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시진핑 집권기 대북정책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 간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중국의 대북정책 방향이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서 어떻게 조정되어 왔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시진핑 집권 후 중국은 중국 특색 대국외교, 주변외교, 신형대국관계와 신형국제관계, 인류문명공동체 등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서구 중심 질서에 순응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규범과 제도를 통한 중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구축 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외전략은 더욱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했고, 이러한 대외전략의 성격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동안 대북한 정책이 중국 외교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중국의 대미 정책의 하위분야로 다뤄져 왔다. 그러나 미중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한반도 지역의 중요성이 재조정 되어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커졌다. 이렇게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요인들이 다양화 되면서 대북정책 결정에 고려해야할 변수도 다양화 되었다. 본 논문은 시진핑 집권기의 대북정책 결정요인을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시-거시 연계 접근법을 분석틀로 설정하여 대외환경의 변화와 국가 내부 상황 등의 대내적 요인 그리고 정책결정자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
본 논문의 목적은 시진핑 집권기 대북정책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 간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중국의 대북정책 방향이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서 어떻게 조정되어 왔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시진핑 집권 후 중국은 중국 특색 대국외교, 주변외교, 신형대국관계와 신형국제관계, 인류문명공동체 등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서구 중심 질서에 순응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규범과 제도를 통한 중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구축 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외전략은 더욱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했고, 이러한 대외전략의 성격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동안 대북한 정책이 중국 외교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중국의 대미 정책의 하위분야로 다뤄져 왔다. 그러나 미중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한반도 지역의 중요성이 재조정 되어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커졌다. 이렇게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요인들이 다양화 되면서 대북정책 결정에 고려해야할 변수도 다양화 되었다. 본 논문은 시진핑 집권기의 대북정책 결정요인을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시-거시 연계 접근법을 분석틀로 설정하여 대외환경의 변화와 국가 내부 상황 등의 대내적 요인 그리고 정책결정자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외교정책 결정요인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했다. 다음으로 시진핑 집권기 중국의 대북정책을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안보 분야로 나누어 각 정책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국제적 요인, 국내적 요인, 정책결정자 요인의 측면에서 분석했다. 시진핑 집권기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요인을 분석해 도출한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요인은 대북정책과 북중 관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동시에 중국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제한하는 구조적 요인이기도 하다. 중국의 대북정책에 있어 미국 요인은 중국의 국제사회에서 지위가 상승할수록 영향력이 증대될수록, 미국과의 대결 국면이 지속될수록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북미 관계가 개선될수록, 한미 관계가 강화될수록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상승하고,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 의지 또한 더욱 커질 것이다. 둘째, 북한의 핵 보유에 따른 북한의 전략적 가치 상승은 북한의 외교적 행보에 영향을 주었고, 북한의 독자적 외교 행보는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시진핑 집권 이전의 북한 핵 문제는 핵 개발 의지는 있으나 기술이 없는 차원의 문제에 그쳤다면, 시진핑 집권기에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와 기술이 모두 존재하는 차원의 문제로 전환되었고, 핵 보유를 기반으로 한 북한의 자신감 있는 독자적 외교 출구의 확보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상승시켰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의 외교적 행보는 중국의 대북정책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셋째, 홍콩시위나 대만 문제와 같은 국내정치적 사안들은 미국 요인과 결합되어 국내정치적 불안정성을 고조시킨다. 국내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중국은 주변국과의 마찰을 최대한 피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했다. 넷째,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는 시진핑의 대북 인식이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통치체제가 집단지도체제로 전환된 후, 지도자 개인의 정책결정 권한은 점차 축소되어 왔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후 지도자 개인의 권력이 확대 심화됨에 따라 시진핑의 정책결정 권한도 강화되었고 이후 시진핑의 사회주의적이고 실리적 면모가 대북정책에 투영되고 있다. 다섯째, 국제적 요인들은 국내적 요인과 연결되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정책결정자의 인식에 영향을 주어 대북정책이 산출된다. 시진핑 집권기 대북정책은‘압박과 포용’을 번갈아 사용하며 진행되었고, 이에 북중 양국은‘국가 대 국가 관계’와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넘나들며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북중 관계의 이념적 유대는 쇠퇴했지만, 양국의 상호 전략 적 필요성은 오히려 강화됐다. 양국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북중 간 특수성을 강조하며 국가의 이익을 전략적으로 수호하고 있다. 북중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는 동맹 관계와 정상국가 관계라는 양극단의 수사어로만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북중 양국은 필요에 따라 동맹 관계와 정상국가 관계를 탄력적으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북중관계는 양자 관계를 넘어 중미패권이라는 국제질서와 지역질서의 영향 속에서 부침을 거듭했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북중 관계가 일시적 긴장 상태에 놓인다거나 단편적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서 중국의 대북정책이 전폭적으로 수정되거나 변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동아시아지역 경제 협력의 외연이 확대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미중전략경쟁이 본격화된 이후 북한 문제를 둘러싼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대북정책의 변화와 조정은 향후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북미 관계의 변화, 남북 관계 진전 가능성,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한국의 생존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시진핑은 2018년 국가 주석 연임 제한을 폐지하였고, 2021년 11월 중국은 19기 6중전회를 통해 역사상 세 번째 역사결의를 통과시키면서 장기 집권 정당성과 가능성을 확대했다. 시진핑 집권 3기의 가능성이 크게 열려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집권기 대북정책 결정요인을 다층적,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향후 중국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탐색하고, 나아가 한국의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정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논문의 목적은 시진핑 집권기 대북정책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 간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중국의 대북정책 방향이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서 어떻게 조정되어 왔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시진핑 집권 후 중국은 중국 특색 대국외교, 주변외교, 신형대국관계와 신형국제관계, 인류문명공동체 등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서구 중심 질서에 순응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규범과 제도를 통한 중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구축 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외전략은 더욱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했고, 이러한 대외전략의 성격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동안 대북한 정책이 중국 외교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중국의 대미 정책의 하위분야로 다뤄져 왔다. 그러나 미중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한반도 지역의 중요성이 재조정 되어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커졌다. 이렇게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요인들이 다양화 되면서 대북정책 결정에 고려해야할 변수도 다양화 되었다. 본 논문은 시진핑 집권기의 대북정책 결정요인을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시-거시 연계 접근법을 분석틀로 설정하여 대외환경의 변화와 국가 내부 상황 등의 대내적 요인 그리고 정책결정자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외교정책 결정요인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했다. 다음으로 시진핑 집권기 중국의 대북정책을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안보 분야로 나누어 각 정책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국제적 요인, 국내적 요인, 정책결정자 요인의 측면에서 분석했다. 시진핑 집권기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요인을 분석해 도출한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요인은 대북정책과 북중 관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동시에 중국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제한하는 구조적 요인이기도 하다. 중국의 대북정책에 있어 미국 요인은 중국의 국제사회에서 지위가 상승할수록 영향력이 증대될수록, 미국과의 대결 국면이 지속될수록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북미 관계가 개선될수록, 한미 관계가 강화될수록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상승하고,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 의지 또한 더욱 커질 것이다. 둘째, 북한의 핵 보유에 따른 북한의 전략적 가치 상승은 북한의 외교적 행보에 영향을 주었고, 북한의 독자적 외교 행보는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시진핑 집권 이전의 북한 핵 문제는 핵 개발 의지는 있으나 기술이 없는 차원의 문제에 그쳤다면, 시진핑 집권기에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와 기술이 모두 존재하는 차원의 문제로 전환되었고, 핵 보유를 기반으로 한 북한의 자신감 있는 독자적 외교 출구의 확보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상승시켰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의 외교적 행보는 중국의 대북정책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셋째, 홍콩시위나 대만 문제와 같은 국내정치적 사안들은 미국 요인과 결합되어 국내정치적 불안정성을 고조시킨다. 국내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중국은 주변국과의 마찰을 최대한 피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했다. 넷째,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는 시진핑의 대북 인식이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통치체제가 집단지도체제로 전환된 후, 지도자 개인의 정책결정 권한은 점차 축소되어 왔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후 지도자 개인의 권력이 확대 심화됨에 따라 시진핑의 정책결정 권한도 강화되었고 이후 시진핑의 사회주의적이고 실리적 면모가 대북정책에 투영되고 있다. 다섯째, 국제적 요인들은 국내적 요인과 연결되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정책결정자의 인식에 영향을 주어 대북정책이 산출된다. 시진핑 집권기 대북정책은‘압박과 포용’을 번갈아 사용하며 진행되었고, 이에 북중 양국은‘국가 대 국가 관계’와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넘나들며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북중 관계의 이념적 유대는 쇠퇴했지만, 양국의 상호 전략 적 필요성은 오히려 강화됐다. 양국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북중 간 특수성을 강조하며 국가의 이익을 전략적으로 수호하고 있다. 북중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는 동맹 관계와 정상국가 관계라는 양극단의 수사어로만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북중 양국은 필요에 따라 동맹 관계와 정상국가 관계를 탄력적으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북중관계는 양자 관계를 넘어 중미패권이라는 국제질서와 지역질서의 영향 속에서 부침을 거듭했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북중 관계가 일시적 긴장 상태에 놓인다거나 단편적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서 중국의 대북정책이 전폭적으로 수정되거나 변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동아시아지역 경제 협력의 외연이 확대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미중전략경쟁이 본격화된 이후 북한 문제를 둘러싼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대북정책의 변화와 조정은 향후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북미 관계의 변화, 남북 관계 진전 가능성,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한국의 생존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시진핑은 2018년 국가 주석 연임 제한을 폐지하였고, 2021년 11월 중국은 19기 6중전회를 통해 역사상 세 번째 역사결의를 통과시키면서 장기 집권 정당성과 가능성을 확대했다. 시진핑 집권 3기의 가능성이 크게 열려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집권기 대북정책 결정요인을 다층적,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향후 중국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탐색하고, 나아가 한국의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정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This study analyzes the interactions between determinants influencing North Korea policy during Xi Jinping’s reign and determines under what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China's policy direction toward North Korea has been adjusted. After Xi took power, China put forth “Major Country Diplomacy with ...
This study analyzes the interactions between determinants influencing North Korea policy during Xi Jinping’s reign and determines under what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China's policy direction toward North Korea has been adjusted. After Xi took power, China put forth “Major Country Diplomac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中國特色大國外交),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周邊外交), “A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新型大國關 係),” “A New Type of International Relations” (新型國際關係), and a “Community of Shared Future for Mankind” (人類命運共同體) to establish a Chinese-led global order through new norms and systems. Accordingly, China’s external strategy has become more aggressive and assertive, and the nature of this external strategy acted as a factor influencing its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 policies. Until now, the importance of the latter in China’s diplomacy has not been very significant compared to other areas, and has been made up of sub-areas of its policy toward the United States. However, as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tensified, the importance of the Korean Peninsula became readjusted due to rapid changes in the circumstances revolving around Northeast Asia,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s strategic value thus increased. As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ffecting North Korea policy have been diversified, variables to be factored in as regards to policy decisions have also become more widely dispersed. This study comprehensivel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North Korea policy during Xi Jinping’s rule from more complex and diverse perspectives. Further, the micro-macro linkage approach is set as an analysis framework and the interaction of various levels of foreign policy determinants, including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internal conditions, and policy makers themselves, is considered.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that influenced each policy measure in terms of international, domestic, and policy-maker factors by dividing China’s North Korea policy during Xi’s rule into political, economic, and security fields. The characteristics derived by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such policy are as follows. First, the US factor is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of the change in North Korea policy and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at the same time, it is a structural factor that puts limitations on fundamental changes in China’s North Korea policy. With respect to China’s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US factors have a greater impact as China’s statu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reases, its influence increases, and its confrontation with the US persists. In addition, as North Korea-US relations improve and Korea-US relations strengthen, North Korea’s strategic value will increase, and China’s willingness to expand its influence on North Korea will also be on the rise. Second, as North Korea’s strategic value increases due to the completion of its nuclear development, such a provocation serves as a parameter in China’s policy decisions on North Korea. If the nuclear issue before Xi came to power was at the level of North Korea's willingness to develop nuclear weapons but without technology, its nuclear issue shifted to a level where both North Korea's willingness and technology existed, further raising its strategic value. Accordingly, North Korea’s diplomatic moves in the future have become an important variable to consider in China’s policy. Third, domestic political issues such as the Hong Kong protests and the Taiwan issue are combined with US factors to heighten domestic political instability. At a time when the domestic situation was unstable, China had to avoid fric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as much as possible and strengthened friendl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Fourth, Xi Jinping’s perception of North Korea plays a very crucial role in China’s policy decisions on North Korea. After the governance system was converted to one of collective leadership, the individual leadership authority has gradually been reduced. However, as the power of individual leaders intensified after Xi Jinping took power, his policy-making authority was also strengthened, and his socialist and practical aspects are reflected in North Korea policy. Fifth, international factors are constantly intertwined and at the same time interacting with domestic factors, and these interactions have an influence on the perception of policy makers, resulting in China’s policy stance toward North Korea. During Xi’s rule thus far, China’s policy has been carried out alternately using pressure and accommodation, and the two countries have maintained relations ranging across “state-to-state relations” and “traditional friendly cooperation relations.” Though the ideological bond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declined, the mutual strategic necessity of the two countries has doubled. The two countries strategically protect the interests of each other by bringing out the specificity between them depending on time and situ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nations cannot be pinpointed only in terms of the extreme rhetoric called alliance and normal state relations. This is because the two countries flexibly formulate these as needed. Beyond bilateral relations, North Korea-China relations have repeated ups and downs under the influence of the international order and regional order of China-US hegemony, and are still evolving today. Therefore, China’s North Korea policy will not be completely revised due to temporary tensions or contingent events in North Korea-China relations. Without regard to the expansion of the outer boundaries of economic cooperation in East Asia, tensions in the region have steadily risen since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began in earnest. Changes and coordination in China’s North Korea policy have a profound impact on not just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years to come, but also o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changes in US-North Korea relations, possible progress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possible changes in the North Korean system itself. Obviously, this is also closely related to the survival of South Korea. Xi Jinping has consolidated his power since the beginning of his rule, and in November 2021, the Chinese government passed only the third historic resolution ever recorded through the 6th plenary session of 19th CPC Central Committee meeting. Since the beginning of his rule, Xi has strengthened his power through various measures, and expanded the legitimacy and possibility of long-term rule through the abolition of restrictions on the second term of the president and historical resolutions. With the possibility of his third term in power open, the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his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multifaceted layers can shed light on the past and present of Chinese diplomacy, and also has a significance for South Korea seeking to establish a peaceful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study analyzes the interactions between determinants influencing North Korea policy during Xi Jinping’s reign and determines under what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China's policy direction toward North Korea has been adjusted. After Xi took power, China put forth “Major Country Diplomac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中國特色大國外交),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周邊外交), “A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新型大國關 係),” “A New Type of International Relations” (新型國際關係), and a “Community of Shared Future for Mankind” (人類命運共同體) to establish a Chinese-led global order through new norms and systems. Accordingly, China’s external strategy has become more aggressive and assertive, and the nature of this external strategy acted as a factor influencing its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 policies. Until now, the importance of the latter in China’s diplomacy has not been very significant compared to other areas, and has been made up of sub-areas of its policy toward the United States. However, as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tensified, the importance of the Korean Peninsula became readjusted due to rapid changes in the circumstances revolving around Northeast Asia,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s strategic value thus increased. As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ffecting North Korea policy have been diversified, variables to be factored in as regards to policy decisions have also become more widely dispersed. This study comprehensivel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North Korea policy during Xi Jinping’s rule from more complex and diverse perspectives. Further, the micro-macro linkage approach is set as an analysis framework and the interaction of various levels of foreign policy determinants, including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internal conditions, and policy makers themselves, is considered.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that influenced each policy measure in terms of international, domestic, and policy-maker factors by dividing China’s North Korea policy during Xi’s rule into political, economic, and security fields. The characteristics derived by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such policy are as follows. First, the US factor is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of the change in North Korea policy and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at the same time, it is a structural factor that puts limitations on fundamental changes in China’s North Korea policy. With respect to China’s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US factors have a greater impact as China’s statu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reases, its influence increases, and its confrontation with the US persists. In addition, as North Korea-US relations improve and Korea-US relations strengthen, North Korea’s strategic value will increase, and China’s willingness to expand its influence on North Korea will also be on the rise. Second, as North Korea’s strategic value increases due to the completion of its nuclear development, such a provocation serves as a parameter in China’s policy decisions on North Korea. If the nuclear issue before Xi came to power was at the level of North Korea's willingness to develop nuclear weapons but without technology, its nuclear issue shifted to a level where both North Korea's willingness and technology existed, further raising its strategic value. Accordingly, North Korea’s diplomatic moves in the future have become an important variable to consider in China’s policy. Third, domestic political issues such as the Hong Kong protests and the Taiwan issue are combined with US factors to heighten domestic political instability. At a time when the domestic situation was unstable, China had to avoid fric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as much as possible and strengthened friendl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Fourth, Xi Jinping’s perception of North Korea plays a very crucial role in China’s policy decisions on North Korea. After the governance system was converted to one of collective leadership, the individual leadership authority has gradually been reduced. However, as the power of individual leaders intensified after Xi Jinping took power, his policy-making authority was also strengthened, and his socialist and practical aspects are reflected in North Korea policy. Fifth, international factors are constantly intertwined and at the same time interacting with domestic factors, and these interactions have an influence on the perception of policy makers, resulting in China’s policy stance toward North Korea. During Xi’s rule thus far, China’s policy has been carried out alternately using pressure and accommodation, and the two countries have maintained relations ranging across “state-to-state relations” and “traditional friendly cooperation relations.” Though the ideological bond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declined, the mutual strategic necessity of the two countries has doubled. The two countries strategically protect the interests of each other by bringing out the specificity between them depending on time and situ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nations cannot be pinpointed only in terms of the extreme rhetoric called alliance and normal state relations. This is because the two countries flexibly formulate these as needed. Beyond bilateral relations, North Korea-China relations have repeated ups and downs under the influence of the international order and regional order of China-US hegemony, and are still evolving today. Therefore, China’s North Korea policy will not be completely revised due to temporary tensions or contingent events in North Korea-China relations. Without regard to the expansion of the outer boundaries of economic cooperation in East Asia, tensions in the region have steadily risen since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began in earnest. Changes and coordination in China’s North Korea policy have a profound impact on not just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years to come, but also o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changes in US-North Korea relations, possible progress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possible changes in the North Korean system itself. Obviously, this is also closely related to the survival of South Korea. Xi Jinping has consolidated his power since the beginning of his rule, and in November 2021, the Chinese government passed only the third historic resolution ever recorded through the 6th plenary session of 19th CPC Central Committee meeting. Since the beginning of his rule, Xi has strengthened his power through various measures, and expanded the legitimacy and possibility of long-term rule through the abolition of restrictions on the second term of the president and historical resolutions. With the possibility of his third term in power open, the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his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multifaceted layers can shed light on the past and present of Chinese diplomacy, and also has a significance for South Korea seeking to establish a peaceful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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