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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상세정보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해외 사례 비교 연구

Comparative research on outsourcing public libraries

초록

현재 한국의 공공도서관 정책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을 보다 더 증가시켜야 하는지 여부등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을 민간위탁할 경우 효율성과 공공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의식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들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사례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국내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각국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비교결과,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이 세계 각국의 일반적 경향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다만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을 받아들인 국가에서는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 업무 범위는 국가간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결론적으로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방법 내지 수단 중의 하나로서, 각국은 자기들에 적합한 도서관 운영 제도와 방법을 구축하고 있었다. 한국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은 기존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논리가 아닌별도의 논리가 요구된다.

Abstract

There are lot of arguments whether it is necessary to outsource public libraries in Korea. What are the impacts of outsourcing public libraries? Is it efficient and productive? How is the publicness of public libraries maintained after outsourcing? This article studies public library outsourcing in the U.S, England, Germany, and Japan, and finds implications for Korea. The results of this comparative study show that outsourcing public libraries is not common in many countries. However the number of outsourcing is slowly increasing. Public library outsourcing does not always enhance productivity and publicness. Outsourcing public libraries is only one of the various managing systems of public libraries, and each county has its own unique library management system. Korea should also develop its own outsourcing policies and strategies regarding public libraries to attain their productivity and publicness.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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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민간위탁
민간위탁은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
서비스계약, 경영계약, 임대계약, 양여계약 등

민간위탁은 서비스계약, 경영계약, 임대계약, 양여계약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4]. 서비스계약은 가장 간단한 민간참여 방식으로 전반적인 책임은 공공부문에 있으나 계약에 의한 일부 제한된 영역에서는 민간의 책임이 부여되는 방식이다.

미국 공공도서관
미국 공공도서관 중 지역도서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과반수이상이 지방자치정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카운티, 카운티와 시의 통합 운영, 여러 지자체의 통합 주체, 사립 기관, 교육청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미국 공공도서관의 운영 주체는 연방도서관, 주립도서관, 지역도서관 등이 있는데, 지역 도서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도서관은 과반수이상이 지방자치정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카운티, 카운티와 시의 통합 운영, 여러 지자체의 통합 주체, 사립 기관, 교육청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민간위탁
민간위탁이란 무엇인가?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로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항에서는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민간위탁(contracting-out)은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로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항에서는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오희환(1997)은 민간위탁을 “정부가 최종적인 관리 및 비용부담을 하면서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기능을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1], 김승현(1998)은 “정부가 주된 재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서비스 공급은 계약에 의해 민간에서 맡으며, 정부는 사후적으로 지도감독(monitoring)을 하는 서비스 공급 방식”으로 정의한 바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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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참고문헌 (20)

  1. 오희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현황 및 평가", 지방행정정보, 제61권, 1997. 

    인용 구절

    오희환(1997)은 민간위탁을 “정부가 최종적인 관리 및 비용부담을 하면서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기능을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1], 김승현(1998)은 “정부가 주된 재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서비스 공급은 계약에 의해 민간에서 맡으며, 정부는 사후적으로 지도감독(monitoring)을 하는 서비스 공급 방식”으로 정의한 바 있다[2].

  2. 김승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 계약공급에 관한 연구 : 노원구의 위탁시설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권, 제2호, 1998. 

    인용 구절

    오희환(1997)은 민간위탁을 “정부가 최종적인 관리 및 비용부담을 하면서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기능을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1], 김승현(1998)은 “정부가 주된 재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서비스 공급은 계약에 의해 민간에서 맡으며, 정부는 사후적으로 지도감독(monitoring)을 하는 서비스 공급 방식”으로 정의한 바 있다[2].

  3. 박순애, "민간위탁 단계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국내.외 민간위탁 연구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47권 제1호, pp.101-131, 2009. 

    인용 구절

    즉 민간위탁은 정부의 직접적인 서비스제공과 완전 민간화의 중간적 형태를 띠는 것으로써, 국가·지방공공단체 등의 사무·사업을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감독권 등의 행정책임을 유보한 채 민간 영리 또는 비영리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행정서비스 전달방식의 하나로 볼 수 있다[3].

  4. 한영주, 조임권, 손석휘, 배재준, "서울시 행정서비스 민간활력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98. 

    인용 구절

    민간위탁은 서비스계약, 경영계약, 임대계약, 양여계약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4].

  5. 김지봉, "공공도서관 경영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 위탁관리 문제를 중심으로 - ", 2000년도 제38회 전국도서관대회 라운드 테이블 발표자료, pp.15-37,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0. 

    인용 구절

    김지봉(2000)은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이 경제 논리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질 경우 위탁 관리 주체 등의 부족과 비전문성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이 더욱 열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5].

  6. 배순자,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사업평가를 통해 본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함의",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1호, pp.79-84,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3. 

    인용 구절

    배순자(2003)는 공공도서관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을 평가하였는데, 이용자 만족도 수준과 경비절감 수준이 저조하고 검색시스템이나 자료의 구비 수준도 낮다는 평가를 하였다[6].

  7. 함요상, "공공서비스 공급방식 전환의 논거 -공공도서관서비스의 공급방식 간 효율성 비교를 중심으로-",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한국정책학회, pp.369-394, 2007. 

    인용 구절

    함요상(2007)은 직영 도서관과 위탁 도서관을 비교하여, 위탁 도서관 효율성의 정도가 직영방식 효율성 정도보다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7], 박영선(2008)은 지방자치단체 직영도서관과 민간위탁 도서관을 비교하여 민간위탁 도서관이 기술효율성, 규모 효율성, 서비스 품질평가 등에서 우월하고, 직영 도서관은 장서 수, 총예산, 사서 수 등이 높으며, 정부 제어 측면에서도 직영도서관이 우월하다고 보았다[8].

  8. 박영선,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성과 평가에 관한 실험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08. 

    인용 구절

    함요상(2007)은 직영 도서관과 위탁 도서관을 비교하여, 위탁 도서관 효율성의 정도가 직영방식 효율성 정도보다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7], 박영선(2008)은 지방자치단체 직영도서관과 민간위탁 도서관을 비교하여 민간위탁 도서관이 기술효율성, 규모 효율성, 서비스 품질평가 등에서 우월하고, 직영 도서관은 장서 수, 총예산, 사서 수 등이 높으며, 정부 제어 측면에서도 직영도서관이 우월하다고 보았다[8].

  9. Ward and C. Robert, The outsourcing of public library management, Administration & Society, Vol.38, No.6, p.627-648, 2007. 

    인용 구절

    그리고 Ward(2007)는 7개 도서관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민간위탁의 증가가 정부 서비스의 공급과 관리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증가로 나타난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민간위탁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었다[9].

  10. 윤희윤, "도서관의 아웃소싱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1권, 제3호, pp.1-21,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0. 

    인용 구절

    해외 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주요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윤희윤(2000)은 미국 등에서 도서관 아웃 소싱에 대한 찬반 양론이 격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론적 논지를 논의하였으며[10], 이윤희(2001)는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 도서관이 위탁관리를 시행할 때 고려해야하는 조건, 유의사항 등을 소개하였다[11].

  11. 이윤희, "해외민간위탁 도서관 사례",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운영에 관한도서관 운동연구회 토론회 발표 자료, 2002. 

    인용 구절

    해외 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주요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윤희윤(2000)은 미국 등에서 도서관 아웃 소싱에 대한 찬반 양론이 격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론적 논지를 논의하였으며[10], 이윤희(2001)는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 도서관이 위탁관리를 시행할 때 고려해야하는 조건, 유의사항 등을 소개하였다[11].

  12. 김영귀, "일본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과 사서직의 위기",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제34권 제2호, pp.119-141,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3. 

    인용 구절

    김영귀(2003)는 일본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이 그 피해가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사서직이 비정규직화 되고 도서관 직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으며[12], 곽동철(2007)은 일본 도서관의 민간위탁 한계를 논의하는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고, 그 반대 운동에 대하여 소개하였다[13].

  13. 곽동철, "공공도서관 위탁경영의 현상과 과제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3호, pp.383-404,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7. 

    인용 구절

    김영귀(2003)는 일본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이 그 피해가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사서직이 비정규직화 되고 도서관 직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으며[12], 곽동철(2007)은 일본 도서관의 민간위탁 한계를 논의하는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고, 그 반대 운동에 대하여 소개하였다[13].

  14. 윤희윤, "공공도서관 위탁경영의 분석과 해법",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제39권, 제3호, pp.3-26,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8. 

    인용 구절

    윤희윤(2008)은 각국의 도서관 민간위탁 현황을 살펴보면서 일본을 제외한 주요 국가의 경우 공공도서관의 운영 관리를 민간에 전면 위탁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현황을 보여주었으며[14], 정동열(2008)은 일본에서 민간위탁의 증가는 사서직의 폐지와 비정규직의 증가를 의미하며, 사서가 전문비정규직의 위치를 지니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15].

  15. 정동열, "서울시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정독도서관 연구보고서, 2008. 

    인용 구절

    윤희윤(2008)은 각국의 도서관 민간위탁 현황을 살펴보면서 일본을 제외한 주요 국가의 경우 공공도서관의 운영 관리를 민간에 전면 위탁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현황을 보여주었으며[14], 정동열(2008)은 일본에서 민간위탁의 증가는 사서직의 폐지와 비정규직의 증가를 의미하며, 사서가 전문비정규직의 위치를 지니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15].

  16. 배순자, "도서관 민간위탁 경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용역 보고서, 2008. 

    인용 구절

    그리고 배순자 외(2008)는 공공도서관이 민간위탁을 원활히 수행할만큼 시장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이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과정을 겪고, 도서관 위탁은 좋은 위탁이 있을 수 없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민간위탁된 도서관이 주민에 불편을 야기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직영 체제로 다시 환원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였다[16].

  17.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The condition of US Library : Public Library Trends, 2002-2009, 2009. 

    인용 구절

    (2009) [17]

    (2009)[17]

  18. 윤희윤, 공공도서관경영론, 태일사, 2010. 

    인용 구절

    자료: 윤희윤(2010),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정책의 방향성 모색[18].

  19. LISU, Annual Library Statistics, 2009. 

    인용 구절

    Annual Library Statistics[19].

  20. Deutche Bibliotheksstatistik(DBS), 2009. 

    인용 구절

    (2009)[20].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4)

  1. 김수진, 김유승 2012. "운영방식과 고용형태에 따른 공공도서관 사서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 소재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4): 261~282 
  2. 김선애 2012. "공공도서관의 수탁자 평가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2): 77~98 
  3. 권나현, 송경진, 김선애, 김수정, 이진우, 장지숙 2013.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의 유용성 평가와 현장 적용성 제고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2): 45~73 
  4. 권혜경, 장경숙, 전영주 2014. "지역사회 도서관과 연계한 영어 문식성 발달 지원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7): 54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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