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지속가능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위하여 OECD 회원국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재원을 검토하고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빠른 과학기술 발전과 더불어 눈부신 의학 및 약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고령화 및 기대여명 증가 등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는 의료비 증대로 이어져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매년 보장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2019년 예상치 못한 COVID-19 ...
본 논문에서는 지속가능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위하여 OECD 회원국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재원을 검토하고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빠른 과학기술 발전과 더불어 눈부신 의학 및 약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고령화 및 기대여명 증가 등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는 의료비 증대로 이어져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매년 보장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2019년 예상치 못한 COVID-19 감염병이 전 세계를 위협하며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심각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었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 요소는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하고 있고, 이러한 의료비 지출 증대는 장차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큰 문제를 초래할 것임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의료비의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를 상회하는 수입이 필요한데, 최근의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저출산과 취업률 감소 그리고 경제성장 둔화 등의 현상들은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의 주된 재원이 근로소득 중심의 보험료로 조달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입 구조로는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에도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또한, 현행과 같이 보험료 인상만을 통하여 재정 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은 보험료가 임금에서 원천징수 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직접적인 체감 수준이 높아 저항이 크고 노동 시장 왜곡 현상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보험료 수입 외 다양한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하여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위하여 새로운 재원을 모색하고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 및 저성장 등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경험하고 이에 대응한 사회보험 방식으로 건강보장을 하는 OECD 회원국의 사례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현행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재원으로 사회보장세 도입과 그 외의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으로 보험료부과체계의 일원화,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목적세 도입, 적립금 운용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현재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는 도덕적 해이, 보험료 회피 유인 존재 등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어 향후 국세청 자료 연계, 부과 대상 소득 범위의 확대 및 보험료 부과체계 일원화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원천징수세인 건강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높고 세대간 불균형 문제를 완화시키는 의료보장 목적의 목적세인 사회보장세 도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프랑스는 근로소득 중심의 부과체계에서 다양한 소득에 의료보장 목적으로 부과하는 사회보장분담금 및 목적세를 도입하였고, 일본은 의료보장 목적으로 소비세율 인상을 추진하며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하였다. 세목별로 근로소득에 집중된 부담을 분산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높고 세대간 불균형 완화 효과가 있는 부가가치세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마련된 수입을 국고지원금의 형태로 건강보험에 분배하는 사회보장세 도입을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건강위해요인에 건강증진 목적의 목적세를 부과하여 건강보험 재원의 일부로 배분하는 방안의 목적세 도입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는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 소비 억제 효과에 따른 의료비 절감 효과 그리고 건강증진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적자금 기금운용 성공화 사례 및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금 운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유관기관 기금운용 시스템의 벤치마킹으로 건강보험 적립금을 전략적으로 운용하여 추가적인 수익금을 창출하여 건강보험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속가능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위하여 OECD 회원국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재원을 검토하고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빠른 과학기술 발전과 더불어 눈부신 의학 및 약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고령화 및 기대여명 증가 등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는 의료비 증대로 이어져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매년 보장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2019년 예상치 못한 COVID-19 감염병이 전 세계를 위협하며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심각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었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 요소는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하고 있고, 이러한 의료비 지출 증대는 장차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큰 문제를 초래할 것임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의료비의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를 상회하는 수입이 필요한데, 최근의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저출산과 취업률 감소 그리고 경제성장 둔화 등의 현상들은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의 주된 재원이 근로소득 중심의 보험료로 조달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입 구조로는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에도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또한, 현행과 같이 보험료 인상만을 통하여 재정 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은 보험료가 임금에서 원천징수 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직접적인 체감 수준이 높아 저항이 크고 노동 시장 왜곡 현상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보험료 수입 외 다양한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하여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위하여 새로운 재원을 모색하고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 및 저성장 등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경험하고 이에 대응한 사회보험 방식으로 건강보장을 하는 OECD 회원국의 사례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현행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재원으로 사회보장세 도입과 그 외의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으로 보험료부과체계의 일원화,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목적세 도입, 적립금 운용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현재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는 도덕적 해이, 보험료 회피 유인 존재 등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어 향후 국세청 자료 연계, 부과 대상 소득 범위의 확대 및 보험료 부과체계 일원화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원천징수세인 건강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높고 세대간 불균형 문제를 완화시키는 의료보장 목적의 목적세인 사회보장세 도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프랑스는 근로소득 중심의 부과체계에서 다양한 소득에 의료보장 목적으로 부과하는 사회보장분담금 및 목적세를 도입하였고, 일본은 의료보장 목적으로 소비세율 인상을 추진하며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하였다. 세목별로 근로소득에 집중된 부담을 분산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높고 세대간 불균형 완화 효과가 있는 부가가치세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마련된 수입을 국고지원금의 형태로 건강보험에 분배하는 사회보장세 도입을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건강위해요인에 건강증진 목적의 목적세를 부과하여 건강보험 재원의 일부로 배분하는 방안의 목적세 도입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는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 소비 억제 효과에 따른 의료비 절감 효과 그리고 건강증진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적자금 기금운용 성공화 사례 및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금 운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유관기관 기금운용 시스템의 벤치마킹으로 건강보험 적립금을 전략적으로 운용하여 추가적인 수익금을 창출하여 건강보험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presents several financing methods to establish the sustainable system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by cross-checking in detail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s of OECD member countries. The increase of an aged population by the growing longevity due to recent unbelievable pr...
This study presents several financing methods to establish the sustainable system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by cross-checking in detail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s of OECD member countries. The increase of an aged population by the growing longevity due to recent unbelievable progress in medicine and pharmacology together with remarkable developments in science technology brings about the increase of medical expenses and becomes high risk-factor in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n Korea. Moreover, the extensions of the better insurance coverage year by year and of recent pandemic infectious disease, COVID-19, reveal the increasing trend greatly in financial expenses and it is easy to predict that the resulting accumulated deficit may pose a bigger threat to the stable servic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Hence, the solid alternative revenue to cope with the growing medical expenses is needed, but the source of revenue will not be enough and that will cause bigger problems in unstability as well as in sustainability of the funding and management of the Health Service. The reason is because the present structure for a revenue stream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n Korea still depends mainly upon insurance premiums based on earning incomes, and moreover because of recent well-known social phenomena such as the low birthrate, the low recruiting rate and the slowing economy growth. To solve these problems the rising insurance costs will not acceptable and make another problems like economic distortions, particularly in the labor market. Therefore, this is also not good solution. Hence, it is the time to discuss the methods that discover various new financial sources other than insurance premiums and establish financial resources stably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n Korea. Based on the background mentioned abo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imposition of new financial resources for a sustainable health insurance system and to discuss various financing methods. To this end, the case studies of financial structure of OECD member countries that experienced health insurance financial crises ahead of Korea were examined, to apply them to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n Korea in the future. As a consequence, this study presents the imposition of social security tax and various financing methods as follows. First, since the current health insurance premium system has problems like moral hazard existence of an incentive to avoid insurance premium and etc., it is a method for more stable financing by linking data from the National Tax Service, expanding the income range, and unifying the insurance premium system. Second, the imposition of the social security tax, which is relatively acceptable compared to health insurance premium, should be promoted as a policy. France introduced the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nd purpose tax imposed on various incomes, while Japan promoted a consumption tax rate increase for the purpose of medical insurance and expanded financial resources stably.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imposition of the social security tax, which distributes the burden concentrated on earned income, and utilize the value-added tax, which has the effect of balancing between the generations, as a financial resource. Third, it is necessary to review on the imposition of a purpose tax on health risk-factors. This can be expected to have collateral effects such as cost reduction, medical expenses reduction and health promotion. Fin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und management system that can generate profits by utilizing health insurance reserves by bench marking successful public fund management systems.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expand health insurance finances by strategically managing health insurance reserves to generate additional profits.
This study presents several financing methods to establish the sustainable system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by cross-checking in detail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s of OECD member countries. The increase of an aged population by the growing longevity due to recent unbelievable progress in medicine and pharmacology together with remarkable developments in science technology brings about the increase of medical expenses and becomes high risk-factor in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n Korea. Moreover, the extensions of the better insurance coverage year by year and of recent pandemic infectious disease, COVID-19, reveal the increasing trend greatly in financial expenses and it is easy to predict that the resulting accumulated deficit may pose a bigger threat to the stable servic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Hence, the solid alternative revenue to cope with the growing medical expenses is needed, but the source of revenue will not be enough and that will cause bigger problems in unstability as well as in sustainability of the funding and management of the Health Service. The reason is because the present structure for a revenue stream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n Korea still depends mainly upon insurance premiums based on earning incomes, and moreover because of recent well-known social phenomena such as the low birthrate, the low recruiting rate and the slowing economy growth. To solve these problems the rising insurance costs will not acceptable and make another problems like economic distortions, particularly in the labor market. Therefore, this is also not good solution. Hence, it is the time to discuss the methods that discover various new financial sources other than insurance premiums and establish financial resources stably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n Korea. Based on the background mentioned abo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imposition of new financial resources for a sustainable health insurance system and to discuss various financing methods. To this end, the case studies of financial structure of OECD member countries that experienced health insurance financial crises ahead of Korea were examined, to apply them to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n Korea in the future. As a consequence, this study presents the imposition of social security tax and various financing methods as follows. First, since the current health insurance premium system has problems like moral hazard existence of an incentive to avoid insurance premium and etc., it is a method for more stable financing by linking data from the National Tax Service, expanding the income range, and unifying the insurance premium system. Second, the imposition of the social security tax, which is relatively acceptable compared to health insurance premium, should be promoted as a policy. France introduced the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nd purpose tax imposed on various incomes, while Japan promoted a consumption tax rate increase for the purpose of medical insurance and expanded financial resources stably.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imposition of the social security tax, which distributes the burden concentrated on earned income, and utilize the value-added tax, which has the effect of balancing between the generations, as a financial resource. Third, it is necessary to review on the imposition of a purpose tax on health risk-factors. This can be expected to have collateral effects such as cost reduction, medical expenses reduction and health promotion. Fin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und management system that can generate profits by utilizing health insurance reserves by bench marking successful public fund management systems.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expand health insurance finances by strategically managing health insurance reserves to generate additional pro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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