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문제에 관해서 국제관계(International Relations)의 주요한 쟁점의 해결을 위해 국가들 간 의 협력, 국제규범, 제도를 통한 공동 대응의 노력인 유럽연합의 기후변화협약의 대응정책 중 파리협정과 파리협정의 모태가 된 교토의정서를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으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고 기후변화협약 및 ...
본 논문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문제에 관해서 국제관계(International Relations)의 주요한 쟁점의 해결을 위해 국가들 간 의 협력, 국제규범, 제도를 통한 공동 대응의 노력인 유럽연합의 기후변화협약의 대응정책 중 파리협정과 파리협정의 모태가 된 교토의정서를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으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고 기후변화협약 및 EU 대응전략에 관한 선행연구, 정책자료, 연구보고서 등을 살펴보았으며 문헌 고찰의 방식을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기존연구를 통해 기후변화협약은 어느 한 국가만의 독자적인 대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다양한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점을 이끌어 내야 하는데 선진국과 개도국들 간의 기후변화 협약의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EU는 다수 독립국가로 이루어진 연합체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면서,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합의해왔는가, EU는 정책의 변화과정 속에서 어떤 대응방안을 구상했는지를 파악하는 연구는 미비하였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인 기후변화협약의 기본적 개념에 대한 설명, 기후변화 대응전략의 이론적인 시각, 기후변화 협약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 협약은 온실 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INC 회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채택 되었고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각종 온실 가스의 방출을 제한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고자 했다. 그러나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문제점인 각국 온실 가스 배출에 대한 제약이나 강제성을 띄지 않고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점 이었으나 2016년 11월부터 국제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기후 변화 대한 문제 해결은 한 국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국가 상호 간의 협력과 합의를 통해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각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어떻게 분담될 것인지를 합의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무엇인지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장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의 전개과정을 파리협정까지로 정리하였다. 특히, EU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낸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들, 국가 간의 합의점들을 정리하여 선진국 및 개도국의 입장을 파악하였다. 4장에서는 교토의정서 비준과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EU의 리더십, 국가차원에서의 대응정책, 초국가차원에서의 대응정책에 대해 소개하였다. 5장에서는 EU의 파장이 우리나라와 미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리하였고, EU의 새로운 전환모색과 그영향을 EU의 기후변화 최근 정책인 기후 중립 정책 ‘그린딜’ 과 2020-2030 기후 및 에너지 패키지 정책, 녹색기후기금(GCF)을 소개하였다. 6장에서는 EU의 기후변화대응정책의 파리협정과 파리협정의 모태가 된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을 분석한 결과와 함께 본 논문이 주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현재 유럽연합의 적극적인 환경 개선 노력은 과거의 업보에 대한 반성 및 보상의 성격도 부분적으로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국내의 기후·환경 정책을 입안하고 도출하는 데 있어서 유럽연합의 선진적 세계화 의식과 글로벌 문제 해결 의지와 역량 등을 기반으로 삼아, 보다 중장기적, 영속적, 근본적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이 국내 및 글로벌 기후·환경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유효한 이론적, 실무적 지침이자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문제에 관해서 국제관계(International Relations)의 주요한 쟁점의 해결을 위해 국가들 간 의 협력, 국제규범, 제도를 통한 공동 대응의 노력인 유럽연합의 기후변화협약의 대응정책 중 파리협정과 파리협정의 모태가 된 교토의정서를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으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고 기후변화협약 및 EU 대응전략에 관한 선행연구, 정책자료, 연구보고서 등을 살펴보았으며 문헌 고찰의 방식을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기존연구를 통해 기후변화협약은 어느 한 국가만의 독자적인 대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다양한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점을 이끌어 내야 하는데 선진국과 개도국들 간의 기후변화 협약의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EU는 다수 독립국가로 이루어진 연합체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면서,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합의해왔는가, EU는 정책의 변화과정 속에서 어떤 대응방안을 구상했는지를 파악하는 연구는 미비하였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인 기후변화협약의 기본적 개념에 대한 설명, 기후변화 대응전략의 이론적인 시각, 기후변화 협약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 협약은 온실 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INC 회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채택 되었고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각종 온실 가스의 방출을 제한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고자 했다. 그러나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문제점인 각국 온실 가스 배출에 대한 제약이나 강제성을 띄지 않고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점 이었으나 2016년 11월부터 국제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기후 변화 대한 문제 해결은 한 국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국가 상호 간의 협력과 합의를 통해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각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어떻게 분담될 것인지를 합의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무엇인지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장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의 전개과정을 파리협정까지로 정리하였다. 특히, EU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낸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들, 국가 간의 합의점들을 정리하여 선진국 및 개도국의 입장을 파악하였다. 4장에서는 교토의정서 비준과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EU의 리더십, 국가차원에서의 대응정책, 초국가차원에서의 대응정책에 대해 소개하였다. 5장에서는 EU의 파장이 우리나라와 미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리하였고, EU의 새로운 전환모색과 그영향을 EU의 기후변화 최근 정책인 기후 중립 정책 ‘그린딜’ 과 2020-2030 기후 및 에너지 패키지 정책, 녹색기후기금(GCF)을 소개하였다. 6장에서는 EU의 기후변화대응정책의 파리협정과 파리협정의 모태가 된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을 분석한 결과와 함께 본 논문이 주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현재 유럽연합의 적극적인 환경 개선 노력은 과거의 업보에 대한 반성 및 보상의 성격도 부분적으로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국내의 기후·환경 정책을 입안하고 도출하는 데 있어서 유럽연합의 선진적 세계화 의식과 글로벌 문제 해결 의지와 역량 등을 기반으로 삼아, 보다 중장기적, 영속적, 근본적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이 국내 및 글로벌 기후·환경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유효한 이론적, 실무적 지침이자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This thesis is the response policy of the European Union's Climate Change Convention, an effort to jointly respond through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international norms, and institutions to resolve major issu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respect to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pollutio...
This thesis is the response policy of the European Union's Climate Change Convention, an effort to jointly respond through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international norms, and institutions to resolve major issu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respect to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pollution issu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ina-Paris Agreement and the Kyoto Protocol, which was the basis of the Paris Agreement. As a process to achieve the objective, this thesis conducted research with the following contents. In Chapter 1, the necessity and purpose of the study were explained, and previous studies, policy data, and research reports on the climate change convention and EU response strategy were reviewed, and the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literature review method. Through existing research, the climate change agreement is a problem that cannot be solved by only one country's independent response, and it is necessary to reach an agreement by coordinating opinions according to the interests of various countries. However, there is confusion in the process of signing and implementing climate change agreements between de eloped and de eloping countries. Despite the fact that the EU is a coalition made up of many independent countries, there has been no study on how the EU has agreed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while balancing its internal interests, and what countermeasures the EU has de isedin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Chapter 2 explained the basic concept of the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he subject of this study, a theoretical perspective on climate change response strategies, and reviewed the main issues of the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he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s an international convention to reduce greenhouse gases, and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was adopted at the INC meeting held in Rio de Janeiro, Brazil in 1992. It also tried to limit the emission of various greenhouse gases, including carbon dioxide, and prevent global warming. However, there was a point that there was no restriction or force on greenhouse gas emission in each country, which is a problem with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there was no legal binding force. Howe er, it was found that it became effective as an international law from November 2016. The problem of climate change can be solved through cooperation and agreement between countries rather than being limited to one country. It can be said that it is important to agree on how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each country will be divided and to consider what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are necessary to properly respond to climate change. In Chapter 3, the 45th UN General Assembly in November 1990 decided to establish an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Committee (INC) for the enactment of the Climate Change Convention. The de elopment process was summarized up to the Paris Agreement. In particular, the main contents of the Kyoto Protocol and the Paris Agreement, led by the EU, and agreements between countries were summarized to identify the positions of each developed andde eloping country. Chapter 4 introduced the EU's leadership in the process of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Kyoto Protocol, response policies at the national level, and response policies at the supranational level. Chapter 5 summarizes the impact of the EU's impact o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EU's search for a new transition and its impacts, including the recent EU climate change policy 'Green Deal' and the 2020-2030 climate and energy package policy. , introduced the Green Climate Fund (GCF). In formulating and deriving domestic climate/environmental policie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d implement more mid- to long-term, permanent, and fundamental policies based on the European Union's advanced globalization consciousness, will and capacity to solve global problems. It is expected that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effective theoretical and practical guidelines and basic data to help establish policies to improve domestic and global climate and environmental problems.
This thesis is the response policy of the European Union's Climate Change Convention, an effort to jointly respond through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international norms, and institutions to resolve major issu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respect to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pollution issu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ina-Paris Agreement and the Kyoto Protocol, which was the basis of the Paris Agreement. As a process to achieve the objective, this thesis conducted research with the following contents. In Chapter 1, the necessity and purpose of the study were explained, and previous studies, policy data, and research reports on the climate change convention and EU response strategy were reviewed, and the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literature review method. Through existing research, the climate change agreement is a problem that cannot be solved by only one country's independent response, and it is necessary to reach an agreement by coordinating opinions according to the interests of various countries. However, there is confusion in the process of signing and implementing climate change agreements between de eloped and de eloping countries. Despite the fact that the EU is a coalition made up of many independent countries, there has been no study on how the EU has agreed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while balancing its internal interests, and what countermeasures the EU has de isedin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Chapter 2 explained the basic concept of the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he subject of this study, a theoretical perspective on climate change response strategies, and reviewed the main issues of the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he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s an international convention to reduce greenhouse gases, and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was adopted at the INC meeting held in Rio de Janeiro, Brazil in 1992. It also tried to limit the emission of various greenhouse gases, including carbon dioxide, and prevent global warming. However, there was a point that there was no restriction or force on greenhouse gas emission in each country, which is a problem with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there was no legal binding force. Howe er, it was found that it became effective as an international law from November 2016. The problem of climate change can be solved through cooperation and agreement between countries rather than being limited to one country. It can be said that it is important to agree on how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each country will be divided and to consider what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are necessary to properly respond to climate change. In Chapter 3, the 45th UN General Assembly in November 1990 decided to establish an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Committee (INC) for the enactment of the Climate Change Convention. The de elopment process was summarized up to the Paris Agreement. In particular, the main contents of the Kyoto Protocol and the Paris Agreement, led by the EU, and agreements between countries were summarized to identify the positions of each developed andde eloping country. Chapter 4 introduced the EU's leadership in the process of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Kyoto Protocol, response policies at the national level, and response policies at the supranational level. Chapter 5 summarizes the impact of the EU's impact o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EU's search for a new transition and its impacts, including the recent EU climate change policy 'Green Deal' and the 2020-2030 climate and energy package policy. , introduced the Green Climate Fund (GCF). In formulating and deriving domestic climate/environmental policie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d implement more mid- to long-term, permanent, and fundamental policies based on the European Union's advanced globalization consciousness, will and capacity to solve global problems. It is expected that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effective theoretical and practical guidelines and basic data to help establish policies to improve domestic and global climate and environmental problems.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