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인정보 보호제도 연구의 목적은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발전과정을 돌아보고 주요 국가 간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및 기업 간의 교류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에서는 개인정보의 개념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권리의 발전 맥락 에 대해 소개하였다.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개인정보의 기본적인 개념을 확정하여야 한다. 주로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의 유형, 개인정보 권리의 성격을 다룬다. 개인정보의 법적 성격상 재산권과 인격권이라는 두 가지 성격간의 논쟁이 있는데, 법적 성격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의 초점과 개인정보 보호의 차이가 결정된다. ...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제도 연구의 목적은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발전과정을 돌아보고 주요 국가 간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및 기업 간의 교류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에서는 개인정보의 개념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권리의 발전 맥락 에 대해 소개하였다.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개인정보의 기본적인 개념을 확정하여야 한다. 주로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의 유형, 개인정보 권리의 성격을 다룬다. 개인정보의 법적 성격상 재산권과 인격권이라는 두 가지 성격간의 논쟁이 있는데, 법적 성격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의 초점과 개인정보 보호의 차이가 결정된다. 프라이버시권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개인정보 통제이론’과 ‘정보 프라이버시권’은 미국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이론과 법률적 원천이 되었다. 이후 독일은 개인정보 통제이론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이론으로 발전시켜 연방 헌법재판소의 승인을 이끌어냈다. 이 이론은 여러 나라와 지역 법률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법률에만 의존하는 개인정보 보호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고, AI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는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를 다루는 알고리즘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설계’라는 개념과 자동화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알고리즘을 규범화하는 법률제도는 선진국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제3장에서는 유럽연합(EU), 미국, 독일, 일본,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대하여 비교하며, 이들 국가나 지역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 및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들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처리규정에 관하여 미국과 일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나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처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EU, 한국, 독일 등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지 않고 동의를 얻은 경우 및 그 밖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의 처리를 허용한다. 대다수 국가의 입법에는 ‘프라이버시 설계’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자동화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외의 각국은 개인정보 보호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인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관을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제도는 한국, EU, 일본의 제도를 많이 참조하였고, 향후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개선에도 이들 국가의 법 제도를 참고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현재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체계를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사법에 기초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중국 《헌법》이 시행하고 있는 비이상적 상태(不理想狀態)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권리를 부여하는 필요성 및 《민법전》이 정보주체 권리를 부여하는 타당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 개인정보 보호제도 중의 주요 입법 내용을 소개하였는데 《민법전》, 《네트워크 안전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비교하여 한국에서의 법 개정과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중국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권리 성격에 관한 논쟁과 규범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중국에서 개인정보 권리는 사적 권리가 아닌 공적 권리와 사적 권리를 결합하는 새로운 권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특별법, 《민법전》은 일반법으로 사법적용(司法适用)에서는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위에 있다. 그리고 “고지·동의” 절차의 비효율성, 개인정보 이동권 규정에 관한 문제, 게이트키퍼 구성요건과 의무의 불명확화,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의 미비점, 개인의 설명요구권의 불완정성, 행정감독기구 권력의 분산과 과도한 등급 구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프라이버시 설계 이념의 도입, 개인정보 이동권의 개선, “게이트키퍼”의 구성요건과 의무의 명화화, 개인의 설명요구권의 보완, 통일된 감독기구설립 및 행정등급 감소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6장은 본 논문의 전체 결론으로 중국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미비점과 해결방안을 다시 한번 다뤘다. 그리고 이 논문의 한계를 언급하였다. 또한,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개선을 통하여 한국 법 개정에 대한 시사점을 설명하였다. 그 밖에,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의 통과가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한중 양국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의 협력과 전망에 대하여 서술하였으며, 양국이 제도적으로 상호 참조하여 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제도 연구의 목적은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발전과정을 돌아보고 주요 국가 간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및 기업 간의 교류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에서는 개인정보의 개념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권리의 발전 맥락 에 대해 소개하였다.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개인정보의 기본적인 개념을 확정하여야 한다. 주로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의 유형, 개인정보 권리의 성격을 다룬다. 개인정보의 법적 성격상 재산권과 인격권이라는 두 가지 성격간의 논쟁이 있는데, 법적 성격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의 초점과 개인정보 보호의 차이가 결정된다. 프라이버시권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개인정보 통제이론’과 ‘정보 프라이버시권’은 미국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이론과 법률적 원천이 되었다. 이후 독일은 개인정보 통제이론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이론으로 발전시켜 연방 헌법재판소의 승인을 이끌어냈다. 이 이론은 여러 나라와 지역 법률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법률에만 의존하는 개인정보 보호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고, AI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는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를 다루는 알고리즘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설계’라는 개념과 자동화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알고리즘을 규범화하는 법률제도는 선진국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제3장에서는 유럽연합(EU), 미국, 독일, 일본,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대하여 비교하며, 이들 국가나 지역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 및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들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처리규정에 관하여 미국과 일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나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처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EU, 한국, 독일 등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지 않고 동의를 얻은 경우 및 그 밖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의 처리를 허용한다. 대다수 국가의 입법에는 ‘프라이버시 설계’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자동화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외의 각국은 개인정보 보호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인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관을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제도는 한국, EU, 일본의 제도를 많이 참조하였고, 향후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개선에도 이들 국가의 법 제도를 참고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현재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체계를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사법에 기초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중국 《헌법》이 시행하고 있는 비이상적 상태(不理想狀態)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권리를 부여하는 필요성 및 《민법전》이 정보주체 권리를 부여하는 타당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 개인정보 보호제도 중의 주요 입법 내용을 소개하였는데 《민법전》, 《네트워크 안전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비교하여 한국에서의 법 개정과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중국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권리 성격에 관한 논쟁과 규범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중국에서 개인정보 권리는 사적 권리가 아닌 공적 권리와 사적 권리를 결합하는 새로운 권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특별법, 《민법전》은 일반법으로 사법적용(司法适用)에서는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위에 있다. 그리고 “고지·동의” 절차의 비효율성, 개인정보 이동권 규정에 관한 문제, 게이트키퍼 구성요건과 의무의 불명확화,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의 미비점, 개인의 설명요구권의 불완정성, 행정감독기구 권력의 분산과 과도한 등급 구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프라이버시 설계 이념의 도입, 개인정보 이동권의 개선, “게이트키퍼”의 구성요건과 의무의 명화화, 개인의 설명요구권의 보완, 통일된 감독기구설립 및 행정등급 감소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6장은 본 논문의 전체 결론으로 중국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미비점과 해결방안을 다시 한번 다뤘다. 그리고 이 논문의 한계를 언급하였다. 또한,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개선을 통하여 한국 법 개정에 대한 시사점을 설명하였다. 그 밖에,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의 통과가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한중 양국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의 협력과 전망에 대하여 서술하였으며, 양국이 제도적으로 상호 참조하여 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study on Chin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is to find problems and submit solutions. The writer looked back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and discussed it in detail by comparing legislations between major countries. In addition, ...
The purpose of study on Chin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is to find problems and submit solutions. The writer looked back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and discussed it in detail by comparing legislations between major countries. In addition, studying on Chin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could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revision of Korea. Chapter 2 introduces the basic categorie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context of the development of privacy rights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s. In order to stud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must study the basic categories of personal information at first. It mainly deals with the definition, type, legal characteristic of personal information. Due to the legal characteristic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 are two controversies between property rights and personal rights, and the legal characteristic determin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focu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 development of privacy rights has gone through the process of development from 'the right to be alone' to constitutional rights. The 'pers onal information control theory' and 'information privacy right' that emerged in this process became the theoretical and legal sources of the U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Since then, German scholars have developed the theory of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into the theory of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drawing approval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This theory has been benchmarked in various countrie s. With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hould pay attention to algorithms dealing with personal information, not only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the concept of 'privacy by design' that protects personal information by various means and the legal system that standardizes algorithms used in automation decision-making are becom ing an important par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of advanced countries. In Chapter 3, after explaining and analyz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s of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Germany, Japan and South Korea, it is found that the definitions of personal informat ion and the basic principle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se countries or regions are roughly the same. Except the United States, most developed countries adopt unifi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In terms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legislatio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llow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in principle, but give subject the right to withdraw from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do not allow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only under excepti onal circumstances. The European Union, South Korea and Germany do not allow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in principle. The processin g of personal information is allowed only when consent is obtained and other legal provisions are met. The legislation of most countries began to pay attention to 'privacy by design', and the regulation of algorithms used in automation decision-making. Except the United States, all countries have established or intend to establish independ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 n and supervision institutions to ensure the development of personal inform ation protection. This system in China is more to learn from the European Union, Japan and South Korea, and will refer to the legislation of these countries in the improvement in the future. Chapter 4 explains the development process of China's personal informati on protection system and introduces the content of China's current system. In addition, in order to explain why the system of China is based on the Civil Cod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ideal state of China's Constitutio n, the need to grant rights of subjects, and the validity of the Civil Code. The main legislative contents of Chin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were introduced, including the Civil Code, Network Safety Act,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inally, comparing the legislation of China and Korea, the revision of the law to Korea and implications for companies are submitted. Chapter 5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debate and legal regulations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information rights. China's personal information right should not be a private right, but a new right combining public and private rights.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a special law, the Civil Code is a general law, and the special law is superior to the general law in judicial application. inorder to solve problems of the low efficiency of "Notice and Consent" procedure, problems with the right of portability, ambiguity of gatekeeper components and obligations, decentraliz ation of administrative supervisory authority and excessive classification of grades, it is necesscary to introduction of privacy by design, improvement of portability rights, clarification of obligations of gatekeeper, and establishment of a unified supervisory body and reduction of administrative grade. Chapter 6 deals once again with the deficiencies and solutions of Chin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as the overall conclusion of this paper. And introduced the limits of the paper. It also explained implications for the revision of Korean law. In addition, the impact of China's passag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n Korean companies was also analyzed. Finally, Korea and China predicted cooperation and prospect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future, and we hope that the two countries will be able to systematically refer to each other and promote corporate development.
The purpose of study on Chin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is to find problems and submit solutions. The writer looked back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and discussed it in detail by comparing legislations between major countries. In addition, studying on Chin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could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revision of Korea. Chapter 2 introduces the basic categorie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context of the development of privacy rights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s. In order to stud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must study the basic categories of personal information at first. It mainly deals with the definition, type, legal characteristic of personal information. Due to the legal characteristic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 are two controversies between property rights and personal rights, and the legal characteristic determin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focu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 development of privacy rights has gone through the process of development from 'the right to be alone' to constitutional rights. The 'pers onal information control theory' and 'information privacy right' that emerged in this process became the theoretical and legal sources of the U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Since then, German scholars have developed the theory of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into the theory of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drawing approval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This theory has been benchmarked in various countrie s. With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hould pay attention to algorithms dealing with personal information, not only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the concept of 'privacy by design' that protects personal information by various means and the legal system that standardizes algorithms used in automation decision-making are becom ing an important par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of advanced countries. In Chapter 3, after explaining and analyz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s of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Germany, Japan and South Korea, it is found that the definitions of personal informat ion and the basic principle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se countries or regions are roughly the same. Except the United States, most developed countries adopt unifi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In terms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legislatio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llow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in principle, but give subject the right to withdraw from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do not allow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only under excepti onal circumstances. The European Union, South Korea and Germany do not allow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in principle. The processin g of personal information is allowed only when consent is obtained and other legal provisions are met. The legislation of most countries began to pay attention to 'privacy by design', and the regulation of algorithms used in automation decision-making. Except the United States, all countries have established or intend to establish independ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 n and supervision institutions to ensure the development of personal inform ation protection. This system in China is more to learn from the European Union, Japan and South Korea, and will refer to the legislation of these countries in the improvement in the future. Chapter 4 explains the development process of China's personal informati on protection system and introduces the content of China's current system. In addition, in order to explain why the system of China is based on the Civil Cod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ideal state of China's Constitutio n, the need to grant rights of subjects, and the validity of the Civil Code. The main legislative contents of Chin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were introduced, including the Civil Code, Network Safety Act,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inally, comparing the legislation of China and Korea, the revision of the law to Korea and implications for companies are submitted. Chapter 5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debate and legal regulations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information rights. China's personal information right should not be a private right, but a new right combining public and private rights.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a special law, the Civil Code is a general law, and the special law is superior to the general law in judicial application. inorder to solve problems of the low efficiency of "Notice and Consent" procedure, problems with the right of portability, ambiguity of gatekeeper components and obligations, decentraliz ation of administrative supervisory authority and excessive classification of grades, it is necesscary to introduction of privacy by design, improvement of portability rights, clarification of obligations of gatekeeper, and establishment of a unified supervisory body and reduction of administrative grade. Chapter 6 deals once again with the deficiencies and solutions of Chin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as the overall conclusion of this paper. And introduced the limits of the paper. It also explained implications for the revision of Korean law. In addition, the impact of China's passag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n Korean companies was also analyzed. Finally, Korea and China predicted cooperation and prospect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future, and we hope that the two countries will be able to systematically refer to each other and promote corporat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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