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83억 톤에 이르는 폐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있지만, 회수․처리 및 재활용으로 순환되지 못한 폐플라스틱은 육지와 해양에서 자연파쇄 되거나 미세플라스틱으로 쪼개져 생태계 먹이사슬 교란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방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미 생산된 폐플라스틱을 수거하여 재활용하는데 석유에서 플라스틱의 생산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생산 제품의 30% 이상이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법제화와 자원순환 정책 일환으로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였다. 국내에서 고급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재활용이 미진한 이유는 사용 후 분리 배출방식의 문제와 폐페트병 재활용은 저품질 제품이라는 인식 부족으로 자원순환이 이루어져 왔다. 환경부는 2022년도까지 전체 배출량 중 폐페트병의 30%를 의류용 섬유 등의 고품질 가공지침을 만들고 배출량을 연간 10만t까지 늘려 순환경제를 구축하면 약 4200억원 규모의 제품시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더불어 자연 순환의 일환으로 투명페트병을 별도의 분리배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자체들과 기업의 노력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제도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 생산을 위한 배출-선별-재활용 현장을 살펴보며 보완 대책을 논의하고 현재 시행되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의 한계점과 이를 보완할 방법을 찾아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활용 문제점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정부 및 기업에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방안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첫째 우리나라는 ...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83억 톤에 이르는 폐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있지만, 회수․처리 및 재활용으로 순환되지 못한 폐플라스틱은 육지와 해양에서 자연파쇄 되거나 미세플라스틱으로 쪼개져 생태계 먹이사슬 교란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방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미 생산된 폐플라스틱을 수거하여 재활용하는데 석유에서 플라스틱의 생산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생산 제품의 30% 이상이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법제화와 자원순환 정책 일환으로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였다. 국내에서 고급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재활용이 미진한 이유는 사용 후 분리 배출방식의 문제와 폐페트병 재활용은 저품질 제품이라는 인식 부족으로 자원순환이 이루어져 왔다. 환경부는 2022년도까지 전체 배출량 중 폐페트병의 30%를 의류용 섬유 등의 고품질 가공지침을 만들고 배출량을 연간 10만t까지 늘려 순환경제를 구축하면 약 4200억원 규모의 제품시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더불어 자연 순환의 일환으로 투명페트병을 별도의 분리배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자체들과 기업의 노력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제도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 생산을 위한 배출-선별-재활용 현장을 살펴보며 보완 대책을 논의하고 현재 시행되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의 한계점과 이를 보완할 방법을 찾아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활용 문제점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정부 및 기업에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방안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첫째 우리나라는 EU, 일본의 법제 비교에서는 아직까지 폐기물 발생 억제에 관한 법률이 부족해 개별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량으로 2030년 목표 발생량 감축과 재활용을 70%까지 달성 목표로 대책을 마련하고자 자원재활용법의 바람직한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가 직접 페트 압축베일 등급기준을 관리하지 않고 각 지자체별로 선별장의 압축베일 품질 등급을 관리하고 있으나 인력관리 문제, 압축 베일등급 설정 기준문제, 압축베일 테스트 공간확보 문제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져 재활용 기준마련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재생원료 품질등급에 따른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지급방식은 재생원료의 품질등급에 따라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게 되고, 기업은 투자를 통하여 재생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을 한꺼번에 진행하고 시행하기보다 일반 공청회와 재활용 관련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넷째, 폐플라스틱을 수집․회수 재활용단계에서 정부와 지차제는 생산된 품질등급에 따라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자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 정착과 페트 플레이크 생산업체에 대해 고품질 원료생산과 판매에 대해 규제화를 통해 각 기업의 공정개선을 통한 고품질 페트 플레이크가 생산되도록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83억 톤에 이르는 폐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있지만, 회수․처리 및 재활용으로 순환되지 못한 폐플라스틱은 육지와 해양에서 자연파쇄 되거나 미세플라스틱으로 쪼개져 생태계 먹이사슬 교란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폐기물 발생억제 처리방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미 생산된 폐플라스틱을 수거하여 재활용하는데 석유에서 플라스틱의 생산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생산 제품의 30% 이상이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법제화와 자원순환 정책 일환으로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였다. 국내에서 고급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재활용이 미진한 이유는 사용 후 분리 배출방식의 문제와 폐페트병 재활용은 저품질 제품이라는 인식 부족으로 자원순환이 이루어져 왔다. 환경부는 2022년도까지 전체 배출량 중 폐페트병의 30%를 의류용 섬유 등의 고품질 가공지침을 만들고 배출량을 연간 10만t까지 늘려 순환경제를 구축하면 약 4200억원 규모의 제품시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더불어 자연 순환의 일환으로 투명페트병을 별도의 분리배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자체들과 기업의 노력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제도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 생산을 위한 배출-선별-재활용 현장을 살펴보며 보완 대책을 논의하고 현재 시행되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의 한계점과 이를 보완할 방법을 찾아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활용 문제점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정부 및 기업에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방안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첫째 우리나라는 EU, 일본의 법제 비교에서는 아직까지 폐기물 발생 억제에 관한 법률이 부족해 개별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량으로 2030년 목표 발생량 감축과 재활용을 70%까지 달성 목표로 대책을 마련하고자 자원재활용법의 바람직한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가 직접 페트 압축베일 등급기준을 관리하지 않고 각 지자체별로 선별장의 압축베일 품질 등급을 관리하고 있으나 인력관리 문제, 압축 베일등급 설정 기준문제, 압축베일 테스트 공간확보 문제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져 재활용 기준마련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재생원료 품질등급에 따른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지급방식은 재생원료의 품질등급에 따라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게 되고, 기업은 투자를 통하여 재생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을 한꺼번에 진행하고 시행하기보다 일반 공청회와 재활용 관련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넷째, 폐플라스틱을 수집․회수 재활용단계에서 정부와 지차제는 생산된 품질등급에 따라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자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 정착과 페트 플레이크 생산업체에 대해 고품질 원료생산과 판매에 대해 규제화를 통해 각 기업의 공정개선을 통한 고품질 페트 플레이크가 생산되도록 한다.
Globally 8.3 billion tons of waste plastic are produced at this moment, not-recycled waste plastics by collection and processing are rotten naturally or divided into micro plastic so that it brings harmful effects on human body by disturbing a food chain in ecosystem. Internationally it prepares a c...
Globally 8.3 billion tons of waste plastic are produced at this moment, not-recycled waste plastics by collection and processing are rotten naturally or divided into micro plastic so that it brings harmful effects on human body by disturbing a food chain in ecosystem. Internationally it prepares a countermeasure as waste disposal plan and by collecting and recycling an already produced waste plastic, Korea has carried forward a proposal for waste plastic recycle as resource recirculation policy and legislation about mandatory recycling material in more than 30 percent of newly produced plastic product to minimize a product of plastic from petroleum. In domestic, the reasons why high qualified plastic recycling is insufficient are based on difficulties about separating and putting out after usage and cognition about waste plastic recycle product as a low qualified product. I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t makes the processing guideline for high qualified product such as clothing fiber by 30 percent of waste plastic bottle from total released amount until 2022. and they expect that 420 billion won sized market will be held by establishment of circular economy based on a hundred thousand ton. Moreover, separate disposal of transparent plastic bottle is settled by help of local government and company. To manage this project more efficiently and systemically, there are many tasks to solve.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supplement measures by checking discharge – collection – recycle field to produce the high qualified plastic recycling resource. Based on this, it investigates present state and finds an improvement for plastic reduction and recycling way by government and company. First, Korea has insufficient control law for reducing a waste disposal compared to EU and Japa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per resource recycling law to reduce the waste disposal and to reach 70 percent from total by recycling. Second, the government does not manage the plastic pressed bale standard directly and each local government has managed the pressed bale standard. However, this study suggests that extra review about recycling standard is necessary because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pressed bale standard, and testing place. Third, EPR method according to recycling material quality standard has to provide EPR aid differently and the company has to manage their business to improve the recycling material quality. Moreover, opinion from general public hearing and associated company has to be considered seriously. Fourth,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have to establish the settlement of system that it provides different EPR aids according to product quality at the stage of collecting waste plastic product, moreover, it leads to produce the high qualified plastic flake by process development of company based on regulation of production of raw material and business.
Globally 8.3 billion tons of waste plastic are produced at this moment, not-recycled waste plastics by collection and processing are rotten naturally or divided into micro plastic so that it brings harmful effects on human body by disturbing a food chain in ecosystem. Internationally it prepares a countermeasure as waste disposal plan and by collecting and recycling an already produced waste plastic, Korea has carried forward a proposal for waste plastic recycle as resource recirculation policy and legislation about mandatory recycling material in more than 30 percent of newly produced plastic product to minimize a product of plastic from petroleum. In domestic, the reasons why high qualified plastic recycling is insufficient are based on difficulties about separating and putting out after usage and cognition about waste plastic recycle product as a low qualified product. I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t makes the processing guideline for high qualified product such as clothing fiber by 30 percent of waste plastic bottle from total released amount until 2022. and they expect that 420 billion won sized market will be held by establishment of circular economy based on a hundred thousand ton. Moreover, separate disposal of transparent plastic bottle is settled by help of local government and company. To manage this project more efficiently and systemically, there are many tasks to solve.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supplement measures by checking discharge – collection – recycle field to produce the high qualified plastic recycling resource. Based on this, it investigates present state and finds an improvement for plastic reduction and recycling way by government and company. First, Korea has insufficient control law for reducing a waste disposal compared to EU and Japa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per resource recycling law to reduce the waste disposal and to reach 70 percent from total by recycling. Second, the government does not manage the plastic pressed bale standard directly and each local government has managed the pressed bale standard. However, this study suggests that extra review about recycling standard is necessary because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pressed bale standard, and testing place. Third, EPR method according to recycling material quality standard has to provide EPR aid differently and the company has to manage their business to improve the recycling material quality. Moreover, opinion from general public hearing and associated company has to be considered seriously. Fourth,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have to establish the settlement of system that it provides different EPR aids according to product quality at the stage of collecting waste plastic product, moreover, it leads to produce the high qualified plastic flake by process development of company based on regulation of production of raw material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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