 등 비대칭 수단을 이용하는 새로운 군사전략의 목표와 방법을 규명하여 우리 군의 대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따라서 김정은 집권 이후를 중심으로 대내 상황과 대외 전략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군사전략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평가하였으며, 특히 최근 북한이 전력증강에 집중하고 있는 비대칭 수단을 이용한 목표와 방법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및 해석적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를 위해 자료는 북한의 군사동향과 군사전략 관련된 선행 연구자료,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언론 매체의 보도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였다. 특히, 북한 관련 각종 현황과 기본 자료는 최대한 공식적인 문헌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기타 북한의 대내외 매체를 인용하여 국내외 언론에 보도된 발표문을 활용하였으며,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 내용을 연구에 참고하였다. 또한 김정은 신년사, 공개 연설문, 헌법 및 법령 등에 포함된 군사전략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객관적 입증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첫째, 북한의 국가전략 목표는 '김정은 정권 생존, 한반도 공산화 통일, 경제발전, 핵보유국의 강성국가'로 해석된다. 그 중 '정권 생존'과 '한반도 공산화 통일' 목표는 김정은 3대 세습체제 유지의 명분이자 국가운영의 추동력으로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국가의 생존이익이자 핵심이익이다. 따라서 군사전략은 두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적합한 목표를 선정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기동전으로 '한국군 주력 섬멸 및 서울에 대한 전략적 포위'를 시도하는 재래식 군사전략의 목표는 수단의 부족으로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고, 실패 시에는 국가전략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부적합한 목표이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성공 가능성이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국지적 목표로 축소 및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기습, 속전속결, 배합전'은 작전․전술적 승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전투의 방법이지만 전쟁의 승리를 위한 방법으로는 수용성(acceptability)이 결여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비대칭 수단을 최대한 활용한 장거리 화력습격, 국지 기습강점, 핵무기를 이용한 비대칭전략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김정은이 강조한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주체전법'은 핵무기의 효용성을 극대화한 가운데 비대칭 수단을 핵심으로, 재래식 전력을 보조 수단으로 이용하는 '핵전략 중심의 비대칭 공세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 결과가 우리 국방정책에 미치는 함의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첫째, 재래식 전면전의 발발 가능성은 감소하였으나, 핵무기의 억제력을 기반으로 제한지역 점령이나 대량살상 및 파괴 등 제한전의 발발 가능성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비대칭 수단을 이용한 제한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기동전 위주의 전투력 증강에서 벗어나 비대칭 수단에 대응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대칭 수단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비대칭을 대칭 위협으로 바꾸어야 한다. 즉,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 포병, 특수전부대 등 비대칭 수단 위주의 군사력을 어디에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분석하고, 위협 우선순위에 따라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북한의 공격을 무력화 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소형 핵무기를 이용한 위협분석 및 대응책 수립이 필요하다. 설사 공격한다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호력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핵 지휘통제를 마비시킬 수 있는 타격 능력이나 사이버전자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소극적 방어에서 벗어나 김정은 정권의 최대 약점인 정권 교체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 군의 군사전략 목표가 억제 실패 시 '최단시간 내 최소피해'로 전쟁에서 조기에 승리를 달성하는 것이라면, 김정은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는 군사전략은 도발 및 공격을 억제하고 최소의 피해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주제어: 북한, 군사전략, 기습, 속전속결, 배합전, 비대칭 수단, 핵전략
본 연구의 목적은 군사전략이 안보환경 변화와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변화를 모색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김정은 정권의 군사전략 변화를 분석하고, 핵･미사일 등 비대칭 수단을 이용하는 새로운 군사전략의 목표와 방법을 규명하여 우리 군의 대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따라서 김정은 집권 이후를 중심으로 대내 상황과 대외 전략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군사전략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평가하였으며, 특히 최근 북한이 전력증강에 집중하고 있는 비대칭 수단을 이용한 목표와 방법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및 해석적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를 위해 자료는 북한의 군사동향과 군사전략 관련된 선행 연구자료,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언론 매체의 보도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였다. 특히, 북한 관련 각종 현황과 기본 자료는 최대한 공식적인 문헌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기타 북한의 대내외 매체를 인용하여 국내외 언론에 보도된 발표문을 활용하였으며,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 내용을 연구에 참고하였다. 또한 김정은 신년사, 공개 연설문, 헌법 및 법령 등에 포함된 군사전략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객관적 입증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첫째, 북한의 국가전략 목표는 '김정은 정권 생존, 한반도 공산화 통일, 경제발전, 핵보유국의 강성국가'로 해석된다. 그 중 '정권 생존'과 '한반도 공산화 통일' 목표는 김정은 3대 세습체제 유지의 명분이자 국가운영의 추동력으로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국가의 생존이익이자 핵심이익이다. 따라서 군사전략은 두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적합한 목표를 선정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기동전으로 '한국군 주력 섬멸 및 서울에 대한 전략적 포위'를 시도하는 재래식 군사전략의 목표는 수단의 부족으로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고, 실패 시에는 국가전략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부적합한 목표이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성공 가능성이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국지적 목표로 축소 및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기습, 속전속결, 배합전'은 작전․전술적 승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전투의 방법이지만 전쟁의 승리를 위한 방법으로는 수용성(acceptability)이 결여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비대칭 수단을 최대한 활용한 장거리 화력습격, 국지 기습강점, 핵무기를 이용한 비대칭전략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김정은이 강조한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주체전법'은 핵무기의 효용성을 극대화한 가운데 비대칭 수단을 핵심으로, 재래식 전력을 보조 수단으로 이용하는 '핵전략 중심의 비대칭 공세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 결과가 우리 국방정책에 미치는 함의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첫째, 재래식 전면전의 발발 가능성은 감소하였으나, 핵무기의 억제력을 기반으로 제한지역 점령이나 대량살상 및 파괴 등 제한전의 발발 가능성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비대칭 수단을 이용한 제한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기동전 위주의 전투력 증강에서 벗어나 비대칭 수단에 대응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대칭 수단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비대칭을 대칭 위협으로 바꾸어야 한다. 즉,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 포병, 특수전부대 등 비대칭 수단 위주의 군사력을 어디에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분석하고, 위협 우선순위에 따라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북한의 공격을 무력화 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소형 핵무기를 이용한 위협분석 및 대응책 수립이 필요하다. 설사 공격한다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호력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핵 지휘통제를 마비시킬 수 있는 타격 능력이나 사이버전자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소극적 방어에서 벗어나 김정은 정권의 최대 약점인 정권 교체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 군의 군사전략 목표가 억제 실패 시 '최단시간 내 최소피해'로 전쟁에서 조기에 승리를 달성하는 것이라면, 김정은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는 군사전략은 도발 및 공격을 억제하고 최소의 피해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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