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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onsultations on Amendment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원문보기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31 no.3, 2022년, pp.129 - 140  

주용준 (한국환경연구원) ,  사공희 (한국환경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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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업특성 및 지역의 환경현황 등을 반영하여 협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서 협의내용의 이행은 지역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사업계획은 사회적·환경적 여건이 변화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경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사업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변경협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개발사업의 변경협의 현황과 주요 변경 내용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산업단지의 변경협의가 가장 많았으며 이에 따라 환경영향이 가중되고 있다. 변경협의 운용 현황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고찰한 결과 산업단지 변경협의의 주요 원인은 입주업종의 형식적 수요예측, 특별법에 따른 과도한 행정절차의 생략 및 간소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용이성 및 기간 단축을 위한 편법적 변경협의 제도 이용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잦은 산업단지 변경협의로 인한 환경성 악화와 환경영향평가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1)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변경협의의 경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2) 「산단절차 간소화법」의 합리적 개정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3) 산업단지에 대한 객관적 수요관리를 위한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개발하며, (4) 변경협의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n development projects is a process in which various stakeholders derive consultations by reflecting project characteristics and regional environmental status, and implementation of consultations is a prerequisite for securing sustainability of the local environment....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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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1. Chungju-si. 2017. Chungju 5th General Industrial Complex Construction Project EIA report (Review of Plans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2. Chungju-si. 2019. Chungju 5th General Industrial Complex Construction Project EIA report (Review of Plans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3. Hyundai Green Development and Songsan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2020. Songsan 2nd General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 EIA Report (19th Review of Plans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4. Joo Y-J, Sagong H, Lee SY, Lee H-S, Ji MK. 2020.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nsulting Function: with a Focus on EIA Re-consultation/Revision. 

  5. Kim J-O, Joo Y-J. 2021. Review of Environmental Impact Assissment Re-consulting System -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and Foreign Countries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30(5): 328-338. 

  6.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implification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Procedures for Industrial Complexes; [cited 2022 May 5].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 

  7.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cited 2022 May 5].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 

  8. Sagong H, Joo Y-J, Lee H-S, Lee SY, Cho GJ, Kang EG. 2019. Research on Performance Analysis of Implementing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Korea Environment Institute. 

  9. Smart Valley Industrial Complex. 2016. Asan Smart Valley General Industrial Complex EIA Report. 

  10. Smart Valley Industrial Complex. 2019. Asan Smart Valley General Industrial Complex EIA Report (Review of Plans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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