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북한의 군사도발 사례와 당시 한국의 대응책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북한의 고강도 군사도발 사례 중 10개의 주요 사례를 선정하여 사례연구와 비교분석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북한의 군사도발을 게릴라식 도발, 해상 도발, 핵 도발로 유형화하여 비교하면서, 북한의 도발 원인과 한국의 대응사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외교안보학계에 의미 있는 이론적 시사점과 외교현장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 패턴에 맞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군사도발 유형과 양상은 북한의 군사력과 당시 우리 정부의 대응 등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해 왔다. 특히 최근 북한의 군사도발은 그 위협과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도발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경제제재를 받는 상황에서도 공격적인 언사를 표출하며, ...
본 연구는 북한의 군사도발 사례와 당시 한국의 대응책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북한의 고강도 군사도발 사례 중 10개의 주요 사례를 선정하여 사례연구와 비교분석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북한의 군사도발을 게릴라식 도발, 해상 도발, 핵 도발로 유형화하여 비교하면서, 북한의 도발 원인과 한국의 대응사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외교안보학계에 의미 있는 이론적 시사점과 외교현장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 패턴에 맞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군사도발 유형과 양상은 북한의 군사력과 당시 우리 정부의 대응 등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해 왔다. 특히 최근 북한의 군사도발은 그 위협과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도발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경제제재를 받는 상황에서도 공격적인 언사를 표출하며,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안보환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자행함과 동시에 핵을 사용하는 등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만반의 대응전략을 구비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내적 관점에서 우리 정부는 일관된 대북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 내부의 전략적 결정에 어떠한 영향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의 군 대응능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하여 우리 정부 차원에서만 대응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기에 대내적 차원에서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응하면서 대외적 차원에서도 대응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외적 차원의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의 억제력을 활용해야 한다. 둘째, 한미 연합전력을 바탕으로 북한 군사도발 시 북한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며, 북한의 핵 보유 의지를 좌절시켜야 한다. 셋째,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조하면서 국제사회의 위협인 핵 도발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하여 한국의 영향력을 확장시켜야 한다. 그동안 북한은 군사도발에 대한 한미의 군사적 대응 수준에 따라 차후 도발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우리를 시험해왔다. 만약 우리가 북한이 군사도발을 감행한 이후에도 단지 군사적 충돌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북한의 군사도발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은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 결국,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한미동맹의 강력한 대북 압박과 강한 억제력은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 응징해 재도발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군사도발 사례와 당시 한국의 대응책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북한의 고강도 군사도발 사례 중 10개의 주요 사례를 선정하여 사례연구와 비교분석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북한의 군사도발을 게릴라식 도발, 해상 도발, 핵 도발로 유형화하여 비교하면서, 북한의 도발 원인과 한국의 대응사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외교안보학계에 의미 있는 이론적 시사점과 외교현장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 패턴에 맞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군사도발 유형과 양상은 북한의 군사력과 당시 우리 정부의 대응 등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해 왔다. 특히 최근 북한의 군사도발은 그 위협과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도발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경제제재를 받는 상황에서도 공격적인 언사를 표출하며,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안보환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자행함과 동시에 핵을 사용하는 등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만반의 대응전략을 구비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내적 관점에서 우리 정부는 일관된 대북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 내부의 전략적 결정에 어떠한 영향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의 군 대응능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하여 우리 정부 차원에서만 대응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기에 대내적 차원에서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응하면서 대외적 차원에서도 대응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외적 차원의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의 억제력을 활용해야 한다. 둘째, 한미 연합전력을 바탕으로 북한 군사도발 시 북한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며, 북한의 핵 보유 의지를 좌절시켜야 한다. 셋째,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조하면서 국제사회의 위협인 핵 도발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하여 한국의 영향력을 확장시켜야 한다. 그동안 북한은 군사도발에 대한 한미의 군사적 대응 수준에 따라 차후 도발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우리를 시험해왔다. 만약 우리가 북한이 군사도발을 감행한 이후에도 단지 군사적 충돌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북한의 군사도발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은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 결국,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한미동맹의 강력한 대북 압박과 강한 억제력은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 응징해 재도발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untermeasures to suppress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by examining the historical cases of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 and South Korea's countermeasures at the time. For the investigation, this study selected 10 major cases among Nor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untermeasures to suppress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by examining the historical cases of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 and South Korea's countermeasures at the time. For the investigation, this study selected 10 major cases among North Korea's high-intensity military provocations that have occurred since the signing of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and conducted case studies and comparative analysis studies in parallel. For this purpose, North Korea’s provocations were categorized by guerrilla, maritime, and nuclear. By comparing those categories, the causes of North Korea's provocations and the cases of South Korea's response were analyzed. And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meaningful theoretical implications for the diplomatic and security academia. Moreover, the intend includes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n responding to North Korea's threats in line with North Korea's provocation patterns in the diplomatic field. The types and aspects of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and reponses of South Korean government have been changed throughout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and circumstances. Recently,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are increasing in threat and level, and the types of provocations are diversifying. In addition, North Korea is jeopardizing the security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by expressing aggressive language, launching nuclear tests and long-range missiles even in the face of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under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herefore, against the worst situation, such as North Korea’s nuclear weaponry use, it is essential to prepare following comprehensive response strategies. First, South Korea government should establish consistent strategy to North Korea. Second, ability to evaluate the impact and results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 against North Korea must be provided, in terms of how North Korea makes strategic decisions on the sanc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maintain military abilities to suppress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Due to the difficulty for the South Korea government responding to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alone, the external level strategy on responding to North Korea's provocation should be established. First, utilizing the U.S. suppress power based on the South Korea and U.S. alliance. Second, frustrating the North Korea’s will of possessing nuclear by making them recognize that their military can collapse when South Korea and U.S. alliance response on their provocation. Third, expanding the influence of South Korea throughout active cooperation on the threat of nuclear provocation to international society. In the meantime, North Korea has been testing South Korea by adjusting the level of provoc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military response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military provocations.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 could endanger national security and people's lives if South Korea simply tries to avoid military conflict even after North Korea conducts military provocations. At last, it can be said that the strong pressure and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of South Korea and U.S. alliance are a means to prevent North Korea's provocations in advance and to punish North Korea immediately if it does, leaving no room for another provo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untermeasures to suppress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by examining the historical cases of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 and South Korea's countermeasures at the time. For the investigation, this study selected 10 major cases among North Korea's high-intensity military provocations that have occurred since the signing of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and conducted case studies and comparative analysis studies in parallel. For this purpose, North Korea’s provocations were categorized by guerrilla, maritime, and nuclear. By comparing those categories, the causes of North Korea's provocations and the cases of South Korea's response were analyzed. And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meaningful theoretical implications for the diplomatic and security academia. Moreover, the intend includes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n responding to North Korea's threats in line with North Korea's provocation patterns in the diplomatic field. The types and aspects of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and reponses of South Korean government have been changed throughout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and circumstances. Recently,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are increasing in threat and level, and the types of provocations are diversifying. In addition, North Korea is jeopardizing the security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by expressing aggressive language, launching nuclear tests and long-range missiles even in the face of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under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herefore, against the worst situation, such as North Korea’s nuclear weaponry use, it is essential to prepare following comprehensive response strategies. First, South Korea government should establish consistent strategy to North Korea. Second, ability to evaluate the impact and results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 against North Korea must be provided, in terms of how North Korea makes strategic decisions on the sanc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maintain military abilities to suppress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Due to the difficulty for the South Korea government responding to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alone, the external level strategy on responding to North Korea's provocation should be established. First, utilizing the U.S. suppress power based on the South Korea and U.S. alliance. Second, frustrating the North Korea’s will of possessing nuclear by making them recognize that their military can collapse when South Korea and U.S. alliance response on their provocation. Third, expanding the influence of South Korea throughout active cooperation on the threat of nuclear provocation to international society. In the meantime, North Korea has been testing South Korea by adjusting the level of provoc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military response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military provocations.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 could endanger national security and people's lives if South Korea simply tries to avoid military conflict even after North Korea conducts military provocations. At last, it can be said that the strong pressure and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of South Korea and U.S. alliance are a means to prevent North Korea's provocations in advance and to punish North Korea immediately if it does, leaving no room for another prov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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