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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N번방’으로 불리는 성착취 사건은 그동안 외국의 SNS를 중심으로 누적되었던 우리나라의 반인륜적 성착취 실태의 종합체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위장수사’라는 개념이 법안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위장수사’는 국가에 의한 기망의 요소가 행해지고,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기회 제공형’이라는 함정수사의 개념이...
저자 | 홍영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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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디지털포렌식학과 |
지도교수 | 권헌영 |
발행연도 | 2022 |
총페이지 | 80장 |
키워드 | 청소년성보호법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위장수사관 함정수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6087581&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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