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아동을 위한 다양한 수당제도는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되어왔다.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삼고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양육에 대한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으며, 그 중 아동의 보육 정책에 있어서 현금지원은 보육료지원과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있다. 아동수당은 보육시설의 유무와 상관없이 지원을 받는 형태이지만 보육료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지원을 받는다. 지금까지 양육수당은 제한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여 보편적으로 시행하면서 단순히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정책이 아닌 저출산의 해결책으로써의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여성의 노동권과 출산은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
한국에서 아동을 위한 다양한 수당제도는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되어왔다.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삼고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양육에 대한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으며, 그 중 아동의 보육 정책에 있어서 현금지원은 보육료지원과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있다. 아동수당은 보육시설의 유무와 상관없이 지원을 받는 형태이지만 보육료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지원을 받는다. 지금까지 양육수당은 제한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여 보편적으로 시행하면서 단순히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정책이 아닌 저출산의 해결책으로써의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여성의 노동권과 출산은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 정책의 효과는 의문 시 되고 있으며, 낮은 여성경제 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의 원인 중 하나로 아동의 보육을 꼽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명백히 하였으며,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구성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선행된 학술연구에서 아동관련 수당이 무엇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관련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아동관련 수당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동의 보육품질 측면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연구보다는 저출산 문제해결와 젠더역할 문제의 대응을 위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우리나라의 아동관련 수당이 저출산 시대를 맞아 출산장려 정책으로써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아동관련 수당은 아동권리를 기반으로 해야한다는 전제 하에 아동관련 수당에 관한 학술연구가 아동권리적중심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아동권리중심적 관점에서 아동관련 수당에 관한 학술자료의 의미연결망 및 군집유형 분석을 위해 한국의 아동관련 수당에 관한 학술연구의 비정형 빅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젠더역할 문제에서의 아동관련 수당정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아동권리중심으로 아동관련 수당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학술지의 데이터 분석 결과 아동관련 수당 연구는 정책적인면에서 출산과 젠더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의 아동관련 수당연구는 아동관련 수당의 수당적의미나 돌봄적의미에서 벗어나 아동관련 수당의 당초 목적에 맞는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받는 권리적인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에서 아동을 위한 다양한 수당제도는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되어왔다.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삼고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양육에 대한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으며, 그 중 아동의 보육 정책에 있어서 현금지원은 보육료지원과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있다. 아동수당은 보육시설의 유무와 상관없이 지원을 받는 형태이지만 보육료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지원을 받는다. 지금까지 양육수당은 제한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여 보편적으로 시행하면서 단순히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정책이 아닌 저출산의 해결책으로써의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여성의 노동권과 출산은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 정책의 효과는 의문 시 되고 있으며, 낮은 여성경제 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의 원인 중 하나로 아동의 보육을 꼽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명백히 하였으며,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구성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선행된 학술연구에서 아동관련 수당이 무엇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관련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아동관련 수당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동의 보육품질 측면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연구보다는 저출산 문제해결와 젠더역할 문제의 대응을 위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우리나라의 아동관련 수당이 저출산 시대를 맞아 출산장려 정책으로써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아동관련 수당은 아동권리를 기반으로 해야한다는 전제 하에 아동관련 수당에 관한 학술연구가 아동권리적중심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아동권리중심적 관점에서 아동관련 수당에 관한 학술자료의 의미연결망 및 군집유형 분석을 위해 한국의 아동관련 수당에 관한 학술연구의 비정형 빅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젠더역할 문제에서의 아동관련 수당정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아동권리중심으로 아동관련 수당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학술지의 데이터 분석 결과 아동관련 수당 연구는 정책적인면에서 출산과 젠더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의 아동관련 수당연구는 아동관련 수당의 수당적의미나 돌봄적의미에서 벗어나 아동관련 수당의 당초 목적에 맞는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받는 권리적인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In Korea, various allowance systems for children have been discussed in relation to women's economic activities and low birth rates. The government's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considers solving the low birth rate problem as its main task and prepares various support policies for ...
In Korea, various allowance systems for children have been discussed in relation to women's economic activities and low birth rates. The government's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considers solving the low birth rate problem as its main task and prepares various support policies for child rearing to reduce the burden of childbirth and rearing. Children's allowances are supported regardless of the presence or absence of childcare facilities, but childcare fee support is supported by children who use childcare facilities and childcare allowances are supported by children who do not use childcare facilities. Until now, parenting allowances have started to be implemented on a limited basis and have served as a solution to low birth rates, not simply policies to equalize children who do not use childcare facilities and children who use childcare facilities. However, despite continuous government efforts, the total fertility rate of women's labor rights and childbirth is at an all-time low of 0.84 in 2020, raising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and citing child care as one of the reasons for low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and fertility rates. Accordingly, the government should clarify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state in strengthening the publicity of childcare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services, guarantee children's human rights, and organize and support children to lead a happy and comfortable daily life. It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shows the current status of related policies to examine what child-related allowances have been analyzed in previous academic studies so far. However, looking at previous studies on child-related allowance policies in Korea so far, most of them were to solve the problem of low birth rates and respond to gender role problems rather than to studies on children's rights in terms of child care quality. At a time when child-related allowances in Korea are being emphasized as a childbirth promotion policy in the era of low birth rates, this study started with the recognition of the meaning of child-related allowances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 rights. Therefore, this paper attempted to analyze unstructured big data of academic research on child-related allowances in Korea to analyze the semantic network and cluster type of academic data on child-related allowances from a child rights-centered perspective. Through the analysis, we tried to review the child-related allowance policy in the problem of low birth rate and gender role, and to consider child-related allowances centered on child rights. As a result of data analysis in existing academic journals, it can be seen that research on child-related allowances is dominated by research on childbirth and gender in terms of policy. In the future, research on child-related allowances is considered necessary in terms of rights that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children who meet the original purpose of child-related allowances, away from the meaning of child-related allowances or care.
In Korea, various allowance systems for children have been discussed in relation to women's economic activities and low birth rates. The government's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considers solving the low birth rate problem as its main task and prepares various support policies for child rearing to reduce the burden of childbirth and rearing. Children's allowances are supported regardless of the presence or absence of childcare facilities, but childcare fee support is supported by children who use childcare facilities and childcare allowances are supported by children who do not use childcare facilities. Until now, parenting allowances have started to be implemented on a limited basis and have served as a solution to low birth rates, not simply policies to equalize children who do not use childcare facilities and children who use childcare facilities. However, despite continuous government efforts, the total fertility rate of women's labor rights and childbirth is at an all-time low of 0.84 in 2020, raising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and citing child care as one of the reasons for low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and fertility rates. Accordingly, the government should clarify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state in strengthening the publicity of childcare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services, guarantee children's human rights, and organize and support children to lead a happy and comfortable daily life. It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shows the current status of related policies to examine what child-related allowances have been analyzed in previous academic studies so far. However, looking at previous studies on child-related allowance policies in Korea so far, most of them were to solve the problem of low birth rates and respond to gender role problems rather than to studies on children's rights in terms of child care quality. At a time when child-related allowances in Korea are being emphasized as a childbirth promotion policy in the era of low birth rates, this study started with the recognition of the meaning of child-related allowances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 rights. Therefore, this paper attempted to analyze unstructured big data of academic research on child-related allowances in Korea to analyze the semantic network and cluster type of academic data on child-related allowances from a child rights-centered perspective. Through the analysis, we tried to review the child-related allowance policy in the problem of low birth rate and gender role, and to consider child-related allowances centered on child rights. As a result of data analysis in existing academic journals, it can be seen that research on child-related allowances is dominated by research on childbirth and gender in terms of policy. In the future, research on child-related allowances is considered necessary in terms of rights that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children who meet the original purpose of child-related allowances, away from the meaning of child-related allowances or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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