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는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의 의무를 넘어서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ESG의 개념, 방법론이 정립되지 않은 채로 단기간에 ESG 담론이 확장되면서 시장내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한편 민간영역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SG 경영제도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을 검토하고자 국내외 ESG 제도화 동향을 분석하고 ESG 경영제도 진전 정...
ESG는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의 의무를 넘어서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ESG의 개념, 방법론이 정립되지 않은 채로 단기간에 ESG 담론이 확장되면서 시장내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한편 민간영역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SG 경영제도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을 검토하고자 국내외 ESG 제도화 동향을 분석하고 ESG 경영제도 진전 정도에 따라 시기별 정부의 역할을 도출하였다. 기존 정책학 분야의 정부 역할모형 분석을 참고하여 ESG 경영제도 수립의 주도적 행위자 및 규범화 정도에 따라 적극개입형, 장려형, 촉진형, 자유방임형 등 4가지 유형의 정부 역할 모형을 설계하고 국내외 5개국 ESG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ESG 경영 발전단계에 따라 따라 태동기(초기), 성장기(중기), 안정기(장기)의 3단계로 구분하여 시기별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주요 결론 및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ESG 평가, 공시 등 ESG 경영의 핵심적인 부문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초기 단계에는 필수적인 부문에 한하여 규제를 도입하는 등의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어느 정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이후에는 민간주도로 기준이 수립되고 시장에서 자율적인 채택을 거쳐 ESG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며 필요에 따라 해당 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국내 환경에 맞는 특수성이 필요한 부문을 조화롭게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즉 대내적으로는 국내에서 시행되는 정책 간의 연계성 확보에 주력하고 대외적으로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내 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세계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향일 것이다. 장기적으로 ESG 경영제도 안착된 이후에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도 각 기업이 민간의 자율적인 기준에 따라 ESG 경영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SG는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의 의무를 넘어서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ESG의 개념, 방법론이 정립되지 않은 채로 단기간에 ESG 담론이 확장되면서 시장내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한편 민간영역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SG 경영제도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을 검토하고자 국내외 ESG 제도화 동향을 분석하고 ESG 경영제도 진전 정도에 따라 시기별 정부의 역할을 도출하였다. 기존 정책학 분야의 정부 역할모형 분석을 참고하여 ESG 경영제도 수립의 주도적 행위자 및 규범화 정도에 따라 적극개입형, 장려형, 촉진형, 자유방임형 등 4가지 유형의 정부 역할 모형을 설계하고 국내외 5개국 ESG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ESG 경영 발전단계에 따라 따라 태동기(초기), 성장기(중기), 안정기(장기)의 3단계로 구분하여 시기별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주요 결론 및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ESG 평가, 공시 등 ESG 경영의 핵심적인 부문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초기 단계에는 필수적인 부문에 한하여 규제를 도입하는 등의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어느 정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이후에는 민간주도로 기준이 수립되고 시장에서 자율적인 채택을 거쳐 ESG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며 필요에 따라 해당 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국내 환경에 맞는 특수성이 필요한 부문을 조화롭게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즉 대내적으로는 국내에서 시행되는 정책 간의 연계성 확보에 주력하고 대외적으로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내 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세계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향일 것이다. 장기적으로 ESG 경영제도 안착된 이후에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도 각 기업이 민간의 자율적인 기준에 따라 ESG 경영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SG has become one of key factors determining the survival of companies, beyond mere ethical obligations. As the concepts and methodolgies of ESG management have not been clearly established yet, there is growing demand for active government role in imposing order in the market as well as concerns a...
ESG has become one of key factors determining the survival of companies, beyond mere ethical obligations. As the concepts and methodolgies of ESG management have not been clearly established yet, there is growing demand for active government role in imposing order in the market as well as concerns about government intervention.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the proper role of government in facilitating ESG management. In order to study the issues, comparative analysis has beeen conducted on the policies and institutions of Korean and other major foreign goverments.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conceptual model which categorized the government’s role in facilitating ESG management into 4 types: active inteventionist, encourager, facilitator, and laisser-faire. On top of that, government’s role is presented in three stages, such as short term, medium term, and long term, which were divided based on development of ESG management. Some implications obtained from the study are as follow: It is necessary to have a considerable level of government involvement in the early stage of ESG development in order to establish proper order in the market. In the medium term, it is desired that ESG management system is to be developed by private sectors based on voluntary standards.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establish policies based on its own domestic conditions, as well as ensure compatibilit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foreign policies. In the long run, it is suggested that let the market take its course while the government act through minimum necessary minimum regulations.
ESG has become one of key factors determining the survival of companies, beyond mere ethical obligations. As the concepts and methodolgies of ESG management have not been clearly established yet, there is growing demand for active government role in imposing order in the market as well as concerns about government intervention.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the proper role of government in facilitating ESG management. In order to study the issues, comparative analysis has beeen conducted on the policies and institutions of Korean and other major foreign goverments.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conceptual model which categorized the government’s role in facilitating ESG management into 4 types: active inteventionist, encourager, facilitator, and laisser-faire. On top of that, government’s role is presented in three stages, such as short term, medium term, and long term, which were divided based on development of ESG management. Some implications obtained from the study are as follow: It is necessary to have a considerable level of government involvement in the early stage of ESG development in order to establish proper order in the market. In the medium term, it is desired that ESG management system is to be developed by private sectors based on voluntary standards.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establish policies based on its own domestic conditions, as well as ensure compatibilit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foreign policies. In the long run, it is suggested that let the market take its course while the government act through minimum necessary minimum regulations.
주제어
#ESG ESG 경영 정부 역할 정부 유형 ESG management system Role of Government Types of Government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