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화재에 의한 사망자 발생에 대한 심각성은 과거와 현재의 구분 없이
꾸준히 문제 시 되었던 부분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특히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장애인 관련 법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2008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장
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시행지침에 의해 시작되어, 해를 거듭하면서 인증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5년 장애인등 편의법 개정을...
건축물의 화재에 의한 사망자 발생에 대한 심각성은 과거와 현재의 구분 없이
꾸준히 문제 시 되었던 부분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특히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장애인 관련 법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2008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장
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시행지침에 의해 시작되어, 해를 거듭하면서 인증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5년 장애인등 편의법 개정을 통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축물 및 공중이용 시
설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개정되어 운영 되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인증실적은 증가하고 있지만 인증 평가항목
내 피난평가에 대한 부분은 설비 또는 설치위치의 파악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
다. 이에 직통계단 또는 피난구까지의 피난거리 단축여부 확인 등의 세부적인 평
가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
여 피난항목 평가 방법을 개선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현재 법제도 체계 인증항목
을 비교 분석 후, 법규 상 피난규정 대비 피난거리를 단축시키는 개선방안을 도출
하여 이후 장애물 없는 생환환경 인증 진행 시 평가방법으로 활용하여 건축물 평
가 인증지표 적용 및 건축물에 대한 인명피해 발생을 줄이고자 한다.
건축물의 화재에 의한 사망자 발생에 대한 심각성은 과거와 현재의 구분 없이
꾸준히 문제 시 되었던 부분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특히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장애인 관련 법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2008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장
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시행지침에 의해 시작되어, 해를 거듭하면서 인증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5년 장애인등 편의법 개정을 통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축물 및 공중이용 시
설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개정되어 운영 되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인증실적은 증가하고 있지만 인증 평가항목
내 피난평가에 대한 부분은 설비 또는 설치위치의 파악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
다. 이에 직통계단 또는 피난구까지의 피난거리 단축여부 확인 등의 세부적인 평
가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
여 피난항목 평가 방법을 개선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현재 법제도 체계 인증항목
을 비교 분석 후, 법규 상 피난규정 대비 피난거리를 단축시키는 개선방안을 도출
하여 이후 장애물 없는 생환환경 인증 진행 시 평가방법으로 활용하여 건축물 평
가 인증지표 적용 및 건축물에 대한 인명피해 발생을 줄이고자 한다.
The seriousness of the deaths caused by the fire in buildings has been a
constant problem regardless of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It is necessary to be considered more important for the standpoint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Currently, laws on the promotion...
The seriousness of the deaths caused by the fire in buildings has been a
constant problem regardless of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It is necessary to be considered more important for the standpoint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Currently, laws on the promotion of convenience for the disabled have been
enforced since 1998, the obstacle-free living environment certification system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08, and certification performance has continued
to increase over the years. In addition,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onvenience
Ac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2015, public buildings and facilities, such as
government office buildings and cultural facilities newly built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have been revised and operated to obtain mandatory
certification.
Over time, the certification performance of buildings is increasing, but the
part of the evacuation evaluation in the certification evaluation category
remains at the level of understanding facilities or installation locations. As a
result, detailed evaluation methods, such as checking the evacuation distance
of the direct stair or the shelter is shortened, are needed.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assessment method
of evacuation items for buildings that acquire Barrier-Free certification. After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certification items, this
study drives the improvement measures to shorten the evacuation distance
compared to the evacuation regulation in law, which will be used as an
evaluation method to reduce the number of lives.
The seriousness of the deaths caused by the fire in buildings has been a
constant problem regardless of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It is necessary to be considered more important for the standpoint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Currently, laws on the promotion of convenience for the disabled have been
enforced since 1998, the obstacle-free living environment certification system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08, and certification performance has continued
to increase over the years. In addition,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onvenience
Ac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2015, public buildings and facilities, such as
government office buildings and cultural facilities newly built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have been revised and operated to obtain mandatory
certification.
Over time, the certification performance of buildings is increasing, but the
part of the evacuation evaluation in the certification evaluation category
remains at the level of understanding facilities or installation locations. As a
result, detailed evaluation methods, such as checking the evacuation distance
of the direct stair or the shelter is shortened, are needed.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assessment method
of evacuation items for buildings that acquire Barrier-Free certification. After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certification items, this
study drives the improvement measures to shorten the evacuation distance
compared to the evacuation regulation in law, which will be used as an
evaluation method to reduce the number of lives.
주제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건축물) 화재 피난 사회적 약자 Barrier-Free certification fire evacuation socially disadvant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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