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재정력이 총동원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실천적 전략이 지나치게 관광으로 수렴되면서, 찍어낸 듯 유사한 도시재생 관광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현상에 주목한다. 지역관광 활성화의 목적이 관광을 통한 지역 문제의 해결이라고 한다면(유기준, 2018), 과연 관광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지금의 도시재생 정책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전국적으로 넘쳐나는 ‘~리단길’과 유사 벽화마을에서는 더 이상 지역의 고유한 차별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줄지어 찾아오던 관광객의 외면을 받기까지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다. 이처럼 맥락 없이 빌려온 이미지로 왜곡되는 도시재생에 대한 우려가 깊어가는 가운데(김주일, 2019; 박은비·최의란·오동훈, 2020), 이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100년 골목, 100년 마을로 재생하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사료된다. 정책의 혁신과 확산은 하나의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단순히 개별 정책의 도입을 설명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김대진, 2015). 미래에 나타날 정책의 효과가 불확실할 때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도입 사례는 해당 정책채택을 위한 경험과 지식을 제공한다(Braun & Gilardi, 2006). 이와 같은 논리를 적용해 보면, 경쟁적인 도시재생 정책확산은 도시재생의 성공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정부 간 상호작용의 결과일 수 있다는 개연성이 높다. 즉, 다른 지방정부의 실험적 노력을 모방하여 정책 성공의 지름길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Strumpf, 2002). 그렇다면, 이처럼 지역관광 활성화의 유력한 수단으로 각광받는 도시재생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본 연구는 관광의 관점에서 도시재생이라는 혁신적인 정책의 확산과정을 고찰하되 기초자치단체 간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실증 분석한다. 본격적인 분석 이전에, 개념·도입과정·시행과정 측면에서 도시재생 정책의 혁신성을 논의한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 도시재생을 정책혁신의 사례로 간주하고 본 연구의 대상적 범위로 선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도시재생은 개념적 측면에서 기존의 획일적인 재개발·재건축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
본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재정력이 총동원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실천적 전략이 지나치게 관광으로 수렴되면서, 찍어낸 듯 유사한 도시재생 관광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현상에 주목한다. 지역관광 활성화의 목적이 관광을 통한 지역 문제의 해결이라고 한다면(유기준, 2018), 과연 관광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지금의 도시재생 정책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전국적으로 넘쳐나는 ‘~리단길’과 유사 벽화마을에서는 더 이상 지역의 고유한 차별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줄지어 찾아오던 관광객의 외면을 받기까지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다. 이처럼 맥락 없이 빌려온 이미지로 왜곡되는 도시재생에 대한 우려가 깊어가는 가운데(김주일, 2019; 박은비·최의란·오동훈, 2020), 이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100년 골목, 100년 마을로 재생하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사료된다. 정책의 혁신과 확산은 하나의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단순히 개별 정책의 도입을 설명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김대진, 2015). 미래에 나타날 정책의 효과가 불확실할 때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도입 사례는 해당 정책채택을 위한 경험과 지식을 제공한다(Braun & Gilardi, 2006). 이와 같은 논리를 적용해 보면, 경쟁적인 도시재생 정책확산은 도시재생의 성공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정부 간 상호작용의 결과일 수 있다는 개연성이 높다. 즉, 다른 지방정부의 실험적 노력을 모방하여 정책 성공의 지름길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Strumpf, 2002). 그렇다면, 이처럼 지역관광 활성화의 유력한 수단으로 각광받는 도시재생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본 연구는 관광의 관점에서 도시재생이라는 혁신적인 정책의 확산과정을 고찰하되 기초자치단체 간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실증 분석한다. 본격적인 분석 이전에, 개념·도입과정·시행과정 측면에서 도시재생 정책의 혁신성을 논의한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 도시재생을 정책혁신의 사례로 간주하고 본 연구의 대상적 범위로 선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도시재생은 개념적 측면에서 기존의 획일적인 재개발·재건축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최종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원도심 활성화를 지향한다. 또한, 도시재생 조례의 도입과정을 살펴본 결과 시계열 측면에서 전형적인 혁신도입의 패턴인 정규분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주민참여를 핵심가치로 삼고 토론회·설명회 등을 통해 재생사업의 진행 과정을 공유하면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며 유기적인 상호연계 및 협업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도시재생은 정책혁신의 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Rogers, 2010). 분석단계에 앞서, 정책확산 이론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도시재생 정책확산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간 공간적 상호작용 발생의 가능성을 전제한다. 첫 번째 실증분석 단계로서 탐색적 공간분석을 통해 지방정부 간 공간자기상관을 확인하고, 차이검정을 통하여 지리적 입지에 따른 공간적 이질성이 실재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조례채택 누적 기간과 조례 개정 횟수의 두 종속변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공간자기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인접 지자체들 간의 공간적 상호작용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공간적 이질성은 조례채택 누적 기간에 대한 종속변수만 수도권 여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책확산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공간회귀분석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왜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채택하고 확산하게 하는지에 관한 외부확산 기제를 규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수평적·수직적 확산 기제로 구분하고 각각 상호모방·학습·경쟁·강제 기제를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종속변수 중 조례채택 누적 기간에 대해서는 모방 기제를 제외한 3가지 확산 기제가 유의한 것으로 드러난 반면, 조례 개정 횟수에 대해서는 모방 기제와 수직적 확산 기제인 강제 기제를 제외한 나머지 경쟁·학습 기제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의 인접 기초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조례를 채택하거나 개정할수록, 그리고 인접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채택 및 개정의 결과가 성공적일수록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도입하고 개정하는데 더욱 적극성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상위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초기 조례채택에 더욱 적극적이며,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는 상위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한 영향이 그다지 유의미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질적 사례분석 단계에서는 선행되었던 계량 분석에 근거하여 정책확산의 기제가 상이한 두 지역, 전남 광양시와 강원 춘천시를 선정하였다. 해당 지역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차별성을 비교하기 위한 정성적 지표로서 장소성 형성 요소를 적용한다. 장소성을 형성하는 의미적·물리적·행태적 측면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의 차별적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장소 기반의 핵심콘텐츠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두 지역의 사업 내용이 행태적 측면에서 상이한 점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드물게 계량적·공간적 정책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정책확산 기제를 수평적·수직적 확산으로 구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수평적 확산을 다시 단순 모방·학습·경쟁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한층 더 진척된 공간분석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질적 사례분석결과는 도시재생 정책의 확산이 결과적으로 도시재생 지역 현장의 모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함의가 있다.
본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재정력이 총동원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실천적 전략이 지나치게 관광으로 수렴되면서, 찍어낸 듯 유사한 도시재생 관광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현상에 주목한다. 지역관광 활성화의 목적이 관광을 통한 지역 문제의 해결이라고 한다면(유기준, 2018), 과연 관광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지금의 도시재생 정책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전국적으로 넘쳐나는 ‘~리단길’과 유사 벽화마을에서는 더 이상 지역의 고유한 차별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줄지어 찾아오던 관광객의 외면을 받기까지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다. 이처럼 맥락 없이 빌려온 이미지로 왜곡되는 도시재생에 대한 우려가 깊어가는 가운데(김주일, 2019; 박은비·최의란·오동훈, 2020), 이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100년 골목, 100년 마을로 재생하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사료된다. 정책의 혁신과 확산은 하나의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단순히 개별 정책의 도입을 설명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김대진, 2015). 미래에 나타날 정책의 효과가 불확실할 때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도입 사례는 해당 정책채택을 위한 경험과 지식을 제공한다(Braun & Gilardi, 2006). 이와 같은 논리를 적용해 보면, 경쟁적인 도시재생 정책확산은 도시재생의 성공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정부 간 상호작용의 결과일 수 있다는 개연성이 높다. 즉, 다른 지방정부의 실험적 노력을 모방하여 정책 성공의 지름길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Strumpf, 2002). 그렇다면, 이처럼 지역관광 활성화의 유력한 수단으로 각광받는 도시재생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본 연구는 관광의 관점에서 도시재생이라는 혁신적인 정책의 확산과정을 고찰하되 기초자치단체 간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실증 분석한다. 본격적인 분석 이전에, 개념·도입과정·시행과정 측면에서 도시재생 정책의 혁신성을 논의한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 도시재생을 정책혁신의 사례로 간주하고 본 연구의 대상적 범위로 선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도시재생은 개념적 측면에서 기존의 획일적인 재개발·재건축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최종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원도심 활성화를 지향한다. 또한, 도시재생 조례의 도입과정을 살펴본 결과 시계열 측면에서 전형적인 혁신도입의 패턴인 정규분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주민참여를 핵심가치로 삼고 토론회·설명회 등을 통해 재생사업의 진행 과정을 공유하면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며 유기적인 상호연계 및 협업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도시재생은 정책혁신의 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Rogers, 2010). 분석단계에 앞서, 정책확산 이론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도시재생 정책확산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간 공간적 상호작용 발생의 가능성을 전제한다. 첫 번째 실증분석 단계로서 탐색적 공간분석을 통해 지방정부 간 공간자기상관을 확인하고, 차이검정을 통하여 지리적 입지에 따른 공간적 이질성이 실재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조례채택 누적 기간과 조례 개정 횟수의 두 종속변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공간자기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인접 지자체들 간의 공간적 상호작용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공간적 이질성은 조례채택 누적 기간에 대한 종속변수만 수도권 여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책확산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공간회귀분석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왜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채택하고 확산하게 하는지에 관한 외부확산 기제를 규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수평적·수직적 확산 기제로 구분하고 각각 상호모방·학습·경쟁·강제 기제를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종속변수 중 조례채택 누적 기간에 대해서는 모방 기제를 제외한 3가지 확산 기제가 유의한 것으로 드러난 반면, 조례 개정 횟수에 대해서는 모방 기제와 수직적 확산 기제인 강제 기제를 제외한 나머지 경쟁·학습 기제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의 인접 기초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조례를 채택하거나 개정할수록, 그리고 인접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채택 및 개정의 결과가 성공적일수록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도입하고 개정하는데 더욱 적극성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상위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일수록 초기 조례채택에 더욱 적극적이며,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는 상위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한 영향이 그다지 유의미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질적 사례분석 단계에서는 선행되었던 계량 분석에 근거하여 정책확산의 기제가 상이한 두 지역, 전남 광양시와 강원 춘천시를 선정하였다. 해당 지역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차별성을 비교하기 위한 정성적 지표로서 장소성 형성 요소를 적용한다. 장소성을 형성하는 의미적·물리적·행태적 측면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의 차별적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장소 기반의 핵심콘텐츠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두 지역의 사업 내용이 행태적 측면에서 상이한 점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드물게 계량적·공간적 정책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정책확산 기제를 수평적·수직적 확산으로 구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수평적 확산을 다시 단순 모방·학습·경쟁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한층 더 진척된 공간분석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질적 사례분석결과는 도시재생 정책의 확산이 결과적으로 도시재생 지역 현장의 모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함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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