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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중국은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을 골격으로 하는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시행하였다.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은 서로 분리되어 자원이 공유되지 못하고 운영비용이 증가하였다. 즉,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은 도시와 농촌의 호적 경계가 존재하고 관리부서가 분할되어 의료기관, 약품 목록을 각자 설정하고 자원을 공유할 수 없어 운영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재정 투입에 따라 의료보장 혜택에서도 격차가 있었다. 이런 분립적이고 도시와 농촌의 다른 의료보장 체계는 농민이 경제사회 발전의 성과를 평등하게 누리지 못하게 하여 사회의 공평과 정의 문제를 노정하였다. 또한, 도시와 농촌 경제의 통일된 발전을 제약하고 농촌의 여유 노동력이 도시로 옮겨 취업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농주민기본의료보험 제도는 2016년 1월, 중국의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을 융합하여 도시근로자 이외의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을 위해 수립하였다. 이 제도를 통해 중국 정부는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의 의료수준과 처우 여건을 개선하여 질병에 걸렸을 경우, 개인의 경제력 차이로 인한 빈곤과 치료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허난성의 경우, 전체 농촌 지역 발전은 낙후되어 있고, 의료보험 융합 이후 사회보험기금의 기금조달과 관리운영에는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있었다. 의료기관 관리에도 결함이 있어서 도시와 농촌의 의료 위생서비스 체계가 완벽하지 않고, 자원의 분배가 균일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부각되었다.
허난성은 농업을 위주로 발전하는 성이며, 저우커우시의 경제 발전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저우커우시를 예로 들어 연구하는 것은 일정한 현실적 의의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상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은 이론적 검토와 실증 분석을 결합하여 저우커우시 도농주민기본의료보험 보장제도의 실행 효과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중국의 의료보험 개념을 먼저 소개하고, 닐 ...

2016년까지 중국은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을 골격으로 하는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시행하였다.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은 서로 분리되어 자원이 공유되지 못하고 운영비용이 증가하였다. 즉,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은 도시와 농촌의 호적 경계가 존재하고 관리부서가 분할되어 의료기관, 약품 목록을 각자 설정하고 자원을 공유할 수 없어 운영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재정 투입에 따라 의료보장 혜택에서도 격차가 있었다. 이런 분립적이고 도시와 농촌의 다른 의료보장 체계는 농민이 경제사회 발전의 성과를 평등하게 누리지 못하게 하여 사회의 공평과 정의 문제를 노정하였다. 또한, 도시와 농촌 경제의 통일된 발전을 제약하고 농촌의 여유 노동력이 도시로 옮겨 취업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농주민기본의료보험 제도는 2016년 1월, 중국의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을 융합하여 도시근로자 이외의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을 위해 수립하였다. 이 제도를 통해 중국 정부는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의 의료수준과 처우 여건을 개선하여 질병에 걸렸을 경우, 개인의 경제력 차이로 인한 빈곤과 치료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허난성의 경우, 전체 농촌 지역 발전은 낙후되어 있고, 의료보험 융합 이후 사회보험기금의 기금조달과 관리운영에는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있었다. 의료기관 관리에도 결함이 있어서 도시와 농촌의 의료 위생서비스 체계가 완벽하지 않고, 자원의 분배가 균일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부각되었다.
허난성은 농업을 위주로 발전하는 성이며, 저우커우시의 경제 발전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저우커우시를 예로 들어 연구하는 것은 일정한 현실적 의의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상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은 이론적 검토와 실증 분석을 결합하여 저우커우시 도농주민기본의료보험 보장제도의 실행 효과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중국의 의료보험 개념을 먼저 소개하고, 닐 길버트(Neil Gilbert)와 폴 테렐(Paul Terrell)의 사회복지 분석틀을 활용하여 도농주민기본의료보험 제도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 대상·급여·전달·재정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 설문 조사를 통해 보험 수혜자 관점의 도농주민기본의료보험에 대한 의견, 개선점 등의 문제를 파악하였다.
자료수집과 데이터 분석 결과, 도농주민기본의료보험과 도시근로자의료보험은 우선 재원 구조부터 제도적으로 다르다. 첫째, 도시근로자는 근로자 임금에 비례하여 일부를 부담하고, 사용자도 부담해야 한다. 둘째, 도농주민기본의료보험과 비교했을 때,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은 입원 의료비용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비율과 보상금 기본 지급 금액이 병원급에 따라 다르다. 또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보충적 의료보험도 있어서 더욱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도농주민기본의료보험은 그렇지 않다. 이처럼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과 도농주민기본의료보험의 입원 청구비율에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설문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파악한 문제점들은 먼저 제도 측면에서 도농주민기본의료보험의 정책 홍보 부족으로 가입자들이 의료보험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청구 측면에서는 의약의 청구비율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의약품 목록을 보상금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전면적이지 않다. 또한, 서비스 측면에서는 보험 가입 이후 양질의 조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더욱 선호하는 주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기초적인 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의료자원 부족과 높은 기술 수준의 인재 부족 문제도 있다. 관리 측면에서는 기금조달 수준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수용하고 있지만, 장애인과 저소득자층의 일부를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이상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저우커우시의 도농주민기본의료보험에 대해 검토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도농주민기본의료보험 제도의 보완점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By 2016, China had the national medical insurance system based on 'Basic Urban Employee Medical Insurance, Basic Urban Resident Basic Medical Insurance, and New Rural Cooperative Medical System. Urban Resident Basic Medical Insurance and New Rural Cooperative Medical System were separated, resulting...

By 2016, China had the national medical insurance system based on 'Basic Urban Employee Medical Insurance, Basic Urban Resident Basic Medical Insurance, and New Rural Cooperative Medical System. Urban Resident Basic Medical Insurance and New Rural Cooperative Medical System were separated, resulting in increased operating costs. The Basic Medical Insurance for Urban Residents and the New Rural Cooperative Medical System have a boundary between urban and rural families, and the management department is divided into separate medical institutions and available drug lists and cannot share resources, so operating costs are too high. There is also a gap in medical benefits coverage depending on financial input. This separate, urban and rural health care system prevented farmers from equally enjoying the results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which violated social fairness and justice, limited the unified development of urban and rural economies, and did not help them move to cities and get a job. To solve this problem, the Urban-Rural Basic Medical Insurance system for urban and rural residents was established in January 2016 for urban and rural residents other than urban workers by combining basic medical insurance for urban residents and new joint medical insurance for rural residents in China. Through this system, the Chinese government improved the medical level and treatment conditions of urban and rural residents to reduce poverty and treatment problems due to differences in individual economic power in case of illness. However, the development of rural areas throughout Henan Province is lagging, and after the convergence of medical insurance, there was a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n the financing and management of the Social Insurance Fund. There is also a defect in the management of medical institutions. Problems such as poor medical hygiene service systems in urban and rural areas and poor distribution of resources emerged. Main industry of Henan Province is agriculture, and Zhoukou City is relatively underdeveloped. Research on Zhoukou City as a case has certain practical significance and value.
To solve the above problems, this study analyzes the implementation effect of the Urban-Rural Basic Medical Insurance in Zhoukou City by combining theoretical review and empirical analysis, and proposes customized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For research, China's concept of medical insurance was first introduced, and the social welfare analysis framework of Neil Gilbert and Paul Terrell was used to reconstruct the characteristics of Urban-Rural Basic Medical Insurance: allocation, benefits, delivery, and finance. Second, conducting the survey of the beneficiaries, it was possible to identify problems such as opinions and improvements on Urban-Rural Basic Medical Insurance. As a result of data collection and data analysis, we found that, unlike the basic medical insurance policy for urban and rural residents, Basic Urban Employee Medical Insurance(BUEMI) differs in several aspects. First, In BUEMI, the premium is paid partly by workers and partly by employers. Second, compared to Urban-Rural Basic Medical Insurance, BUEMI differs in reimbursement rate, depending on the levels of hospitals. In addition, in the case of BUEMI, there is supplementary medical insurance, which can further reduce the economic burden. As such, there is a certain difference in the rate of hospitalization claims for BUEMI and Urban-Rural Basic Medical Insurance.
We found out from the survey that residents have a lower level of awareness of the Urban-Rural Basic Medical Insurance due to the lack of publicity campaign; though the level of claims on medicine has increased, the scope of claims is still not comprehensive. In addition, in terms of service delivery, basic medical institutions are far short, contrary to the expectation of residents who prefer medical institutions with high-quality conditions after signing up for insurance. And there is also a shortage of resources and a lack of talented workers with a high level of expertise. In terms of management, residents accept mostly the level of funding, but some cases, such as the disabled and low-income people, are not considered. The level of medical funding for them should be supplemented.
At the end, the study suggested some specific measures to current problems. Through this, we intend to supplement the basic medical insurance system for urban and rural residents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furthe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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