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적·물리적 확장 위주로 시행된 도시정책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정체된 인구 유입,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이처럼 무분별한 도시정책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도시재생 사업이 시행되면서 문화적 접근을 시도하게 되는 변화를 겪고 있다. 특별히 서울의 창신·숭인지역은 뉴타운 후보지 지정과 해제로 인해 주민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시점에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선도사업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이 진행되었다. 현재 창신·숭인지역은 마중물 사업이 종료된 지 4년 차를 맞이하였지만, 최근 공공재개발과 같은 이슈로 인해 주민 간의 갈등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본 논문은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 참여를 통한 협력적 ...
과거 양적·물리적 확장 위주로 시행된 도시정책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정체된 인구 유입,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이처럼 무분별한 도시정책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도시재생 사업이 시행되면서 문화적 접근을 시도하게 되는 변화를 겪고 있다. 특별히 서울의 창신·숭인지역은 뉴타운 후보지 지정과 해제로 인해 주민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시점에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선도사업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이 진행되었다. 현재 창신·숭인지역은 마중물 사업이 종료된 지 4년 차를 맞이하였지만, 최근 공공재개발과 같은 이슈로 인해 주민 간의 갈등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본 논문은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 참여를 통한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별히 뉴타운 해제에 따른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창신·숭인 지역의 로컬 거버넌스 활동 사례를 분석하고,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 참여를 통한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둔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등장 배경과 개념을 살펴보았고, 서울형 도시재생의 유형 및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서울형 도시재생은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재생으로 함께 성장하고, 민간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 재생 주체를 확대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형 역시 일자리 거점 육성형과 생활중심지 특화형, 생활중심지 특화형, 주거지 재생형, 거점확산형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여건을 살리고자 한다. 이와 함께 거버넌스와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을 살펴보고, 로컬 거버넌스를 통한 사회통합에 대한 의미와 관계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로컬 거버넌스를 통한 도시재생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국내 사례로는 광주광역시의 푸른길 공원 조성과 의정부의 신흥마을을 조사하였고, 해외 사례로는 일본 나가하마의 구로카베와 미국 클리블랜드의 GUCI를 조사하였다. 사례연구에 따른 시사점으로는 주민을 중심으로 한 로컬 거버넌스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긍정적인 참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신뢰와 참여를 바탕으로 로컬 거버넌스를 형성해야 하는 점, 그리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커뮤니티 역량 강화와 참여를 통한 협력을 위해 지역 내 기관과 협력한 점을 들었다. 이러한 시사점을 토대로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창신·숭인 도시재생 지역의 현황과 로컬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창신·숭인지역 도시재생 사업개요와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마중물 사업부터 이어지고 있는 창신·숭인지역의 로컬 거버넌스 활동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창신·숭인지역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살피고, 로컬 거버넌스 활동인 주민역량 강화사업과 마을배움터 프로그램, 도시재생 해설단 활동 및 공간기획단 활동, 그리고 주민 맞춤형 교육 등을 대상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로컬 거버넌스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로서,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참여를 유발하고, 참여 속에서 신뢰와 상호 협력의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취지가 일정하게 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지역의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도시재생 지역의 로컬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조건에서, 주민에 대한 도시재생의 이해와 인식의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 리더를 육성하고, 이로써 형성된 공동체를 통해 주민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주민들이 도시재생 사업의 주체로서 주도적이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조성된 거점시설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수익구조를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거점공간의 용도에 대해 조사하고, 공간 운영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협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지역 커뮤니티들이 새롭게 형성되어 로컬 거버넌스의 확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단체 간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도시재생 사업은 공공의 보조금으로 시작해서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자립을 고려해야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초기에는 주민 참여에 집중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이후 형성된 로컬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지역 내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지역 내 단체 간 협력하여 지역을 위한 공공성을 띠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목표를 두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과거 양적·물리적 확장 위주로 시행된 도시정책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정체된 인구 유입,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이처럼 무분별한 도시정책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도시재생 사업이 시행되면서 문화적 접근을 시도하게 되는 변화를 겪고 있다. 특별히 서울의 창신·숭인지역은 뉴타운 후보지 지정과 해제로 인해 주민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시점에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선도사업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이 진행되었다. 현재 창신·숭인지역은 마중물 사업이 종료된 지 4년 차를 맞이하였지만, 최근 공공재개발과 같은 이슈로 인해 주민 간의 갈등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본 논문은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 참여를 통한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별히 뉴타운 해제에 따른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창신·숭인 지역의 로컬 거버넌스 활동 사례를 분석하고,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 참여를 통한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둔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등장 배경과 개념을 살펴보았고, 서울형 도시재생의 유형 및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서울형 도시재생은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재생으로 함께 성장하고, 민간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 재생 주체를 확대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형 역시 일자리 거점 육성형과 생활중심지 특화형, 생활중심지 특화형, 주거지 재생형, 거점확산형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여건을 살리고자 한다. 이와 함께 거버넌스와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을 살펴보고, 로컬 거버넌스를 통한 사회통합에 대한 의미와 관계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로컬 거버넌스를 통한 도시재생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국내 사례로는 광주광역시의 푸른길 공원 조성과 의정부의 신흥마을을 조사하였고, 해외 사례로는 일본 나가하마의 구로카베와 미국 클리블랜드의 GUCI를 조사하였다. 사례연구에 따른 시사점으로는 주민을 중심으로 한 로컬 거버넌스라는 점에서 주민들의 긍정적인 참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신뢰와 참여를 바탕으로 로컬 거버넌스를 형성해야 하는 점, 그리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커뮤니티 역량 강화와 참여를 통한 협력을 위해 지역 내 기관과 협력한 점을 들었다. 이러한 시사점을 토대로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창신·숭인 도시재생 지역의 현황과 로컬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창신·숭인지역 도시재생 사업개요와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마중물 사업부터 이어지고 있는 창신·숭인지역의 로컬 거버넌스 활동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창신·숭인지역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살피고, 로컬 거버넌스 활동인 주민역량 강화사업과 마을배움터 프로그램, 도시재생 해설단 활동 및 공간기획단 활동, 그리고 주민 맞춤형 교육 등을 대상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로컬 거버넌스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로서,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참여를 유발하고, 참여 속에서 신뢰와 상호 협력의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취지가 일정하게 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지역의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도시재생 지역의 로컬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조건에서, 주민에 대한 도시재생의 이해와 인식의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 리더를 육성하고, 이로써 형성된 공동체를 통해 주민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주민들이 도시재생 사업의 주체로서 주도적이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조성된 거점시설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수익구조를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거점공간의 용도에 대해 조사하고, 공간 운영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협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지역 커뮤니티들이 새롭게 형성되어 로컬 거버넌스의 확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단체 간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도시재생 사업은 공공의 보조금으로 시작해서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자립을 고려해야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초기에는 주민 참여에 집중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이후 형성된 로컬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지역 내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지역 내 단체 간 협력하여 지역을 위한 공공성을 띠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목표를 두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The conventional urban policies for the quantitative and physical expansion of the cities are at the end of its tether due to the decrease of the population caused by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the stagnated inflow of the population and the changing industrial structure. While the urban regen...
The conventional urban policies for the quantitative and physical expansion of the cities are at the end of its tether due to the decrease of the population caused by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the stagnated inflow of the population and the changing industrial structure. While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ave been implemented to surmount the limits of such reckless urban policies, they have been replaced with the cultural approaches. In particular, Changsin & Soongin regions of Seoul have been designated as a model urban regeneration zone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hile the conflicts among their residents go far deeper due to the repeated designation and cancellation of a new town. Thus, some pre-regeneration projects were implemented from 2014 to 2017. Currently, 4 years have passed since the pre-regeneration projects for Changsin & Soongin regions were completed, but the conflicts among their residents surrounding such issues as public re-development are still on-going. Under such circumstances, this study suggests some ways to help activate a cooperative local governance through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thereby, help the regional problems solved. In particular,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 cancellation of a new town project has been followed by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is study analyzed the cases of the local governance in Changsin & Soongin regions and thereby, suggests some ways to activate a cooperative local governance through residents' participation. To this end, relevant literature and cases were reviewed. Thus, the researcher reviewed the background and concepts of the Seoul-typ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examined their types and conditions. The goal of the Seoul-type urban regeneration lies in customizing the regeneration projects in consideration of the regional conditions and expanding residents' positive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for a sustainable regeneration. The types of the regeneration were divided into job base, living-centered base, regenerated base, expanding base, etc. In this context, the concepts of governance and local governance were reviewed and thereby, the meaning and relation of the social integration through local governance were suggested. To this end, the researcher reviewed the domestic and foreign cases of the urban regeneration through the local governance. As local cases, the green park project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Sinheung Village of Uijeongbu were surveyed, and as foreign cases, Gurokabe of Nagayama, Japan and GUCI of Cleveland, U.S.A., were surveyed. As a result of these case studies, it was found that the local governance should be formed through residents' positive participation and activation of the community, and that the local institutes should be urged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s to enhance the competence and participation of the local community. Based on the results of such case studies, the researcher analyzed the conditions and local governance of Changsin & Soongin region, and thereupon, examined thei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their conditions, and further, their local governance activities since their pre-regeneration projects. Then, the researcher reviewed the roles and functions of Changsin & Soongin region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and thereby, put forward some suggestions about residents' competence enhancement program, town learning center program, urban regeneration commentary team and spacious planning team and residents' customized education.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goals of the local governance could well be achieved: encouragement of residents' participation and formation of a mutual cooperation through trust and participation. All in all, the researcher suggested the following ways to activate the local governance for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First, in order to activate the local governance for the urban regeneration, residents' participation should be ensured. Then, it would well be necessary to arrange a program conducive to residents' understanding and perception of the urban regeneration. Thus, it would also be necessary to design a program to help the residents understand the urban regeneration, and thereby, foster the residents' leaders. Then, residents should be encouraged to enhance their mutual trust through such a community and thereby, implement a self-initiated and cooperative governance as the subjects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Next, it is also necessary to activate residents' participation by using the base facilities created in the process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set such facilities as the ones for the revenue for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while enhancing residents' participation. To this end, it is also deemed required of the residents to survey the uses of the base space, plan its operation program and thereby, facilitate a cooperative local governance. Then, residents would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the regeneration project, while new local communities are formed to develop into a local governance. Lastly, the researcher suggests a need for the cooperation among the regional groups. Any urban regeneration project starts with a public subsidy and should be implemented with residents' money. Hence, it is deemed necessary to make profits with the local governance later. Namely, the intra-regional groups should cooperate with each other for their urban regeneration project to create an income, while being developed into the intra-regional socio-economic organization.
The conventional urban policies for the quantitative and physical expansion of the cities are at the end of its tether due to the decrease of the population caused by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the stagnated inflow of the population and the changing industrial structure. While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ave been implemented to surmount the limits of such reckless urban policies, they have been replaced with the cultural approaches. In particular, Changsin & Soongin regions of Seoul have been designated as a model urban regeneration zone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hile the conflicts among their residents go far deeper due to the repeated designation and cancellation of a new town. Thus, some pre-regeneration projects were implemented from 2014 to 2017. Currently, 4 years have passed since the pre-regeneration projects for Changsin & Soongin regions were completed, but the conflicts among their residents surrounding such issues as public re-development are still on-going. Under such circumstances, this study suggests some ways to help activate a cooperative local governance through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thereby, help the regional problems solved. In particular,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 cancellation of a new town project has been followed by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is study analyzed the cases of the local governance in Changsin & Soongin regions and thereby, suggests some ways to activate a cooperative local governance through residents' participation. To this end, relevant literature and cases were reviewed. Thus, the researcher reviewed the background and concepts of the Seoul-typ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examined their types and conditions. The goal of the Seoul-type urban regeneration lies in customizing the regeneration projects in consideration of the regional conditions and expanding residents' positive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for a sustainable regeneration. The types of the regeneration were divided into job base, living-centered base, regenerated base, expanding base, etc. In this context, the concepts of governance and local governance were reviewed and thereby, the meaning and relation of the social integration through local governance were suggested. To this end, the researcher reviewed the domestic and foreign cases of the urban regeneration through the local governance. As local cases, the green park project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Sinheung Village of Uijeongbu were surveyed, and as foreign cases, Gurokabe of Nagayama, Japan and GUCI of Cleveland, U.S.A., were surveyed. As a result of these case studies, it was found that the local governance should be formed through residents' positive participation and activation of the community, and that the local institutes should be urged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s to enhance the competence and participation of the local community. Based on the results of such case studies, the researcher analyzed the conditions and local governance of Changsin & Soongin region, and thereupon, examined thei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their conditions, and further, their local governance activities since their pre-regeneration projects. Then, the researcher reviewed the roles and functions of Changsin & Soongin region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and thereby, put forward some suggestions about residents' competence enhancement program, town learning center program, urban regeneration commentary team and spacious planning team and residents' customized education.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goals of the local governance could well be achieved: encouragement of residents' participation and formation of a mutual cooperation through trust and participation. All in all, the researcher suggested the following ways to activate the local governance for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First, in order to activate the local governance for the urban regeneration, residents' participation should be ensured. Then, it would well be necessary to arrange a program conducive to residents' understanding and perception of the urban regeneration. Thus, it would also be necessary to design a program to help the residents understand the urban regeneration, and thereby, foster the residents' leaders. Then, residents should be encouraged to enhance their mutual trust through such a community and thereby, implement a self-initiated and cooperative governance as the subjects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Next, it is also necessary to activate residents' participation by using the base facilities created in the process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set such facilities as the ones for the revenue for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while enhancing residents' participation. To this end, it is also deemed required of the residents to survey the uses of the base space, plan its operation program and thereby, facilitate a cooperative local governance. Then, residents would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the regeneration project, while new local communities are formed to develop into a local governance. Lastly, the researcher suggests a need for the cooperation among the regional groups. Any urban regeneration project starts with a public subsidy and should be implemented with residents' money. Hence, it is deemed necessary to make profits with the local governance later. Namely, the intra-regional groups should cooperate with each other for their urban regeneration project to create an income, while being developed into the intra-regional socio-economic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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