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여부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이용과 지출 등의 차이와 근골격계질환자의 의료서비스이용 행태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한국의료패널의 자료 중 최신자료인 2015년-2017년 자료를 이용하였고, 미응답 등의 데이터를 제외한 39,235명이다. 연구방법은 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 건강관련요인,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 근골격계질환여부 등을 ...
본 연구의 목적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여부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이용과 지출 등의 차이와 근골격계질환자의 의료서비스이용 행태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한국의료패널의 자료 중 최신자료인 2015년-2017년 자료를 이용하였고, 미응답 등의 데이터를 제외한 39,235명이다. 연구방법은 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 건강관련요인,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 근골격계질환여부 등을 독립변수로 하고, 의료서비스이용과 지출 등을 종속변수로 하여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서비스의 이용 중 외래이용횟수 및 외래의료비 지출에서 연구대상자 중 여성, 40대~50대의 연령대, 기혼, 기타지역, 고학력자, 경제활동, 고소득자, 만성질환자, 비장애, 비근골격계질환, 실손의료보험가입 대상자의 횟수와 지출이 높게 나타났다. 입원의료서비스에서도 연령대(60대 이상)와 소득수준(4분위)을 제외한 항목에서 외래의료서비스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가입률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고, 연령대는 어릴수록 높고,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만성질환과 장애가 있는 대상자보다 만성질환과 장애가 없는 대상자의 가입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서 입원이용횟수와 입원 총진료비, 입원법정본인부담금의 지출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근골격계질환자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외래이용횟수와 입원총진료비, 입원본인부담금의 지출이 미가입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가입은 의료이용증가를 초래한다. 특히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환자의 의사가 중요한 외래이용횟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의료남용이 강하게 의심된다. 다만 입원의료서비스는 외래의료서비스에 비해 중증정도가 높거나 응급성이 높은 환자가 이용하기 때문에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로 인한 의료서비스이용의 결과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부적정한 의료이용증가는 간접적으로 국민건강보험재정에도 영향을 주고 부적정한 비급여 이용증가는 건강보험 보장률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적정한 의료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실손형 민간의료보험가입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합당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앞으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추가적인 연구와 보완을 통해 필요한 사람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의료이용은 제한하고, 재정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정책에 도움이 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여부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이용과 지출 등의 차이와 근골격계질환자의 의료서비스이용 행태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한국의료패널의 자료 중 최신자료인 2015년-2017년 자료를 이용하였고, 미응답 등의 데이터를 제외한 39,235명이다. 연구방법은 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 건강관련요인,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 근골격계질환여부 등을 독립변수로 하고, 의료서비스이용과 지출 등을 종속변수로 하여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서비스의 이용 중 외래이용횟수 및 외래의료비 지출에서 연구대상자 중 여성, 40대~50대의 연령대, 기혼, 기타지역, 고학력자, 경제활동, 고소득자, 만성질환자, 비장애, 비근골격계질환, 실손의료보험가입 대상자의 횟수와 지출이 높게 나타났다. 입원의료서비스에서도 연령대(60대 이상)와 소득수준(4분위)을 제외한 항목에서 외래의료서비스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가입률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고, 연령대는 어릴수록 높고,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만성질환과 장애가 있는 대상자보다 만성질환과 장애가 없는 대상자의 가입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서 입원이용횟수와 입원 총진료비, 입원법정본인부담금의 지출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근골격계질환자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외래이용횟수와 입원총진료비, 입원본인부담금의 지출이 미가입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가입은 의료이용증가를 초래한다. 특히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환자의 의사가 중요한 외래이용횟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의료남용이 강하게 의심된다. 다만 입원의료서비스는 외래의료서비스에 비해 중증정도가 높거나 응급성이 높은 환자가 이용하기 때문에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로 인한 의료서비스이용의 결과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부적정한 의료이용증가는 간접적으로 국민건강보험재정에도 영향을 주고 부적정한 비급여 이용증가는 건강보험 보장률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적정한 의료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실손형 민간의료보험가입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합당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앞으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추가적인 연구와 보완을 통해 필요한 사람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의료이용은 제한하고, 재정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정책에 도움이 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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