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공공도서관 민간위탁 해외 사례 비교 연구

최성락; 황혜신; 차성종

doi:10.5392/jkca.2011.11.10.274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해외 사례 비교 연구
Comparative research on outsourcing public libraries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1 no.10, 2011년, pp.274 - 285

최성락 (동양미래대학 경영학부) , 황혜신 (한국행정연구원 국가경영연구부) , 차성종 (문화체육관광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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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공공도서관 정책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을 보다 더 증가시켜야 하는지 여부등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을 민간위탁할 경우 효율성과 공공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의식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들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사례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국내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각국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비교결과,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이 세계 각국의 일반적 경향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다만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을 받아들인 국가에서는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 업무 범위는 국가간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결론적으로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방법 내지 수단 중의 하나로서, 각국은 자기들에 적합한 도서관 운영 제도와 방법을 구축하고 있었다. 한국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은 기존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논리가 아닌별도의 논리가 요구된다.

Abstract ▼ AI-Helper

There are lot of arguments whether it is necessary to outsource public libraries in Korea. What are the impacts of outsourcing public libraries? Is it efficient and productive? How is the publicness of public libraries maintained after outsourcing? This article studies public library outsourcing in the U.S, England, Germany, and Japan, and finds implications for Korea. The results of this comparative study show that outsourcing public libraries is not common in many countries. However the number of outsourcing is slowly increasing. Public library outsourcing does not always enhance productivity and publicness. Outsourcing public libraries is only one of the various managing systems of public libraries, and each county has its own unique library management system. Korea should also develop its own outsourcing policies and strategies regarding public libraries to attain their productivity and publicnes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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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논쟁은 사서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도서관 전체에 대한 민간위탁 여부이다. 각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민간위탁의 범위가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둘째로는 민간위탁의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학적으로 보다 의미를 지니는 것은 현재 민간위탁 현황 이라기 보다는 민간위탁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해외 주요국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 범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해외 사례로 제시되는 것은 일정 국가의 어느 한 시점, 특정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해외에서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일반적 추세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일반적 추세 및 현황, 그리고 이들 국가에서 공공도서관 민간위탁과 관련된 주요 이슈 들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해외 사례들은 전 세계적인 추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각 국가의 독특한 문화적 영향에서 벗어나 해당 부문의 본질적인 부문을 추출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서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 속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향후 방향과 관련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범위와 추세, 정당성 논리 등을 파악하여 국내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셋째, 각국에서의 민간위탁 정당성에 대한 논리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해당 국가에서 민간위탁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이다.
비교 대상 국가로는 공공도서관의 전면적인 민간위탁을 처음 실시한 미국, 신공공관리론에 의하여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영국, 유럽 대륙의 대표국으로서 독일, 그리고 한국 도서관 제도와 가장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등 4개국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각국의 도서관 현황에 대한 기초 통계 자료 및 문헌 자료를 주로 이용하였으며,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도서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메일, 전화 인터뷰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비교 대상 국가로는 공공도서관의 전면적인 민간위탁을 처음 실시한 미국, 신공공관리론에 의하여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영국, 유럽 대륙의 대표국으로서 독일, 그리고 한국 도서관 제도와 가장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등 4개국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각국의 도서관 현황에 대한 기초 통계 자료 및 문헌 자료를 주로 이용하였으며,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도서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메일, 전화 인터뷰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하와이 주에 있는 50개 공공도서관을 Baker & Taylor(B&T) 사에 운영 위탁하였다.

성능/효과

결론적으로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은 세계 각국의 일반적 경향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방법 내지 수단 중의 하나로서, 각국은 자기들에 적합한 도서관 운영 제도와 방법을 구축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경우 민간위탁에서 중시되는 논리는 효율성이라 할 수 있다. 같은 비용을 투자했을때 대출 도서 수, 이용자 수 등의 도서관 성과 지표가 높게 나올 경우 민간위탁의 정당성이 인정되었다.
어느 한 생산 단위나 조직의 주체가 공공이어야 하는가 민간이어야 하는가는 사회과학에서 오랜 논의의 주제이다. 과거에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민간이 운영을 담당하고,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정부 조직 내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이 운영을 담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대두된 신공공관리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패러다임에 의하여 공기업의 민영화, 공공기관의 민간 위탁 등이 이루어져왔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민간위탁은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	민간위탁은 서비스계약, 경영계약, 임대계약, 양여계약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4]. 서비스계약은 가장 간단한 민간참여 방식으로 전반적인 책임은 공공부문에 있으나 계약에 의한 일부 제한된 영역에서는 민간의 책임이 부여되는 방식이다.
	미국 공공도서관 중 지역도서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미국 공공도서관의 운영 주체는 연방도서관, 주립도서관, 지역도서관 등이 있는데, 지역 도서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도서관은 과반수이상이 지방자치정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카운티, 카운티와 시의 통합 운영, 여러 지자체의 통합 주체, 사립 기관, 교육청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민간위탁이란 무엇인가?	민간위탁(contracting-out)은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로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항에서는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오희환(1997)은 민간위탁을 “정부가 최종적인 관리 및 비용부담을 하면서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기능을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1], 김승현(1998)은 “정부가 주된 재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서비스 공급은 계약에 의해 민간에서 맡으며, 정부는 사후적으로 지도감독(monitoring)을 하는 서비스 공급 방식”으로 정의한 바 있다[2].

참고문헌 (20)
타임라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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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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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상세보기 타임라인에서 보기
윤희윤, "공공도서관 위탁경영의 분석과 해법",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제39권, 제3호, pp.3-26,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8.

원문보기 상세보기 타임라인에서 보기
정동열, "서울시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정독도서관 연구보고서, 2008.
배순자, "도서관 민간위탁 경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용역 보고서, 2008.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The condition of US Library : Public Library Trends, 2002-2009, 2009.
윤희윤, 공공도서관경영론, 태일사, 2010.
LISU, Annual Library Statistics, 2009.
Deutche Bibliotheksstatistik(DBS), 2009.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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