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단지는 약 60년이란 짧은 역사 속에서 한국을 경제 최빈국에서 원조국가로 만들게 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다. 산업단지는 공장시설을 집적시키는 토지이용계획상의 하나의 계획입지로 과거에는 제조업만 입주가 가능하였다. 시대가 변하고 산업의 변화가 지속되면서 제조업을 비롯하여 연구시설, 물류시설,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 문화산업 등 다양한 업종이 입주가 가능한 형태로 변하였다. 이 연구는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산업단지 개발에 관련된 문헌 및 법과 제도, 연구자료 등을 수집하여 산업단지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여 시대별 특징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구분은 ...
한국의 산업단지는 약 60년이란 짧은 역사 속에서 한국을 경제 최빈국에서 원조국가로 만들게 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다. 산업단지는 공장시설을 집적시키는 토지이용계획상의 하나의 계획입지로 과거에는 제조업만 입주가 가능하였다. 시대가 변하고 산업의 변화가 지속되면서 제조업을 비롯하여 연구시설, 물류시설,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 문화산업 등 다양한 업종이 입주가 가능한 형태로 변하였다. 이 연구는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산업단지 개발에 관련된 문헌 및 법과 제도, 연구자료 등을 수집하여 산업단지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여 시대별 특징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구분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하고 있다. 단지의 구분은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졌다. 1960~70년대는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두 분류로만 존재했다. 물론 당시의 분류기준으로는 공업기지, 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등 다양하게 분류되었으나 국가와 일반으로 분류하였다. 1980년대에는 농공단지라는 분류가 신설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도심지역 안에 산업단지를 지정․개발할 수 있는 단지로 1990년대부터 정보통신산업과 연구개발업, 바이오산업, 나노기술 등 첨단혁신산업의 급부상함에 따라 첨단업종 중심의 전문산업단지 개발되었다. 다만, 2007년 이전까지 일반산업단지분류를 따르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유형화 되었다. 산업단지의 시대별 공간분포를 보면 1960년대 서울과 인천에 수출산업단지가 먼저 개발되었다. 당시 정책의 목표는 중화학공업지구를 지정으로 국가경제부흥을 이루고자 하였지만 국가재정상황과 기술력의 한계로 수출산업중심의 경공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으며, 1964년 수출산업기지법을 재정하면서 한국수출산업단지가 개발 된 것이다. 1970년대는 중화학공업육성을 위해 본격적인 산업단지 지정이 시작되는데 원자재의 수입과 완공품의 수출이 용이한 남동임해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지정됐다. 1980년대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농어촌지역 중 낙후지역에 농공단지를 개발하였는데 수도권과 강원도와 경북의 일부 산악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농공단지가 개발되었다. 1990년대에는 1980년대까지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으로 인구와 산업이 과밀 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지방에 산업단지 개발을 유도하고 수도권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을 지원하여 경기 이남지역과 충청권에 산업단지들이 많이 지정되었다. 2000년대에는 전문화된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절차간소화법으로 인해 산업단지의 지정이 급증하는 시기였다. 오송생명과학단지, 대덕연구개발특구 같은 전문산업단지가 지정되었으며, 산업단지 인․허가절차간소화법에 의해 전국에 일반산업단지 지정이 급격이 증가하는 시작하였다. 201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산업단지 지정이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2008년부터 2015년 이전까지 지정된 산업단지 중 장기미분양 문제로 인해서 해제되는 산업단지도 많았으며, 지정 후 20년 이상 된 노후산업단지의 증가로 기존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와 업종전환 등 구조고도화 및 재생사업이 추진되면서 산업단지 개선을 통해 기존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2020년 현재는 스마트산업단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등의 지정과 산학연 연계를 통한 대학 내 유휴건물을 활용한 캠퍼스혁신파크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특․광역시와 시도를 나누어 연도별 유형별 지정현황을 살펴본 결과 변화는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1980년대를 기준으로 시도의 증가세가 뚜렷해 보였으며, 2010년대는 특․광역시와 시도의 일반산업단지 증가가 확연히 나타났다.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입지특성을 살펴본 결과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에 의해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에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고속도로의 개통과 연관지여 살펴본 결과 개통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산업단지들이 지정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전국의 산업단지의 시대별 지정현황을 공간분포와 입지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개발은 정부의 정책주도하에 진행되어왔으며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발전해 온 우리나라의 산업단지가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제고를 위해 추진정책을 뒤돌아보고 미래를 대비하는 신성장동력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한국의 산업단지는 약 60년이란 짧은 역사 속에서 한국을 경제 최빈국에서 원조국가로 만들게 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다. 산업단지는 공장시설을 집적시키는 토지이용계획상의 하나의 계획입지로 과거에는 제조업만 입주가 가능하였다. 시대가 변하고 산업의 변화가 지속되면서 제조업을 비롯하여 연구시설, 물류시설,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 문화산업 등 다양한 업종이 입주가 가능한 형태로 변하였다. 이 연구는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산업단지 개발에 관련된 문헌 및 법과 제도, 연구자료 등을 수집하여 산업단지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여 시대별 특징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구분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하고 있다. 단지의 구분은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졌다. 1960~70년대는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두 분류로만 존재했다. 물론 당시의 분류기준으로는 공업기지, 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등 다양하게 분류되었으나 국가와 일반으로 분류하였다. 1980년대에는 농공단지라는 분류가 신설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도심지역 안에 산업단지를 지정․개발할 수 있는 단지로 1990년대부터 정보통신산업과 연구개발업, 바이오산업, 나노기술 등 첨단혁신산업의 급부상함에 따라 첨단업종 중심의 전문산업단지 개발되었다. 다만, 2007년 이전까지 일반산업단지분류를 따르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유형화 되었다. 산업단지의 시대별 공간분포를 보면 1960년대 서울과 인천에 수출산업단지가 먼저 개발되었다. 당시 정책의 목표는 중화학공업지구를 지정으로 국가경제부흥을 이루고자 하였지만 국가재정상황과 기술력의 한계로 수출산업중심의 경공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으며, 1964년 수출산업기지법을 재정하면서 한국수출산업단지가 개발 된 것이다. 1970년대는 중화학공업육성을 위해 본격적인 산업단지 지정이 시작되는데 원자재의 수입과 완공품의 수출이 용이한 남동임해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지정됐다. 1980년대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농어촌지역 중 낙후지역에 농공단지를 개발하였는데 수도권과 강원도와 경북의 일부 산악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농공단지가 개발되었다. 1990년대에는 1980년대까지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으로 인구와 산업이 과밀 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지방에 산업단지 개발을 유도하고 수도권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을 지원하여 경기 이남지역과 충청권에 산업단지들이 많이 지정되었다. 2000년대에는 전문화된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절차간소화법으로 인해 산업단지의 지정이 급증하는 시기였다. 오송생명과학단지, 대덕연구개발특구 같은 전문산업단지가 지정되었으며, 산업단지 인․허가절차간소화법에 의해 전국에 일반산업단지 지정이 급격이 증가하는 시작하였다. 201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산업단지 지정이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2008년부터 2015년 이전까지 지정된 산업단지 중 장기미분양 문제로 인해서 해제되는 산업단지도 많았으며, 지정 후 20년 이상 된 노후산업단지의 증가로 기존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와 업종전환 등 구조고도화 및 재생사업이 추진되면서 산업단지 개선을 통해 기존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2020년 현재는 스마트산업단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등의 지정과 산학연 연계를 통한 대학 내 유휴건물을 활용한 캠퍼스혁신파크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특․광역시와 시도를 나누어 연도별 유형별 지정현황을 살펴본 결과 변화는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1980년대를 기준으로 시도의 증가세가 뚜렷해 보였으며, 2010년대는 특․광역시와 시도의 일반산업단지 증가가 확연히 나타났다.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입지특성을 살펴본 결과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에 의해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에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고속도로의 개통과 연관지여 살펴본 결과 개통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산업단지들이 지정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전국의 산업단지의 시대별 지정현황을 공간분포와 입지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개발은 정부의 정책주도하에 진행되어왔으며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발전해 온 우리나라의 산업단지가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제고를 위해 추진정책을 뒤돌아보고 미래를 대비하는 신성장동력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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