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제정 과정과 농인의 언어권 보장에 관한 연구 : 농인 당사자의 인식과 과제를 중심으로 A Research on the Enactment of the Korean Sign Language Act and the Guarantee of Language Rights of the Deaf원문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 배경과 제정 과정을 통해 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를 조망함과 동시에 농인의 인식에 기초하여 한국수화언어법의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밝히는 데에 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2016년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언어권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것으로 목적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시행 4년을 맞이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법의 1차적 주체이며 대상자인 농인 당사자의 인식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 결과는 농인 사회와 주무부처 및 시행기관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운동의 배경과 과정, 제정 이후의 변화를 농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서는 알 수 없었던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농인 당사자가 주도한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적 함의를 도출하여 농인을 권리의 주체로서 파악하고, 수어와 농인의 관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제정 운동의 배경과 과정 및 제정 이후 농인의 언어권 보장과 관련한 변화를 탐색하여 농인의 언어권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을 밝힘으로써 선행연구들에서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책 관계자의 관점을 반영하여 농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 배경과 제정 과정을 통해 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를 조망함과 동시에 농인의 인식에 기초하여 한국수화언어법의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밝히는 데에 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2016년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언어권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것으로 목적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시행 4년을 맞이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법의 1차적 주체이며 대상자인 농인 당사자의 인식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 결과는 농인 사회와 주무부처 및 시행기관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운동의 배경과 과정, 제정 이후의 변화를 농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서는 알 수 없었던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농인 당사자가 주도한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적 함의를 도출하여 농인을 권리의 주체로서 파악하고, 수어와 농인의 관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제정 운동의 배경과 과정 및 제정 이후 농인의 언어권 보장과 관련한 변화를 탐색하여 농인의 언어권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을 밝힘으로써 선행연구들에서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책 관계자의 관점을 반영하여 농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사례 연구 방법을 선정하였으며 문헌 분석과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한국수화언어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의 1차적 대상이자 주체인 농인 당사자와 법을 시행하는 정책 관계자의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자료 수집은 제정 운동 이전과 이후의 문헌 수집과 농인 당사자와 정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을 통하여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심층 면접의 자료 분석은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에서 사용하는 공통적인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분석을 통한 제정 운동의 배경은 장애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채택, 해외의 수어 공인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인 당사자가 인식하는 제정 운동의 배경은 ‘수어에 대한 낮은 수용’, ‘사회적 불인정에 대한 대응’, ‘농인에 대한 존중의 결여’, ‘사회복지정책의 한계’, ‘기본권 보장의 미비’로 나타났다. 둘째, 제정 과정은 행위 주체별 제정 운동 과정, 제정 운동의 주요 전략, 제정 과정에 나타난 주요 쟁점과 어려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행위 주체별 제정 운동 과정은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수화기본법 법령 연구 및 제정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면서 제정 운동을 시작하였고 이어서 장애인정보문화누리를 중심으로 수화언어 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제정 운동을 시작하였다. 두 단체를 중심으로 한 제정 운동의 성과로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후 주무부처의 관련 연구 발주 및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발의된 4개 법안을 통합ㆍ조정한 위원회안이 작성되고 일부 수정되어 제정되었다. 제정 과정에서 주요 전략은 ‘국정과제 확정’, ‘당사자 주도’, ‘장애계ㆍ시민단체와의 연대’, ‘주무부처와의 협력’으로 밝혀졌다. 제정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은 ‘주무부처’, ‘한국수어 교과목 시행’, ‘주요 용어’로 밝혀졌으며 어려움은 ‘청인들의 인식 부족’, ‘당사자들의 미온적 태도’, ‘정치 상황에 의한 법안 공전’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이후의 변화, 과제, 전망과 방향성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제정 이후의 농인의 언어권과 관련된 변화는 ‘매우 미미함’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어의 공용어 지위 확보로 농인의 자긍심이 증진된 점과 수어 연구의 활성화 및 공공통역의 제공 등 ‘일부 긍정적 변화’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국가의 주도로 관련 정책 및 시행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는 변화가 있었다. 한국수화언어법의 과제는 ‘법의 실효성 확보’, ‘법안 개정’, ‘통역서비스 품질 향상 및 확대’, ‘농사회의 운동성 회복’, ‘농인의 참여 보장 및 접근성 개선’, ‘주무부처와 시행기관의 의지’로 나타났다. 한국수화언어법의 전망은 ‘수어에 대한 인정’과 ‘변화되는 농인의 삶’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수화언어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농인에 대한 존중’, ‘언어적 불평등 해소’, ‘수어로 소통하는 사회’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결론 및 논의를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이론적, 정책적ㆍ실천적 함의와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 배경과 제정 과정을 통해 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를 조망함과 동시에 농인의 인식에 기초하여 한국수화언어법의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밝히는 데에 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2016년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언어권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것으로 목적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시행 4년을 맞이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법의 1차적 주체이며 대상자인 농인 당사자의 인식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 결과는 농인 사회와 주무부처 및 시행기관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운동의 배경과 과정, 제정 이후의 변화를 농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서는 알 수 없었던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농인 당사자가 주도한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적 함의를 도출하여 농인을 권리의 주체로서 파악하고, 수어와 농인의 관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제정 운동의 배경과 과정 및 제정 이후 농인의 언어권 보장과 관련한 변화를 탐색하여 농인의 언어권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을 밝힘으로써 선행연구들에서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책 관계자의 관점을 반영하여 농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사례 연구 방법을 선정하였으며 문헌 분석과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한국수화언어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의 1차적 대상이자 주체인 농인 당사자와 법을 시행하는 정책 관계자의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자료 수집은 제정 운동 이전과 이후의 문헌 수집과 농인 당사자와 정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을 통하여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심층 면접의 자료 분석은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에서 사용하는 공통적인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분석을 통한 제정 운동의 배경은 장애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채택, 해외의 수어 공인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인 당사자가 인식하는 제정 운동의 배경은 ‘수어에 대한 낮은 수용’, ‘사회적 불인정에 대한 대응’, ‘농인에 대한 존중의 결여’, ‘사회복지정책의 한계’, ‘기본권 보장의 미비’로 나타났다. 둘째, 제정 과정은 행위 주체별 제정 운동 과정, 제정 운동의 주요 전략, 제정 과정에 나타난 주요 쟁점과 어려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행위 주체별 제정 운동 과정은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수화기본법 법령 연구 및 제정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면서 제정 운동을 시작하였고 이어서 장애인정보문화누리를 중심으로 수화언어 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제정 운동을 시작하였다. 두 단체를 중심으로 한 제정 운동의 성과로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후 주무부처의 관련 연구 발주 및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발의된 4개 법안을 통합ㆍ조정한 위원회안이 작성되고 일부 수정되어 제정되었다. 제정 과정에서 주요 전략은 ‘국정과제 확정’, ‘당사자 주도’, ‘장애계ㆍ시민단체와의 연대’, ‘주무부처와의 협력’으로 밝혀졌다. 제정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은 ‘주무부처’, ‘한국수어 교과목 시행’, ‘주요 용어’로 밝혀졌으며 어려움은 ‘청인들의 인식 부족’, ‘당사자들의 미온적 태도’, ‘정치 상황에 의한 법안 공전’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이후의 변화, 과제, 전망과 방향성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제정 이후의 농인의 언어권과 관련된 변화는 ‘매우 미미함’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어의 공용어 지위 확보로 농인의 자긍심이 증진된 점과 수어 연구의 활성화 및 공공통역의 제공 등 ‘일부 긍정적 변화’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국가의 주도로 관련 정책 및 시행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는 변화가 있었다. 한국수화언어법의 과제는 ‘법의 실효성 확보’, ‘법안 개정’, ‘통역서비스 품질 향상 및 확대’, ‘농사회의 운동성 회복’, ‘농인의 참여 보장 및 접근성 개선’, ‘주무부처와 시행기관의 의지’로 나타났다. 한국수화언어법의 전망은 ‘수어에 대한 인정’과 ‘변화되는 농인의 삶’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수화언어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농인에 대한 존중’, ‘언어적 불평등 해소’, ‘수어로 소통하는 사회’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결론 및 논의를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이론적, 정책적ㆍ실천적 함의와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기술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Korean Sign Language Act by looking at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the enactment and to clarify the tasks and direction of the Korean Sign Language Act based on the perception of the deaf. The Korean Sign Language Act was 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Korean Sign Language Act by looking at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the enactment and to clarify the tasks and direction of the Korean Sign Language Act based on the perception of the deaf. The Korean Sign Language Act was enacted in 2016 to guarantee the language right of deaf people, who use Korean Sign Language as their first language. However,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e law does not mean that the aim is achieved. At the point of writing it is the fourth year of the Korean Sign Language Act's implementa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perception of the deaf people, who are the primary subjects of the law.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useful data to the deaf society, competent ministries and enforcement agencies. In addition, by looking at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the Korean Sign Language Act, and the occurring changes concerning the language rights of the deaf from their perspective, the government will be able to determine in which direction the implementation has to go. Besides, deriving social welfare implications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Korean Sign Language Act led by the deaf, will provide new implications for the deaf. This study seeks to contribute to further research by compensating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by exploring the background, process, and changes of the enacted movement and by revealing the perception of the deaf' language right. It is also intended to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for the deaf community by describing the views of policy-makers. As for this research, the case study method has been selected, and the research is carried out through literature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s.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Korean Sign Language Act, above method is appropriate to reflect the views of deaf people who are the primary subjects of the law and the perspective of the policy-makers who implement the law. The data was collected and analyzed through literature collection before and after the enactment movement and in-depth interviews with deaf people and the policy makers. Data analysis for in-depth interviews is conducted using common analysis methods used in various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ing; First, the background of the enactment movement in form of a literature analysis is described by the perspective change on disability, the adop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recognition of signed languages abroad. Meanwhile, the background of the enactment movement perceived by the deaf party was "low acceptance of sign language," "response to social disapproval," "lack of respect for deaf people", "limits of social welfare policies" and "poor guarantee of basic rights." Second, the enactment process was examined focusing on the main strategies of enactment, and the major issues and difficulties in the enactment process. The process of enacting by the actors began when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Deaf established a committee for research and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Korean Sign Language, followed by a Joint Countermeasure Committee to secure sign language rights, focusing on information culture of the disabled. Four bills were proposed as a result of the two group's enactment movement. As relevant research of the ministry was ordered, and the bill was deliberat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four bills have been consolidated by the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Tourism and after partial revision the bill was enacted. During the enactment process, the main strategies were identified as “confirmation as government tasks”, “led by the parties concerned”, “solidarity with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civic groups”, and “cooperation with the competent ministries”. Major issues in the enactment process were found to be the "competent ministry," "implementation of Korean Sign Language as a subject" and "major terminology" while difficulties were found to be "lack of public awareness," "the lukewarm attitude of the parties directed involved" and "the idling of bills in political situations." Third, the results on the changes, tasks, prospects and directions since the enactment of the Korean Sign Language Act were as follows. After the enactment, changes related to the language rights of the deaf were found to be 'very insignificant'. However, there were also "some positive changes" such as the increased pride of the deaf by securing the official language status of sign language, the revitalization of sign language research and the provision of public interpretation. In addition, it was noticed that relevant policies and implementation was formed under the initiative of the state. The future tasks the Korean Sign Language Act has to deal with are topics such as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revision of the bill," "improving and expanding the quality of translation services," "recovering the mobility of deaf communities," "participation guarantee of deaf people and improving accessibility," and "the willingness of the competent ministries and enforcement agencies." The outlook for the Korean Sign Language Act is positive and contains topics such as "recognition of sign language" and "changing deaf lives," while the direction for the Korean Sign Language Act was "respect for deaf people," "resolving linguistic inequality," and "a society that communicates in sign languag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 present the conclusion and the discussion part. The theoretical,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limitations of the research,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research are described as wel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Korean Sign Language Act by looking at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the enactment and to clarify the tasks and direction of the Korean Sign Language Act based on the perception of the deaf. The Korean Sign Language Act was enacted in 2016 to guarantee the language right of deaf people, who use Korean Sign Language as their first language. However,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e law does not mean that the aim is achieved. At the point of writing it is the fourth year of the Korean Sign Language Act's implementa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perception of the deaf people, who are the primary subjects of the law.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useful data to the deaf society, competent ministries and enforcement agencies. In addition, by looking at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the Korean Sign Language Act, and the occurring changes concerning the language rights of the deaf from their perspective, the government will be able to determine in which direction the implementation has to go. Besides, deriving social welfare implications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Korean Sign Language Act led by the deaf, will provide new implications for the deaf. This study seeks to contribute to further research by compensating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by exploring the background, process, and changes of the enacted movement and by revealing the perception of the deaf' language right. It is also intended to provide necessary information for the deaf community by describing the views of policy-makers. As for this research, the case study method has been selected, and the research is carried out through literature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s.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Korean Sign Language Act, above method is appropriate to reflect the views of deaf people who are the primary subjects of the law and the perspective of the policy-makers who implement the law. The data was collected and analyzed through literature collection before and after the enactment movement and in-depth interviews with deaf people and the policy makers. Data analysis for in-depth interviews is conducted using common analysis methods used in various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ing; First, the background of the enactment movement in form of a literature analysis is described by the perspective change on disability, the adop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recognition of signed languages abroad. Meanwhile, the background of the enactment movement perceived by the deaf party was "low acceptance of sign language," "response to social disapproval," "lack of respect for deaf people", "limits of social welfare policies" and "poor guarantee of basic rights." Second, the enactment process was examined focusing on the main strategies of enactment, and the major issues and difficulties in the enactment process. The process of enacting by the actors began when the Korea Association of the Deaf established a committee for research and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Korean Sign Language, followed by a Joint Countermeasure Committee to secure sign language rights, focusing on information culture of the disabled. Four bills were proposed as a result of the two group's enactment movement. As relevant research of the ministry was ordered, and the bill was deliberat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four bills have been consolidated by the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Tourism and after partial revision the bill was enacted. During the enactment process, the main strategies were identified as “confirmation as government tasks”, “led by the parties concerned”, “solidarity with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civic groups”, and “cooperation with the competent ministries”. Major issues in the enactment process were found to be the "competent ministry," "implementation of Korean Sign Language as a subject" and "major terminology" while difficulties were found to be "lack of public awareness," "the lukewarm attitude of the parties directed involved" and "the idling of bills in political situations." Third, the results on the changes, tasks, prospects and directions since the enactment of the Korean Sign Language Act were as follows. After the enactment, changes related to the language rights of the deaf were found to be 'very insignificant'. However, there were also "some positive changes" such as the increased pride of the deaf by securing the official language status of sign language, the revitalization of sign language research and the provision of public interpretation. In addition, it was noticed that relevant policies and implementation was formed under the initiative of the state. The future tasks the Korean Sign Language Act has to deal with are topics such as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revision of the bill," "improving and expanding the quality of translation services," "recovering the mobility of deaf communities," "participation guarantee of deaf people and improving accessibility," and "the willingness of the competent ministries and enforcement agencies." The outlook for the Korean Sign Language Act is positive and contains topics such as "recognition of sign language" and "changing deaf lives," while the direction for the Korean Sign Language Act was "respect for deaf people," "resolving linguistic inequality," and "a society that communicates in sign languag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 present the conclusion and the discussion part. The theoretical,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limitations of the research,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research are described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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