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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의 인사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김성태 (창원대학교 고용노동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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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대의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안정성, 인사평가제도, 급여제도, 직무만족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인사관리제도의 현상황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부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10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연구참여자와의 서면을 통한 질의, 유선통화를 통한 질의, 대면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해석을 통해 ○○○○부대의 공무직 근로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를 통해 파악한 ○○○○부대 인사관리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전환의 목적인 고용안정성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향후 기관의 민영화 또는 사업의 외주화에 대한 불안감이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둘째, ○○○○부대의 공무직 근로자는 승진 및 승급이 없는 단일직급제를 채택하여 ○○○○부대 행정예규에 명시된 공무직 근로자 인사평가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들었으며, 근로의욕도 저하시키고 있다.
셋째, ○○○○부대의 급여체계는 기본급이 직무별로 차등 책정하고 동일 직무간에는 동일하게 책정하여 직무별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장기근속자에게는 획일화된 급여책정으로 불만이 있었다. 정비복, 안전화를 현급으로 급여와 함께 지급하여 단체구매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구매가로 안전화 구매부담이 생기거나 안전규격이 확인되지 않은 저가의 안전화를 구매하는 문제가 있었다.
넷째, ○○○○부대 공무직 근로자들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관련 교육을 원하지만 실질적인 직무교육계획이 수립되거나 관련 예산이 편성된 적이 없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부대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제도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주화를 포함한 민영화에 대한 고용보장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영화시 인수계약조건에 공무직의 고용승계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육군규정 115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과 OOOO부대 행정예규 113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 행정예규 등에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상위직급제를 통해 실질적인 인사평가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사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우수자를 선발하여 1년 단위로 상위직급을 부여하여 업무상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OOOO부대 행정예규 113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 행정예규 등에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급여제도에 호봉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공무직은 공통적인 급여체계안에서 1호봉을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호봉액수를 책정한 후 직무경력, 장기근속 등에 상응하는 호봉을 부여하고, 상위직급제를 통해 선정된 성과우수자에게도 추가호봉을 부여하는 호봉제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부에 예산배정과 제도개선건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피복과 ...

주제어

#공무직 근로자. 무기계약직 인사관리제도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성태
학위수여기관 창원대학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고용노동학과
지도교수 오상호
발행연도 2022
총페이지 v, 59장
키워드 공무직 근로자. 무기계약직 인사관리제도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6095364&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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