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 도입에 미친 영향 요인 분석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Implementation of Korean Medicine Infertility Treatment in Local Municipalities in Korea원문보기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서부터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 감소로 인한 인구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고출산 사회에서 저출산 사회로 변화되었고,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노년부양비 증가의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06년부터 5개년 마다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해 나아가고 있다. 저출산 ‧ 고령화 대응 정책 중 하나는 모자보건법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늦은 결혼과 출산 연령의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임신의 의지는 있으나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경제적 경감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한의약분야에서의 난임치료지원사업은 2009년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침, 탕약 지원을 통해 몸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자연임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은 참여자, 치료자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제도권 관점에서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도입 여부 요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 지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 예산편성여부에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2020년 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 예산편성여부에 대해 수평수직적 요인, 인구사회적 요인, 도시이미지 요인으로 변수를 구분하여 영향 요인을 파악하였다. 수평수직적 요인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내 한의약건강증진 예산편성여부, 광역자치단체의 한의약난임치료지원 예산편성여부, 한의약난임치료지원 조례제정여부, 광역자치단체의 한의약난임치료지원 조례제정여부로 구성하였다. 인구사회적 요인은 인구수, 한의사수, 출생아수, 합계출산율로 구성하였고, 도시이미지지 요인은 건강도시가입여부, 여성친화도시가입여부, 아동친화도시가입여부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20년도 지역별 예산서, 자치법규시스템, 2019년 지역별 통계연보 등을 토대로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개 지역 중 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한 지역은 9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 예산편성여부와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한의약건강증진예산편성여부, 광역자치단체의 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 예산편성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 예산편성여부의 영향 ...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서부터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 감소로 인한 인구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고출산 사회에서 저출산 사회로 변화되었고,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노년부양비 증가의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06년부터 5개년 마다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해 나아가고 있다. 저출산 ‧ 고령화 대응 정책 중 하나는 모자보건법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늦은 결혼과 출산 연령의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임신의 의지는 있으나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경제적 경감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한의약분야에서의 난임치료지원사업은 2009년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침, 탕약 지원을 통해 몸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자연임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은 참여자, 치료자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제도권 관점에서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도입 여부 요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 지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 예산편성여부에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2020년 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 예산편성여부에 대해 수평수직적 요인, 인구사회적 요인, 도시이미지 요인으로 변수를 구분하여 영향 요인을 파악하였다. 수평수직적 요인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내 한의약건강증진 예산편성여부, 광역자치단체의 한의약난임치료지원 예산편성여부, 한의약난임치료지원 조례제정여부, 광역자치단체의 한의약난임치료지원 조례제정여부로 구성하였다. 인구사회적 요인은 인구수, 한의사수, 출생아수, 합계출산율로 구성하였고, 도시이미지지 요인은 건강도시가입여부, 여성친화도시가입여부, 아동친화도시가입여부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20년도 지역별 예산서, 자치법규시스템, 2019년 지역별 통계연보 등을 토대로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개 지역 중 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한 지역은 9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 예산편성여부와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한의약건강증진예산편성여부, 광역자치단체의 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 예산편성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 예산편성여부의 영향 요인 분석 결과 모든 변수를 투입한 통합적 모형에서 p<0.05의 유의수준에서 광역자치단체의 한의약난임치료지원 예산편성여부, 한의약난임치료지원 조례제정여부, 광역자치단체의 한의약난임치료지원 조례제정여부, 합계출산율에서 정(+)의 영향이 나타났고, 건강도시가입여부에서 부(-)의 영향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의 도입은 광역자치단체의 추진의지를 나타내는 조례와 예산의 의존성이 강하게 작용하였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재정하여 예산 확보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의 도입은 직능단체의 정치적 영향과 도시이미지 영향 보다 광역자치단체의 추진의지와 출산율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서부터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 감소로 인한 인구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고출산 사회에서 저출산 사회로 변화되었고,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노년부양비 증가의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06년부터 5개년 마다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해 나아가고 있다. 저출산 ‧ 고령화 대응 정책 중 하나는 모자보건법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늦은 결혼과 출산 연령의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임신의 의지는 있으나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경제적 경감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한의약분야에서의 난임치료지원사업은 2009년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침, 탕약 지원을 통해 몸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자연임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은 참여자, 치료자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제도권 관점에서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도입 여부 요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 지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 예산편성여부에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2020년 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 예산편성여부에 대해 수평수직적 요인, 인구사회적 요인, 도시이미지 요인으로 변수를 구분하여 영향 요인을 파악하였다. 수평수직적 요인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내 한의약건강증진 예산편성여부, 광역자치단체의 한의약난임치료지원 예산편성여부, 한의약난임치료지원 조례제정여부, 광역자치단체의 한의약난임치료지원 조례제정여부로 구성하였다. 인구사회적 요인은 인구수, 한의사수, 출생아수, 합계출산율로 구성하였고, 도시이미지지 요인은 건강도시가입여부, 여성친화도시가입여부, 아동친화도시가입여부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20년도 지역별 예산서, 자치법규시스템, 2019년 지역별 통계연보 등을 토대로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개 지역 중 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한 지역은 9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 예산편성여부와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한의약건강증진예산편성여부, 광역자치단체의 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 예산편성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 예산편성여부의 영향 요인 분석 결과 모든 변수를 투입한 통합적 모형에서 p<0.05의 유의수준에서 광역자치단체의 한의약난임치료지원 예산편성여부, 한의약난임치료지원 조례제정여부, 광역자치단체의 한의약난임치료지원 조례제정여부, 합계출산율에서 정(+)의 영향이 나타났고, 건강도시가입여부에서 부(-)의 영향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의 도입은 광역자치단체의 추진의지를 나타내는 조례와 예산의 의존성이 강하게 작용하였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재정하여 예산 확보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의 도입은 직능단체의 정치적 영향과 도시이미지 영향 보다 광역자치단체의 추진의지와 출산율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임을 의미한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budgeting of Korean Medicine infertility treatment support in the local municipalities nationwide. Independent variables were composed of horizontal & vertical factors, demographic & social factors, and city image factors. Horizontal & vertical ...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budgeting of Korean Medicine infertility treatment support in the local municipalities nationwide. Independent variables were composed of horizontal & vertical factors, demographic & social factors, and city image factors. Horizontal & vertical factors consisted of budgeting for Korean Medicine health promotion in the community integrative health promotion program, budgeting for Korean Medicine infertility treatment support by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enactment of ordinance to support Korean Medicine infertility treatment. The demographic & social factors consisted of the size of population, the number of Korean Medicine doctors, the number of births, and the total fertility rate, and the city image factors consisted of whether to join a healthy city, female-friendly city, and child-friendly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2020 regional budget documents, information system on local laws and regulation, and 2019 regional statistical yearbook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94 out of 226 local municipalities nationwide established a budget for supporting the Korean Medicine infertility treatment project. Second,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local municipalities that budgeted for Korean Medicine infertility treatment and those that did not, in terms of Korean Medicine health promotion budget formation and regional government's budgeting for Korean Medicine infertility treatment support.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actors influencing the budget for supporting the Korean Medicine infertility treatment, the enactment of Korean Medicine infertility treatment support ordinances of and the total fertility rate showed a positive (+) effect in the significance level of p<0.05. In conclusion,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Medicine infertility treatment project in the local municipalities had a strong dependence on ordinances and budgets of the regional governments, and the local municipalities are trying to secure the budget by enacting their own ordinances.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budgeting of Korean Medicine infertility treatment support in the local municipalities nationwide. Independent variables were composed of horizontal & vertical factors, demographic & social factors, and city image factors. Horizontal & vertical factors consisted of budgeting for Korean Medicine health promotion in the community integrative health promotion program, budgeting for Korean Medicine infertility treatment support by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enactment of ordinance to support Korean Medicine infertility treatment. The demographic & social factors consisted of the size of population, the number of Korean Medicine doctors, the number of births, and the total fertility rate, and the city image factors consisted of whether to join a healthy city, female-friendly city, and child-friendly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2020 regional budget documents, information system on local laws and regulation, and 2019 regional statistical yearbook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94 out of 226 local municipalities nationwide established a budget for supporting the Korean Medicine infertility treatment project. Second,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local municipalities that budgeted for Korean Medicine infertility treatment and those that did not, in terms of Korean Medicine health promotion budget formation and regional government's budgeting for Korean Medicine infertility treatment support.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actors influencing the budget for supporting the Korean Medicine infertility treatment, the enactment of Korean Medicine infertility treatment support ordinances of and the total fertility rate showed a positive (+) effect in the significance level of p<0.05. In conclusion,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Medicine infertility treatment project in the local municipalities had a strong dependence on ordinances and budgets of the regional governments, and the local municipalities are trying to secure the budget by enacting their own ord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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