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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규제정책에 대한 논의들이 생산적인 결실을 낳기 위해서는 언론계나 학계, 플랫폼사업자나 시민사회 등 가짜뉴스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된 쟁점들에 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짜뉴스의 개념과 대응방법론에 대한 가짜뉴스 이해관계인들의 인식지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협가능하면서도 실효적인 가짜뉴스 정책설계 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Q방법론을 적용, 가짜뉴스의 개념 및 구성요건, 가짜뉴스 현상의 배경 및 원인, 가짜뉴스의 효과 및 영향, 그리고 오늘날의 미디어생태계 및 저널리즘 현황 등 가짜뉴스 관련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주관적 인식은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으며, 이렇게 도출된 각각의 인식유형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들 쟁점 중 유형 간 인식이 서로 유사하거나 충돌하는 지점은 어디인지, 또 상호 합의하거나 타협할 가능성이 있는 항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또한, 각각의 인식유형을 대표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층인터뷰를 실시, 가짜뉴스에 대한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과 대응방법론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Q분석결과, 세 가지의 인식유형이 발견되었다. ‘저널리즘 규범 및 책임 엄격주의자’(언론책임 엄격주의자) 유형과 ‘공론장 및 ...

가짜뉴스 규제정책에 대한 논의들이 생산적인 결실을 낳기 위해서는 언론계나 학계, 플랫폼사업자나 시민사회 등 가짜뉴스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된 쟁점들에 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짜뉴스의 개념과 대응방법론에 대한 가짜뉴스 이해관계인들의 인식지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협가능하면서도 실효적인 가짜뉴스 정책설계 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Q방법론을 적용, 가짜뉴스의 개념 및 구성요건, 가짜뉴스 현상의 배경 및 원인, 가짜뉴스의 효과 및 영향, 그리고 오늘날의 미디어생태계 및 저널리즘 현황 등 가짜뉴스 관련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주관적 인식은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으며, 이렇게 도출된 각각의 인식유형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들 쟁점 중 유형 간 인식이 서로 유사하거나 충돌하는 지점은 어디인지, 또 상호 합의하거나 타협할 가능성이 있는 항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또한, 각각의 인식유형을 대표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층인터뷰를 실시, 가짜뉴스에 대한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과 대응방법론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Q분석결과, 세 가지의 인식유형이 발견되었다. ‘저널리즘 규범 및 책임 엄격주의자’(언론책임 엄격주의자) 유형과 ‘공론장 및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론자’(표현의 자유 위축우려론자) 유형, ‘디지털미디어 이용환경 중심 개념 설계론자’(미디어중심 개념설계론자) 유형이 그것이다.
<언론책임 엄격주의자> 유형은, 소셜미디어플랫폼 상의 거짓정보를 사실에 대한 검증 없이 매개하는 전통언론 보도의 경우 가짜뉴스로 간주될 수 있으며, 헌법의 근간이 되는 가치를 훼손하는 가짜뉴스의 경우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또한 이 유형은 공정성이나 객관성과 같은 저널리즘규범을 일탈한 보도라면 가짜뉴스로 간주할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 다른 유형들보다 더 동의하는 성향을 나타냈다.
<표현의 자유 위축우려론자>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의견표현의 자유를 지극히 중시 여긴다는 점이다. 이 유형은 설령 표현행위자가 거짓임을 알고서 이에 근거하여 의견을 표명한 경우라도 쉽게 가짜뉴스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또 설령 가짜뉴스로 판명이 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헌법의 근간이 되는 가치를 훼손한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영역에서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미디어중심 개념설계론자> 유형은 디지털미디어의 기술적 환경 하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가짜뉴스의 인지 조작적 특성에 주목하는 성향을 보였다. 또한 타 유형들에 비해 ‘기만 의도성’을 가짜뉴스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었다. 그렇지만 전통언론의 기만 의도성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자유 침해논란을 감안하여 가짜뉴스 범주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한편, 세 인식유형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과실의 유무’, ‘인지조작‧설계여부’, 그리고 ‘진실 여부’를 가짜뉴스의 구성요건에 포함시키되, 가짜뉴스 개념을 설정하는 목적이나 가짜뉴스 용어를 사용하는 맥락에 따라 ‘실질적 해악발생 여부’나 ‘목적성 유무’를 추가 또는 배제하는 방안이 가짜뉴스 개념에 대한 세 인식유형 간 합의 내지 타협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통언론 보도형식 모방여부’, ‘소셜미디어플랫폼 상의 거짓정보인지 여부’, 그리고 ‘객관주의 저널리즘규범 일탈여부’와 같은 항목들은 가짜뉴스 판단기준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전통언론 기만의도성 보도’의 가짜뉴스 해당여부와 같은 쟁점은 타협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각 유형을 대표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과 대응방법론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이와 관련한 갈등의 상당부분은 현재의 저널리즘 상황에 대한 상이한 이해와 평가에서 비롯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즉,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이들은 현재의 저널리즘 상황이 규범과 질서가 무너진 상태에 놓여있으며, 규제체계가 갖추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측은 현재의 규제수단만으로도 이미 과잉이며 지금은 오히려 불필요한 표현물 규제들을 걷어내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두 관점이 입론하고 있는 정당성이나 근거도 상이했다. 전자의 경우 일반시민이나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 내지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인식이 강한 반면 후자의 경우 표현물 규제에 관한 ‘위헌법률심사기준’과 같은 엄격한 법리에 기초하여 규제현실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차이에도 불구하고, 세 유형 모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새로운 규제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비록 구체적인 규제방법론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있음에 공감한 것으로 이 사안이 규제대상 가짜뉴스 유형의 공통분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짜뉴스의 개념 설계 및 대응방법론과 관련한 정책이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Abstract ▼ AI-Helper

For discussions on regulatory policies on fake news to produce productive outcomes, it is necessary to clearly understand what perceptions that various stakeholders surrounding fake news, such as the media, academia, platform businessmen, and civil society, have about issues relevant to regulations ...

For discussions on regulatory policies on fake news to produce productive outcomes, it is necessary to clearly understand what perceptions that various stakeholders surrounding fake news, such as the media, academia, platform businessmen, and civil society, have about issues relevant to regulations on fake news.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s stakeholders’ perceptual topographies of the concept of fake news and response methodology on it, and based on this, it aims to suggest ideas for solutions on compromisable and effective policy making against fake news.
By applying Q methodology, to do so, this study first categorized various subjective perceptions of stakeholders on diverse issues related to fake news, such as the concept and components of fake news, the background and cause of fake news phenomena, the effect and impact of fake news, and today’s media ecosystem and journalism status. The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erceptual type derived were analyzed. Furthermore, of those categories, where perceptions between types are similar or conflicting with each other, and what items are likely to be mutually agreed or compromised were reviewed. In addition, an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on samples representing each type to examine the perceptions of the needs of new regulations on fake news and response methodology on it.
As a result of the Q analysis, three perceptual types were found: a type of ‘journalistic norms and responsibility rigorists’ (media responsibility rigorists), a type of ‘worriers about shrinking of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shrinkable freedom of expression worriers), and a type of ‘digital media use environment-focused conceptual designers’ (media-focused conceptual designers).
had the perception that traditional media reports that mediate false information on social media platforms without verification of facts, could be regarded as fake news, and that fake news that undermines the underlying value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excluded from the protected area of freedom of expression. In addition, if it is a report that completely deviates from journalistic norms such as fairness and objectivity, this type showed a tendency to agree more with such a case that can be regarded as fake news than other types.
was greatly characterized with the position that freedom of opinion is extremely valued. This type had the perception that even if the media practitioner knew that the expression was false and expressed their opinion based on it, it should not be easily regarded as fake news. In addition, even if it turns out to be fake news and undermines values that are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 they showed the perception that they should be cautious about excluding it from the realm of freedom of expression.
showed a tendency to pay atten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cognitive manipulation of fake news produced and distributed under the technical environment of digital media. In addition, they viewed ‘intention to deceive’ as an important criterion for judging fake news compared to other types. However, regarding reports of intention to deceive in traditional media, they had a position that they should be excluded from the categories of fake news in consideration of the controversy over the infringement of freedom of the pres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hree types of perceptions, it was found: (a) ‘whether or not intentional or gross negligence’, ‘whether or not cognitive manipulation and design’, and ‘whether or not truth’ were used as the basic constituent requirements; (b) adding or excluding ‘whether or not substantial harm occurs’ or ‘whether or not purposive’ maximizes the possibility of agreement or compromise between the three types of perceptions of fake news concepts. The latter depended on the purpose of setting up the concept of fake news or the context of using fake news terms. On the other hand, (a) items such as ‘whether or not to imitate the traditional media report format’, ‘whether or not to be fake information on the social media platform’, and ‘whether or not it deviates from the norms of objective journalism’ needed to be designed to be excluded from the criteria for judging fake news, and (b) issues such as ‘traditional media’s deceptive reporting’ were difficult to compromise.
As a result of in-depth interviews with those representing each type on the necessity of new regulations for fake news and response methodology on fake news, it was confirmed that much of the conflict in this regard stems from different understandings and evaluations of the current journalism situation. In other words, those who actively argued for the need for new regulations recognized that the current journalism situation was in a state of collapse of norms and order, and, although there is a regulatory system in place, they perceived that its effectiveness is nothing much. On the other hand, the opposing side judged that the current regulatory means are already excessive, and that it is time to remove unnecessary regulations of expression. The justifications and grounds that the two perspectives stand on were also different. In the former case, there is a strong perception that the rights of ordinary citizens and users are not properly guaranteed or secured, while in the latter case, they are approaching regulatory reality based on strict legal principles such as the standard of review over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tatue in regulation of expression.
Despite these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the need for new regulations, all the three types expressed the same position that they could seek new regulatory measures if necessary for disinformation that incites hatred or promotes discrimination against the socially disadvantaged. Although opinions may differ in specific regulatory methodologies, they agreed that at least there is a need for active response, confirming that this issue is a common denominator of fake news types subject to regulation.
Finally,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measures were suggested to ensure effectiveness while minimizing social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in policies related to the conceptual design of and response methodology on fak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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