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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공공임대주택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Systems in Korea and China 원문보기


고열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부동산학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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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중국의 도시지역의 주택가격은 크게 상승하였다.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급등은 빈부격차를 증가시켜 주거문제가 주요 도시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제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국의 주택문제는 분양 중심의 주택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주택공급능력은 크게 개선되었다. 반면 기존의 보장주택의 기반이 크게 흔들리면서 도시 중·저소득층의 주거상황은 불안정하게 되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새로운 제도적 보완이 부족했던데 기인하고 있다. 중국의 임대주택 시장은 상품주택과 보장주택 두 가지 유형으로 분리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양분화 된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China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but housing prices in China's urban areas rose significantly. In particular, soaring housing prices centered on urban areas widened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despite economic development, making housing a major urban problem. Var...

주제어

#공공임대주택제도 염가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주거복지 보장주택 

학위논문 정보

저자 고열
학위수여기관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부동산학과 부동산학
지도교수 박혁서
발행연도 2021
총페이지 62
키워드 공공임대주택제도 염가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주거복지 보장주택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6365120&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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