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돌봄 법·제도에서 나타난 아동의 주변화 현상 분석: 초등돌봄정책을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marginalization of children in child care laws and systems: Focused on the care policy for primary school children원문보기
돌봄 지원의 제도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동 돌봄 관련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령 아동은 상대적으로 돌봄 대상으로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해왔다. 동시에 아동의 권리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에 사회적 약자에게 주로 나타나는 주변화 개념을 활용하여 초등학령 아동 대상 돌봄의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주변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돌봄수혜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는 현재 사회에서 사회적 공간에서 주변부로 밀려나는 과정으로서 주변화 현상은 돌봄이 요구되는 아동에게도 나타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분석을 위해 먼저 아동의 개념, 주변화, 아동의 주변화, 돌봄영역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주변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아동의 돌봄욕구 및 현황, 아동 돌봄 법·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아동의 주변화는 아동 돌봄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문헌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은 주요 아동 돌봄 제도와 관련된 법으로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을 근거로 시행하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제도화 배경 및 과정, 제도화 전후의 쟁점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당 쟁점과 문제점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지를 비교하며 이루어졌다. 더불어 법적 근거가 없지만 주요 초등돌봄 제도인 초등돌봄교실과 최근 시행되고 있는 온종일돌봄 정책을 ...
돌봄 지원의 제도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동 돌봄 관련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령 아동은 상대적으로 돌봄 대상으로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해왔다. 동시에 아동의 권리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에 사회적 약자에게 주로 나타나는 주변화 개념을 활용하여 초등학령 아동 대상 돌봄의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주변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돌봄수혜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는 현재 사회에서 사회적 공간에서 주변부로 밀려나는 과정으로서 주변화 현상은 돌봄이 요구되는 아동에게도 나타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분석을 위해 먼저 아동의 개념, 주변화, 아동의 주변화, 돌봄영역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주변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아동의 돌봄욕구 및 현황, 아동 돌봄 법·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아동의 주변화는 아동 돌봄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문헌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은 주요 아동 돌봄 제도와 관련된 법으로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을 근거로 시행하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제도화 배경 및 과정, 제도화 전후의 쟁점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당 쟁점과 문제점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지를 비교하며 이루어졌다. 더불어 법적 근거가 없지만 주요 초등돌봄 제도인 초등돌봄교실과 최근 시행되고 있는 온종일돌봄 정책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했다. 그리고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아동 돌봄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분석을 실시하기 전 선행연구를 통해 아동의 주변화 양상에 대해 돌봄의 수단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구조, 실질적 아동의 욕구 배제로 정리하였으며 이에 기반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돌봄 제도의 사업 안내 및 지침에 따른 사업의 목적, 프로그램 운영 과정 및 내용, 평가방법 등에서는 서비스 제공자 및 성인의 관점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아동을 독립적, 주체적 존재로 보는 인식이 부족하고 아동의 관점 및 아동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과정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질 관리 지침을 확인할 수 없어 아동이 주변화되어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제도의 추진 배경의 경우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초등돌봄교실, 온종일돌봄은 아동의 욕구 및 권리보장, 돌봄권의 측면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성장의 최우선성에 기반하여 추진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돌봄의 수단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돌봄의 제도화 과정에서는 특히 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법적 근거 마련이 늦춰지는 과정을 통해 공급자 중심으로 제도화가 이루어지며 아동 및 돌봄서비스가 주변화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련 문헌들을 통해 각 제도별 제도화 전후의 쟁점 및 문제점 파악과 현재까지의 지속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지역아동센터는 개념 및 역할 정의의 모호성과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는 신고 조건 및 설립 기준, 불충분한 지원과 같이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아동의 권리보장보다 다른 돌봄 제도와의 관계 정비를 중심으로 사업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취약계층 아동 및 이들의 낙인해소 욕구를 배제시키며 추진되고 있었다. 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청소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공자 중심의 분류, 담당 부처의 변경과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아동 정책의 분절성 및 중복성, 프로그램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및 근무환경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었다.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돌봄의 질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운영지침 및 기준, 타 돌봄서비스와의 차별성 부재로 인한 충돌 우려, 공급자 중심의 사업 내용, 법적 근거 미비와 관련된 쟁점이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온종일돌봄은 돌봄의 본질적 목표보다 양적 확충에만 집중함으로써 결국 아동 및 아동의 욕구를 중시하지 않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대부분의 돌봄 제도는 제공 기관 중심으로 구성 및 시행되고 있었으며 수요자 안에서도 양육자의 의견이 더욱 중시되며 실질적 아동의 욕구가 배제되는 양상이 나타나 아동이 가장 주변화되어 있는 존재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는 돌봄수혜자로서 아동의 욕구가 우선순위에 밀려나있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되고 무시되는 주변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동이 주변화된 현재의 구조 및 관점 변화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돌봄 정책은 경제성장의 최우선 인식보다 아동과 돌봄제공자 모두의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점을 토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각 돌봄 제도 관련 주체는 사업의 분절성, 중복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아동 중심 관점에 기반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은 양육자뿐만 아니라 아동의 실질적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주변화 현상이 주로 나타난 쟁점 및 문제점을 파악할 때 문헌에서 드러난 주장에 한정되어 분석을 실시했으며,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져 좀 더 다양한 돌봄 제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또한 주변화 개념의 특성상 아동을 주변부로 밀려나가게 하는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주변화 현상이라 판단되는 문제들을 설명하는 데 그쳤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전문가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보다 다양한 돌봄 제도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아동에게 주변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아동 돌봄 영역에서 아동이 권력 관계 내 약자의 위치에 있었음을 인식하게 하여 그간의 관련 문제해결 방법을 다시 고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돌봄 지원의 제도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동 돌봄 관련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령 아동은 상대적으로 돌봄 대상으로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해왔다. 동시에 아동의 권리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에 사회적 약자에게 주로 나타나는 주변화 개념을 활용하여 초등학령 아동 대상 돌봄의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주변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돌봄수혜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는 현재 사회에서 사회적 공간에서 주변부로 밀려나는 과정으로서 주변화 현상은 돌봄이 요구되는 아동에게도 나타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분석을 위해 먼저 아동의 개념, 주변화, 아동의 주변화, 돌봄영역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주변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아동의 돌봄욕구 및 현황, 아동 돌봄 법·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아동의 주변화는 아동 돌봄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문헌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은 주요 아동 돌봄 제도와 관련된 법으로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을 근거로 시행하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제도화 배경 및 과정, 제도화 전후의 쟁점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당 쟁점과 문제점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지를 비교하며 이루어졌다. 더불어 법적 근거가 없지만 주요 초등돌봄 제도인 초등돌봄교실과 최근 시행되고 있는 온종일돌봄 정책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했다. 그리고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아동 돌봄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분석을 실시하기 전 선행연구를 통해 아동의 주변화 양상에 대해 돌봄의 수단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구조, 실질적 아동의 욕구 배제로 정리하였으며 이에 기반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돌봄 제도의 사업 안내 및 지침에 따른 사업의 목적, 프로그램 운영 과정 및 내용, 평가방법 등에서는 서비스 제공자 및 성인의 관점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아동을 독립적, 주체적 존재로 보는 인식이 부족하고 아동의 관점 및 아동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과정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질 관리 지침을 확인할 수 없어 아동이 주변화되어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제도의 추진 배경의 경우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초등돌봄교실, 온종일돌봄은 아동의 욕구 및 권리보장, 돌봄권의 측면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성장의 최우선성에 기반하여 추진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돌봄의 수단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돌봄의 제도화 과정에서는 특히 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법적 근거 마련이 늦춰지는 과정을 통해 공급자 중심으로 제도화가 이루어지며 아동 및 돌봄서비스가 주변화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련 문헌들을 통해 각 제도별 제도화 전후의 쟁점 및 문제점 파악과 현재까지의 지속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지역아동센터는 개념 및 역할 정의의 모호성과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는 신고 조건 및 설립 기준, 불충분한 지원과 같이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아동의 권리보장보다 다른 돌봄 제도와의 관계 정비를 중심으로 사업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취약계층 아동 및 이들의 낙인해소 욕구를 배제시키며 추진되고 있었다. 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청소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공자 중심의 분류, 담당 부처의 변경과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아동 정책의 분절성 및 중복성, 프로그램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및 근무환경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었다.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돌봄의 질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운영지침 및 기준, 타 돌봄서비스와의 차별성 부재로 인한 충돌 우려, 공급자 중심의 사업 내용, 법적 근거 미비와 관련된 쟁점이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온종일돌봄은 돌봄의 본질적 목표보다 양적 확충에만 집중함으로써 결국 아동 및 아동의 욕구를 중시하지 않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대부분의 돌봄 제도는 제공 기관 중심으로 구성 및 시행되고 있었으며 수요자 안에서도 양육자의 의견이 더욱 중시되며 실질적 아동의 욕구가 배제되는 양상이 나타나 아동이 가장 주변화되어 있는 존재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는 돌봄수혜자로서 아동의 욕구가 우선순위에 밀려나있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되고 무시되는 주변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동이 주변화된 현재의 구조 및 관점 변화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돌봄 정책은 경제성장의 최우선 인식보다 아동과 돌봄제공자 모두의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점을 토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각 돌봄 제도 관련 주체는 사업의 분절성, 중복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아동 중심 관점에 기반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은 양육자뿐만 아니라 아동의 실질적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주변화 현상이 주로 나타난 쟁점 및 문제점을 파악할 때 문헌에서 드러난 주장에 한정되어 분석을 실시했으며,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져 좀 더 다양한 돌봄 제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또한 주변화 개념의 특성상 아동을 주변부로 밀려나가게 하는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주변화 현상이라 판단되는 문제들을 설명하는 데 그쳤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전문가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보다 다양한 돌봄 제도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아동에게 주변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아동 돌봄 영역에서 아동이 권력 관계 내 약자의 위치에 있었음을 인식하게 하여 그간의 관련 문제해결 방법을 다시 고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Despite the expansion of the childcare support system, various childcare-related issues have not been adequately addressed. In particular, elementary school children have not enjoyed the attention they deserve as beneficiaries of childcare. It has been continuously pointed out that children’s rights...
Despite the expansion of the childcare support system, various childcare-related issues have not been adequately addressed. In particular, elementary school children have not enjoyed the attention they deserve as beneficiaries of childcare. It has been continuously pointed out that children’s rights do not receive sufficient protection in Korea, which motivates this research. Thus, the study uses the concept of “marginalization,” primarily experienced by the socially vulnerable, to analyze the marginalization of children in the course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hildcare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today’s society, which is not keen on hearing the voices of care beneficiaries, the vulnerable tend to be pushed aside to the margins of society. This investigation operates under the hypothesis that such marginalization might happen to children requiring care.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concepts of “children,” “marginalization,” and “marginalization of children” to analyze the marginalizat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It also examines the theoretical marginalization of children in childcare and reviews previous literature on children’s needs for care, relevant status, and childcare laws and systems. Then, it proposes the research question, “How does the marginalization of childcare manifest in childcare laws and systems?” which was answered by reviewing relevant literature and interviewing experts. The specific analysis focuses on two primary laws governing childcare systems: the Child Welfare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Youth.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how some institutions under these Acts were institutionalized, including Regional centers for children, Community-based childcare centers, and Youth after-school academies. It then identifies the issues that arose before and after their institutionalization and whether those issues persist today. It also analyzes another key care system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Elementary care classes, and the recently adopted All-day Care Policy. Moreover, childcare experts were interviewed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analysis findings. Before the analysis, based on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the patterns of marginalization of children are characterized as the instrumentalization of care, provider-centric service structure, and exclusion of children’s need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perspective of service providers and adults is emphasized in each care system’s purpose as reflected in their descriptions and guidelines, the process and content of the programs, and evaluation methods. Such systems and programs are characterized by the lack of perception of children as independent and autonomous beings, the absence of the process for understanding children’s perspectives and needs, and concrete guidelines for managing program quality. These findings point to the marginalization of children in these systems. Examining each system’s background suggests that economic growth is prioritized when developing Community-based childcare centers, Youth after-school academies, Elementary care classes, and All-day Care policies without sufficient emphasis on protecting children’s needs and rights to care. Thus, care has been instrumentalized. As for the proces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are, the process of delay in the formation of a legal basis for Youth after-school academies show that institutionalization was made focus on service providers, and child and care services were marginalized.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ssues that arose before and after institutionalization and whether such issues persist today.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issues caused by provider-centric services persist. Issues with Regional centers for children include the ambiguity of its concept and role, the notification requirement and foundation criteria that fail to solve child care “blind zones,” and insufficient support. The discussions on Community-based childcare centers also did not focus on protecting children’s rights, focusing instead on streamlining the relationship with other care systems. These systems were developed and implemented by excluding vulnerable children and their needs for destigmatization. Persistent issues with Youth after-school academies include provider-centric classifications that do not take account of youths’ characteristics, fragmentation and redundancy of many child policies, which surfaced concerning changes in the responsible government departments. Another issue is childcare professionals’ poor treatment and working conditions, affecting the programs’ quality. Various concerns were also identified with Elementary care classes, including operational guidelines and standards that do not assure the quality of care services to a sufficient extent. Possible conflicts with other care services caused by the lack of distinguishing features, provider-centric terms of the programs, and the lack of legal basis were also determined as matters of concern. Lastly, the All-day Care Policy did not sufficiently address children and their needs, focusing on quantitative growth rather than the essential goal of childcare.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most care systems still revolve around the service providers. In addition, even among beneficiaries, the systems put more weight on the parents’ opinions, not the actual needs of the children. Therefore, children are the most marginalized under these systems. In this process of marginalization, the children’s needs as beneficiaries are considered of lower priority or as less important or even neglected. The findings suggest changing the current structures and perspectives that marginalize children, thus proposing the following changes. First, care policies focusing on guaranteeing the right to care of all children and care providers need to be implemented instead of prioritizing economic growth. Second, each party involved in care systems needs to implement the policies based on a child-centric perspective and strive to address the fragmentation and redundancy of the relevant programs meaningfully. Last, policies and systems need to be developed and improved by identifying the actual needs of parents and their children. This study identified and analyzed the issues regarding marginalization by examining the arguments presented in the relevant literature. However, the lack of accessible information restricted the scope of care systems discussed. It is also limited because it does not clearly describe what pushes children to the margin, merely describing subjectively determined issues that represent marginalization. Follow-up studies could include in-situ surveys and interviews with experts to expand the scope of analyzed systems to include, for example, the Childcare Support Program. Nevertheless, this study contributes to getting insight into children being vulnerable group in the childcare sector, and raising awareness on the need to reconsider the current solutions used in addressing these issues.
Despite the expansion of the childcare support system, various childcare-related issues have not been adequately addressed. In particular, elementary school children have not enjoyed the attention they deserve as beneficiaries of childcare. It has been continuously pointed out that children’s rights do not receive sufficient protection in Korea, which motivates this research. Thus, the study uses the concept of “marginalization,” primarily experienced by the socially vulnerable, to analyze the marginalization of children in the course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hildcare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today’s society, which is not keen on hearing the voices of care beneficiaries, the vulnerable tend to be pushed aside to the margins of society. This investigation operates under the hypothesis that such marginalization might happen to children requiring care.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concepts of “children,” “marginalization,” and “marginalization of children” to analyze the marginalizat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It also examines the theoretical marginalization of children in childcare and reviews previous literature on children’s needs for care, relevant status, and childcare laws and systems. Then, it proposes the research question, “How does the marginalization of childcare manifest in childcare laws and systems?” which was answered by reviewing relevant literature and interviewing experts. The specific analysis focuses on two primary laws governing childcare systems: the Child Welfare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Youth.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how some institutions under these Acts were institutionalized, including Regional centers for children, Community-based childcare centers, and Youth after-school academies. It then identifies the issues that arose before and after their institutionalization and whether those issues persist today. It also analyzes another key care system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Elementary care classes, and the recently adopted All-day Care Policy. Moreover, childcare experts were interviewed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analysis findings. Before the analysis, based on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the patterns of marginalization of children are characterized as the instrumentalization of care, provider-centric service structure, and exclusion of children’s need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perspective of service providers and adults is emphasized in each care system’s purpose as reflected in their descriptions and guidelines, the process and content of the programs, and evaluation methods. Such systems and programs are characterized by the lack of perception of children as independent and autonomous beings, the absence of the process for understanding children’s perspectives and needs, and concrete guidelines for managing program quality. These findings point to the marginalization of children in these systems. Examining each system’s background suggests that economic growth is prioritized when developing Community-based childcare centers, Youth after-school academies, Elementary care classes, and All-day Care policies without sufficient emphasis on protecting children’s needs and rights to care. Thus, care has been instrumentalized. As for the proces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are, the process of delay in the formation of a legal basis for Youth after-school academies show that institutionalization was made focus on service providers, and child and care services were marginalized.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ssues that arose before and after institutionalization and whether such issues persist today.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issues caused by provider-centric services persist. Issues with Regional centers for children include the ambiguity of its concept and role, the notification requirement and foundation criteria that fail to solve child care “blind zones,” and insufficient support. The discussions on Community-based childcare centers also did not focus on protecting children’s rights, focusing instead on streamlining the relationship with other care systems. These systems were developed and implemented by excluding vulnerable children and their needs for destigmatization. Persistent issues with Youth after-school academies include provider-centric classifications that do not take account of youths’ characteristics, fragmentation and redundancy of many child policies, which surfaced concerning changes in the responsible government departments. Another issue is childcare professionals’ poor treatment and working conditions, affecting the programs’ quality. Various concerns were also identified with Elementary care classes, including operational guidelines and standards that do not assure the quality of care services to a sufficient extent. Possible conflicts with other care services caused by the lack of distinguishing features, provider-centric terms of the programs, and the lack of legal basis were also determined as matters of concern. Lastly, the All-day Care Policy did not sufficiently address children and their needs, focusing on quantitative growth rather than the essential goal of childcare.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most care systems still revolve around the service providers. In addition, even among beneficiaries, the systems put more weight on the parents’ opinions, not the actual needs of the children. Therefore, children are the most marginalized under these systems. In this process of marginalization, the children’s needs as beneficiaries are considered of lower priority or as less important or even neglected. The findings suggest changing the current structures and perspectives that marginalize children, thus proposing the following changes. First, care policies focusing on guaranteeing the right to care of all children and care providers need to be implemented instead of prioritizing economic growth. Second, each party involved in care systems needs to implement the policies based on a child-centric perspective and strive to address the fragmentation and redundancy of the relevant programs meaningfully. Last, policies and systems need to be developed and improved by identifying the actual needs of parents and their children. This study identified and analyzed the issues regarding marginalization by examining the arguments presented in the relevant literature. However, the lack of accessible information restricted the scope of care systems discussed. It is also limited because it does not clearly describe what pushes children to the margin, merely describing subjectively determined issues that represent marginalization. Follow-up studies could include in-situ surveys and interviews with experts to expand the scope of analyzed systems to include, for example, the Childcare Support Program. Nevertheless, this study contributes to getting insight into children being vulnerable group in the childcare sector, and raising awareness on the need to reconsider the current solutions used in addressing these issues.
주제어
#초등학령 아동 주변화 아동의 주변화 아동 돌봄 법·제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초등돌봄교실 온종일돌봄
학위논문 정보
저자
신동인
학위수여기관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
김진석
발행연도
2022
키워드
초등학령 아동 주변화 아동의 주변화 아동 돌봄 법·제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초등돌봄교실 온종일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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