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중 외교정책 발전에 관한 연구 :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영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Foreign Policy towards China: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China's Belt and Road Strategy and the U.S. Indo-Pacific Strategy원문보기
동양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국제관계학과 동북아시아 국제정치 한중관계 반도문제
국내박사)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 중국, 미, 일, 러 등은 한국 외교정책 결정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한다. 그 가운데 중국은 2022년은 한중 수교를 시작으로 올해 30주년을 맞이하였다. 지난 30년 동안 한중관계는 빠르게 발전하여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양국 간 관계 발전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경제분야에서의 협력으로 볼 수 있다. 한중 양국은 1992년 8월 24일 정식수교를 시작으로 "우호협력관계", "21세기를 향한 한·중 협력 동반자 관계", "한중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성숙한 한중협력동반자관계"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성숙한 양국관계를 구축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안보에 기초한 ‘한미동맹 관계’, 경제 및 무역을 기반으로 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 중국, 미, 일, 러 등은 한국 외교정책 결정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한다. 그 가운데 중국은 2022년은 한중 수교를 시작으로 올해 30주년을 맞이하였다. 지난 30년 동안 한중관계는 빠르게 발전하여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양국 간 관계 발전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경제분야에서의 협력으로 볼 수 있다. 한중 양국은 1992년 8월 24일 정식수교를 시작으로 "우호협력관계", "21세기를 향한 한·중 협력 동반자 관계", "한중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성숙한 한중협력동반자관계"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성숙한 양국관계를 구축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안보에 기초한 ‘한미동맹 관계’, 경제 및 무역을 기반으로 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북핵 위협에의 공동대응에 기초한 한일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공조관계',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극동전략의 협력을 토대로 하는 한러 '호혜적인 협력 대상국' 관계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다. 또한 북핵문제를 둘러싼 '남북관계' 및 강대국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한국의 새로운 외교 노선으로서 중견강국 외교(대표적인 믹타(MIKTA)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고, 국제관계이론에 입각하여 한국의 진보정부와 보수정부가 중국에 보여왔던 태도 및 행위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치, 경제, 문화 세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대중 정책 결정요인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한미군 사드 배치사건과 2021년 9월 23일 미 상무부는 삼성, SK하이닉스 등 한국회사에게 반도체 공급 사슬 관련 기밀 데이터를 제공하라고 강요하는 두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한국의 대중 정책의 결정요인과 특징을 분석해낼 것이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대중외교에 대한 한국의 한계점을 조명할 것이다. 특히 한중관계는 한미관계로부터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한국은 대중정책을 제정할 때 정치, 안보, 외교 등 상위정치 분야뿐만 아니 경제, 과학기술 등 하위정치 분야에도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0년부터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은 급팽창하는 중국의 국력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를 발표하였다. 2011년에는 당시 힐러리 장관이 Foreign Policy 잡지에 “America’s Pacific Century”를 발표하며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재균형 정책’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2018년 3월 22일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500억~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한 관세 적용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다. 같은 해 7월 6일 (미국 동부 시간 2018년 7월 6일 자정) 미국이 예고했던 대로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중미 양 강대국은 무역 분야에서 시작되어 금융, 정치문화(이데올로기), 첨단기술, 인권 등 영역에서 전면적인 대결 구도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12월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인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고,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을 ‘경제, 외교, 군사,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열린 국제 체계에 지속적으로 도전할 잠재력을 보유한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하였다. 또한 ‘중국 견제’를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었다. 반면에 중국은 미국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거나 대항할 힘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동쪽에서 미국의 봉쇄에 정면 돌파하기보다 '서진(西进)' 전략, 즉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제기한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을 추진하였다. 일대일로 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경쟁은 앞으로 수십 년간 국제 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연구자들은 이를 면밀히 분석해야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경쟁은 새로운 국제 패턴의 형성과 발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미래의 국제 문제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질 것이다. 예컨대 기후, 환경오염, 테러리즘, 경제위기 등의 문제는 국제 거버넌스 비용(cost)을 증가시킬 것이다. 새로운 국제 환경에서 중미 양국만이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수많은 신흥 국가 혹은 기구들을 소외시킨다면 문제의 양상이 도리어 복잡해지고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것이다. 그래서 중미 양국은 다양한 신흥 세력이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도록 초청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미래의 세계에는 G2+의 국제구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충돌 배경 아래 한국은 중미 양 강대국 사이에서 자국의 이익 극대화하기 위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외교정책을 취한다. 그러나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경쟁이 과열 국면에 접어드는 것에 따라 한국은 중미 양 강대국 간의 등거리 외교구도를 구성해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국은 중미 사이에 와이어 딜레마(Wire Dilemma)라는 난국에 처해있는 현실을 직면해야 한다. 미래 한국은 중미 양국 간 등거리 외교정책, 혹은 연맹정책 등을 실시하는 것에 따라 세 가지의 다른 시나리오가 구성된다. 첫째, 한국이 중미 양 강대국 간 등거리 외교정책을 취하면 한중관계가 냉화기(冷和期)에 들어갈 수 있다. 둘째, 한국이 중미 양 강대국 간 미국과 연합하여 중국에 대항하면 한중관계가 냉전기(冷战期)에 들어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중미 양 강대국 간 중국과 연합하여 미국을 견제하면(연중제미) 한중관계가 밀월기(honey moon, 蜜月期)에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 중국, 미, 일, 러 등은 한국 외교정책 결정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한다. 그 가운데 중국은 2022년은 한중 수교를 시작으로 올해 30주년을 맞이하였다. 지난 30년 동안 한중관계는 빠르게 발전하여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양국 간 관계 발전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경제분야에서의 협력으로 볼 수 있다. 한중 양국은 1992년 8월 24일 정식수교를 시작으로 "우호협력관계", "21세기를 향한 한·중 협력 동반자 관계", "한중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성숙한 한중협력동반자관계"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성숙한 양국관계를 구축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안보에 기초한 ‘한미동맹 관계’, 경제 및 무역을 기반으로 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북핵 위협에의 공동대응에 기초한 한일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공조관계',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극동전략의 협력을 토대로 하는 한러 '호혜적인 협력 대상국' 관계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다. 또한 북핵문제를 둘러싼 '남북관계' 및 강대국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한국의 새로운 외교 노선으로서 중견강국 외교(대표적인 믹타(MIKTA)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고, 국제관계이론에 입각하여 한국의 진보정부와 보수정부가 중국에 보여왔던 태도 및 행위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치, 경제, 문화 세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대중 정책 결정요인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한미군 사드 배치사건과 2021년 9월 23일 미 상무부는 삼성, SK하이닉스 등 한국회사에게 반도체 공급 사슬 관련 기밀 데이터를 제공하라고 강요하는 두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한국의 대중 정책의 결정요인과 특징을 분석해낼 것이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대중외교에 대한 한국의 한계점을 조명할 것이다. 특히 한중관계는 한미관계로부터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한국은 대중정책을 제정할 때 정치, 안보, 외교 등 상위정치 분야뿐만 아니 경제, 과학기술 등 하위정치 분야에도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0년부터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은 급팽창하는 중국의 국력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를 발표하였다. 2011년에는 당시 힐러리 장관이 Foreign Policy 잡지에 “America’s Pacific Century”를 발표하며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재균형 정책’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2018년 3월 22일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500억~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한 관세 적용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다. 같은 해 7월 6일 (미국 동부 시간 2018년 7월 6일 자정) 미국이 예고했던 대로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중미 양 강대국은 무역 분야에서 시작되어 금융, 정치문화(이데올로기), 첨단기술, 인권 등 영역에서 전면적인 대결 구도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12월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인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고,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을 ‘경제, 외교, 군사,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열린 국제 체계에 지속적으로 도전할 잠재력을 보유한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하였다. 또한 ‘중국 견제’를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었다. 반면에 중국은 미국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거나 대항할 힘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동쪽에서 미국의 봉쇄에 정면 돌파하기보다 '서진(西进)' 전략, 즉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제기한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을 추진하였다. 일대일로 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경쟁은 앞으로 수십 년간 국제 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연구자들은 이를 면밀히 분석해야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경쟁은 새로운 국제 패턴의 형성과 발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미래의 국제 문제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질 것이다. 예컨대 기후, 환경오염, 테러리즘, 경제위기 등의 문제는 국제 거버넌스 비용(cost)을 증가시킬 것이다. 새로운 국제 환경에서 중미 양국만이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수많은 신흥 국가 혹은 기구들을 소외시킨다면 문제의 양상이 도리어 복잡해지고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것이다. 그래서 중미 양국은 다양한 신흥 세력이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도록 초청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미래의 세계에는 G2+의 국제구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충돌 배경 아래 한국은 중미 양 강대국 사이에서 자국의 이익 극대화하기 위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외교정책을 취한다. 그러나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경쟁이 과열 국면에 접어드는 것에 따라 한국은 중미 양 강대국 간의 등거리 외교구도를 구성해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국은 중미 사이에 와이어 딜레마(Wire Dilemma)라는 난국에 처해있는 현실을 직면해야 한다. 미래 한국은 중미 양국 간 등거리 외교정책, 혹은 연맹정책 등을 실시하는 것에 따라 세 가지의 다른 시나리오가 구성된다. 첫째, 한국이 중미 양 강대국 간 등거리 외교정책을 취하면 한중관계가 냉화기(冷和期)에 들어갈 수 있다. 둘째, 한국이 중미 양 강대국 간 미국과 연합하여 중국에 대항하면 한중관계가 냉전기(冷战期)에 들어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중미 양 강대국 간 중국과 연합하여 미국을 견제하면(연중제미) 한중관계가 밀월기(honey moon, 蜜月期)에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本研究的核心内容是在中美两大国竞争背景下以韩国对中国的外交政策为中心展开的。2022年是韩中建交30周年。在过去的30年里，韩中两国关系快速发展取得了显著成果。在两国关系发展过程种最具代表性的就是两国之间在经济领域的合作使两国互惠互利成为两国关系持续健康发展的代表。从1992年8月24日韩中两国正式建立外交关系开始两国经历了“友好合作关系”，“面向21世纪的韩中两国伙伴关系”，“韩中全面合作伙伴关系”，“韩中战略合作伙伴关系”和“成熟的韩中合作伙伴关系”等几个渐进式的发展阶段。 在韩国的外交结构中不仅是中国，美国、日本、俄罗斯等周边四大强国对韩国外交政策的影响都不可被忽视。本研究对以国家安保为基础的韩美同盟关系、以经济贸易为基础的韩中战略合作伙伴关系、以共同应对朝核威胁为基础的面向未来的成熟的韩日合作伙伴共助关系和以韩国新北方政策与俄罗斯远东战略合作为基础的韩俄互惠性合作对象国关系以及韩国围绕朝核问题而展开的南北关系和不甘于现状的韩国为了摆脱强国环伺的外交困境而寻找的中坚强国（例如：MIKTA）外交路线进行了系统分析。 但是本研究的核心仍是根据国际关系理论通过对韩国进步政府和保守政府在对中关系中所采取的不同态度的分析从政治，经济，文化三个领域对韩国对中政策的决定要因进行概括性的说明。还有本研究通过驻韩美军萨德配置事件和2021年9月23日美国商务部要求三星，SK 等韩国半导体公司向美国提交半导体供应链的机密数据等两个实际案例的分析由韩国对中政策的决定要因可以看出韩国对中政策的特点。通过这两个案例，韩国在大国外交中的局限性充分反映了出来。特别是不能否认韩中关系受韩美关系制约的事实。可以看清楚韩国在制定对中政策时不仅在政治、安保、外交等上位政治领域受到美国的牵制，在经济和科学技术等下位政治领域也受到美国的牵制。2018年3月22日美国前总统特朗普要求美国贸易代表对500-600亿美元的中国产品进行关税调查。当年7月6日（美国东部时间2018年7月6日）美国预计对818种约340亿美元规模的中国产品征收25%的报复性关税。从这时开始，中美两强国进入了由贸易领域开始进一步扩展到金融，政治文化（意识形态），尖端技术，人权等领域的全面对抗局面。 实际上，从2010年开始美国前总统奥巴马为了牵制中国急剧膨胀的国力就提出了重返亚太的战略。2011年希拉里长官在杂志《Foreign Policy》上发表了题为“美国的太平洋世纪”的署名文章。提出了亚太战略再平衡。特朗普上台后，在2017年12月发表的国家安全战略报告中把亚太战略扩展提出了印度太平洋战略的概念。拜登政府则认为中国是在经济，外交，军事，技术等各领域在国际体系中对美国构成持续挑战的唯一竞争者。为了牵制中国，拜登政府外交政策的核心也是强调印太战略的重要性。相反，现在的中国与美国发生正面冲突的力量是不足的。但是为了突破美国在东边对中国的封锁，与其与美国正面冲突相比中国选择了“西进战略”，也就是2013年习近平主席提出的一带一路战略。由于一带一路战略和印太战略的竞争会是未来几十年对国际格局的变化给予重要影响的力学因素因此会被研究者仔细分析。 中国一带一路战略和美国印太战略的竞争促进了新的国际格局的形成和发展。但是由于未来国际问题会越来越复杂多样，例如 气候，环境污染，恐怖主义，经济危机等问题会增加全球治理的成本。在新的国际格局中对于全球治理问题不能只靠中美两国，要积极邀请众多新兴势力共同参与全球治理。这样，未来将形成G2+Epoch(两超多强)的国际格局。 都知道在一带一路战略和印太战略冲突的背景下，特别是在后疫情时代由于中美两大国间的力量转移对现行的国际格局造成了巨大的冲击。而韩国在中美两大国之间为了实现本国利益最大化采取了“安保靠美国，经济靠中国”的保守外交政策。但是随着中美两大国之间的竞争进入白热化，韩国不能固守在中美两大国之间采取等距离外交政策的局面。因此，韩国夹在中美之间必须直面陷入“钢丝绳困境”的现况。 未来根据韩国在中美两国之间采取的等距外交政策，或者是强化联盟政策等，本研究对韩中关系的前景提出了三个不同的提案。首先，韩国如果在中美之间继续坚持等距外交政策那么未来韩中关系将会进入冷和期。第二，如果韩国在中美两大国之间选择与美国联合对抗中国那么韩中关系将进入冷战期。最后，如果韩国选择联合中国牵制美国那么韩中关系将进入热恋期。 但是，本研究根据后疫情时代主要是2020，2021两年在中国排名前100位的名门大学对韩语教师的募集状况的调查研究发现中国在发展对韩关系过程中没有形成相当规模的基础性人才队伍积累，致使中国在发展对韩关系的基础非常脆弱。所以本研究通过韩国对中外交政策的特点和中国对韩关系的脆弱性分析认为未来韩中两国进入冷战期的可能性最大。This study focuses on South Korea's foreign policy towards China in the context of the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his year, 2022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n the past 30 years, South Korea-China relationships has grown strongly and made great progress. Especially, in the economic field of cooperation as a further friendly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Since 1992 until now, The development of relationship between this two countries has gone through a gradual process, which from “friendly and cooperative relations”, “Korea-China partnership for the 21st century”, “Korea-China comprehensive cooperative partnership”, “Korea-China Strategic Partnership” to “Mature Korea-China Partnership”. It's well-known that policy towards Chin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Russia, all of them play important roles in South Korea's foreign policy, so this study analyses the relationship of South Korea-US, South Korea-China, South Korea-Japan, South Korea's New Northern Policy and South Korea-Russia,. Moreover, it also systematically analyses the North-South Korea relationships and how South Korea can overcome diplomatic dilemma surrounded by powerful countries (For example: MIKTA). Even so, this paper is still based o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en it analyzes the reasons about different attitudes of progressives and conservatives in south Korea towards China from culture, politics and economy. Also, Through the study of “THAAD” and “US plans semiconductor alliance with South Korea”, it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s policy towards China from its determining factors. The two cases also show limitations of south Korea's diplomacy among great powers. In particular, it is undeniable that South Korea-China relations are restricted by South Korea-us relations. it is not only constrained by the United States in high political such as politics, security, and diplomacy, but also in the low political fields such as economy, science and technology. On March 22, 2018, former U.S. President Trump required tariffs investigation on $50～60 billion worth of Chinese goods. The same year, The US tariffs announced will be enacted. More than 80 exports, about $34 billion worth, will be subject to tariffs starting in July. Since then, it showed What began as a trade war over China’s unfair economic policies has now evolved into a competition by finance, political culture (ideology), cutting-edge technology, human rights and so on. In fact, since 2010, former U.S. President Obama has proposed "Pivot to Asia" to restrain Chinese expansion. Also known as "Pivot to Asia", the American military and diplomatic "pivot", or "rebalance", toward Asia became a popular buzzword after Hil ary Clinton authored "America's Pacific Century," in Foreign Policy. President Trump expanded the Asia-Pacific strategy and developed the concept of the Indo-Pacific strategy in national security strategy report in December 2017. The Biden administration admits that China is the only competitor to the United States in the economic, diplomatic, military, technological in the international system. In order to contain China, Indo-Pacific strategy is considered as a core foreign policy of Biden administration. However, nowadays, it's hard for China to clash with the U.S.. But in order to break through the western blockade, the China government took the "Westward Strategy", which is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These two strategies will have an important impact on international pattern in the next few decade, so it deserves to be carefully analyzed by researchers. Such as climate, environmental pollution, terrorism, economic crisis and so on. The competition between China's Belt and Road strategy and America's Indo-Pacific strategy has promoted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 new international pattern. However, the complexity and uncertainty of international issues will increase the cost of global governance in the future, such as climate, environmental pollution, terrorism, economic crisis and so on. we can't just rely o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o deal with global issues in the new international order, so we need different countries or organizations to be involved. In my opinion, the G2+Epoch (two superpowers and multiple powerhouses) international pattern will be formed in the future.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e focus clearly seems to be on profit maximization through "relying on the United States for security and China for the economy" between the two big powers. But now, due to the disagreement over competition has soured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U.S. It's hard for South Korea to act as a smart balancer. Therefore, South Korea is in a ‘Wire dilemma’ between China and the U.S. According to if South Korea will take equidistant diplomacy or alliance policy, this study puts forward three different proposals on the future of China and South Korea's relations. First of all, if South Korea takes equidistant diplomacy then Korea-China relations will fall into "cold peace period". Second, if South Korea takes alliance policy and confronts China with the United States, then the two countries relations will enter "Cold War period". Finally, if South Korea chooses the Chinese side it will "keep a relationship for their honeymoon".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recruitment of Korean teachers in the top 100 universities in China in 2020 and 2021, the result reflects it has not formed a large-scale accumulation of basic talent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relations with Korea in China. it leads to their relationship was built on a fragile foundation. Therefore, this study holds on that in the future, the most likely is that the two countries will keep a "Cold War period" relationship.
本研究的核心内容是在中美两大国竞争背景下以韩国对中国的外交政策为中心展开的。2022年是韩中建交30周年。在过去的30年里，韩中两国关系快速发展取得了显著成果。在两国关系发展过程种最具代表性的就是两国之间在经济领域的合作使两国互惠互利成为两国关系持续健康发展的代表。从1992年8月24日韩中两国正式建立外交关系开始两国经历了“友好合作关系”，“面向21世纪的韩中两国伙伴关系”，“韩中全面合作伙伴关系”，“韩中战略合作伙伴关系”和“成熟的韩中合作伙伴关系”等几个渐进式的发展阶段。 在韩国的外交结构中不仅是中国，美国、日本、俄罗斯等周边四大强国对韩国外交政策的影响都不可被忽视。本研究对以国家安保为基础的韩美同盟关系、以经济贸易为基础的韩中战略合作伙伴关系、以共同应对朝核威胁为基础的面向未来的成熟的韩日合作伙伴共助关系和以韩国新北方政策与俄罗斯远东战略合作为基础的韩俄互惠性合作对象国关系以及韩国围绕朝核问题而展开的南北关系和不甘于现状的韩国为了摆脱强国环伺的外交困境而寻找的中坚强国（例如：MIKTA）外交路线进行了系统分析。 但是本研究的核心仍是根据国际关系理论通过对韩国进步政府和保守政府在对中关系中所采取的不同态度的分析从政治，经济，文化三个领域对韩国对中政策的决定要因进行概括性的说明。还有本研究通过驻韩美军萨德配置事件和2021年9月23日美国商务部要求三星，SK 等韩国半导体公司向美国提交半导体供应链的机密数据等两个实际案例的分析由韩国对中政策的决定要因可以看出韩国对中政策的特点。通过这两个案例，韩国在大国外交中的局限性充分反映了出来。特别是不能否认韩中关系受韩美关系制约的事实。可以看清楚韩国在制定对中政策时不仅在政治、安保、外交等上位政治领域受到美国的牵制，在经济和科学技术等下位政治领域也受到美国的牵制。2018年3月22日美国前总统特朗普要求美国贸易代表对500-600亿美元的中国产品进行关税调查。当年7月6日（美国东部时间2018年7月6日）美国预计对818种约340亿美元规模的中国产品征收25%的报复性关税。从这时开始，中美两强国进入了由贸易领域开始进一步扩展到金融，政治文化（意识形态），尖端技术，人权等领域的全面对抗局面。 实际上，从2010年开始美国前总统奥巴马为了牵制中国急剧膨胀的国力就提出了重返亚太的战略。2011年希拉里长官在杂志《Foreign Policy》上发表了题为“美国的太平洋世纪”的署名文章。提出了亚太战略再平衡。特朗普上台后，在2017年12月发表的国家安全战略报告中把亚太战略扩展提出了印度太平洋战略的概念。拜登政府则认为中国是在经济，外交，军事，技术等各领域在国际体系中对美国构成持续挑战的唯一竞争者。为了牵制中国，拜登政府外交政策的核心也是强调印太战略的重要性。相反，现在的中国与美国发生正面冲突的力量是不足的。但是为了突破美国在东边对中国的封锁，与其与美国正面冲突相比中国选择了“西进战略”，也就是2013年习近平主席提出的一带一路战略。由于一带一路战略和印太战略的竞争会是未来几十年对国际格局的变化给予重要影响的力学因素因此会被研究者仔细分析。 中国一带一路战略和美国印太战略的竞争促进了新的国际格局的形成和发展。但是由于未来国际问题会越来越复杂多样，例如 气候，环境污染，恐怖主义，经济危机等问题会增加全球治理的成本。在新的国际格局中对于全球治理问题不能只靠中美两国，要积极邀请众多新兴势力共同参与全球治理。这样，未来将形成G2+Epoch(两超多强)的国际格局。 都知道在一带一路战略和印太战略冲突的背景下，特别是在后疫情时代由于中美两大国间的力量转移对现行的国际格局造成了巨大的冲击。而韩国在中美两大国之间为了实现本国利益最大化采取了“安保靠美国，经济靠中国”的保守外交政策。但是随着中美两大国之间的竞争进入白热化，韩国不能固守在中美两大国之间采取等距离外交政策的局面。因此，韩国夹在中美之间必须直面陷入“钢丝绳困境”的现况。 未来根据韩国在中美两国之间采取的等距外交政策，或者是强化联盟政策等，本研究对韩中关系的前景提出了三个不同的提案。首先，韩国如果在中美之间继续坚持等距外交政策那么未来韩中关系将会进入冷和期。第二，如果韩国在中美两大国之间选择与美国联合对抗中国那么韩中关系将进入冷战期。最后，如果韩国选择联合中国牵制美国那么韩中关系将进入热恋期。 但是，本研究根据后疫情时代主要是2020，2021两年在中国排名前100位的名门大学对韩语教师的募集状况的调查研究发现中国在发展对韩关系过程中没有形成相当规模的基础性人才队伍积累，致使中国在发展对韩关系的基础非常脆弱。所以本研究通过韩国对中外交政策的特点和中国对韩关系的脆弱性分析认为未来韩中两国进入冷战期的可能性最大。This study focuses on South Korea's foreign policy towards China in the context of the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his year, 2022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n the past 30 years, South Korea-China relationships has grown strongly and made great progress. Especially, in the economic field of cooperation as a further friendly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Since 1992 until now, The development of relationship between this two countries has gone through a gradual process, which from “friendly and cooperative relations”, “Korea-China partnership for the 21st century”, “Korea-China comprehensive cooperative partnership”, “Korea-China Strategic Partnership” to “Mature Korea-China Partnership”. It's well-known that policy towards Chin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Russia, all of them play important roles in South Korea's foreign policy, so this study analyses the relationship of South Korea-US, South Korea-China, South Korea-Japan, South Korea's New Northern Policy and South Korea-Russia,. Moreover, it also systematically analyses the North-South Korea relationships and how South Korea can overcome diplomatic dilemma surrounded by powerful countries (For example: MIKTA). Even so, this paper is still based o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en it analyzes the reasons about different attitudes of progressives and conservatives in south Korea towards China from culture, politics and economy. Also, Through the study of “THAAD” and “US plans semiconductor alliance with South Korea”, it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s policy towards China from its determining factors. The two cases also show limitations of south Korea's diplomacy among great powers. In particular, it is undeniable that South Korea-China relations are restricted by South Korea-us relations. it is not only constrained by the United States in high political such as politics, security, and diplomacy, but also in the low political fields such as economy, science and technology. On March 22, 2018, former U.S. President Trump required tariffs investigation on $50～60 billion worth of Chinese goods. The same year, The US tariffs announced will be enacted. More than 80 exports, about $34 billion worth, will be subject to tariffs starting in July. Since then, it showed What began as a trade war over China’s unfair economic policies has now evolved into a competition by finance, political culture (ideology), cutting-edge technology, human rights and so on. In fact, since 2010, former U.S. President Obama has proposed "Pivot to Asia" to restrain Chinese expansion. Also known as "Pivot to Asia", the American military and diplomatic "pivot", or "rebalance", toward Asia became a popular buzzword after Hil ary Clinton authored "America's Pacific Century," in Foreign Policy. President Trump expanded the Asia-Pacific strategy and developed the concept of the Indo-Pacific strategy in national security strategy report in December 2017. The Biden administration admits that China is the only competitor to the United States in the economic, diplomatic, military, technological in the international system. In order to contain China, Indo-Pacific strategy is considered as a core foreign policy of Biden administration. However, nowadays, it's hard for China to clash with the U.S.. But in order to break through the western blockade, the China government took the "Westward Strategy", which is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These two strategies will have an important impact on international pattern in the next few decade, so it deserves to be carefully analyzed by researchers. Such as climate, environmental pollution, terrorism, economic crisis and so on. The competition between China's Belt and Road strategy and America's Indo-Pacific strategy has promoted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 new international pattern. However, the complexity and uncertainty of international issues will increase the cost of global governance in the future, such as climate, environmental pollution, terrorism, economic crisis and so on. we can't just rely o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o deal with global issues in the new international order, so we need different countries or organizations to be involved. In my opinion, the G2+Epoch (two superpowers and multiple powerhouses) international pattern will be formed in the future.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e focus clearly seems to be on profit maximization through "relying on the United States for security and China for the economy" between the two big powers. But now, due to the disagreement over competition has soured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U.S. It's hard for South Korea to act as a smart balancer. Therefore, South Korea is in a ‘Wire dilemma’ between China and the U.S. According to if South Korea will take equidistant diplomacy or alliance policy, this study puts forward three different proposals on the future of China and South Korea's relations. First of all, if South Korea takes equidistant diplomacy then Korea-China relations will fall into "cold peace period". Second, if South Korea takes alliance policy and confronts China with the United States, then the two countries relations will enter "Cold War period". Finally, if South Korea chooses the Chinese side it will "keep a relationship for their honeymoon".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recruitment of Korean teachers in the top 100 universities in China in 2020 and 2021, the result reflects it has not formed a large-scale accumulation of basic talent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relations with Korea in China. it leads to their relationship was built on a fragile foundation. Therefore, this study holds on that in the future, the most likely is that the two countries will keep a "Cold War period" relationship.
주제어
#한중관계 협력동반자 관계 인도-태평양 전략 등거리 외교 와이어 딜레마 Korea-China Relations Comprehensive Cooperative Partnership Middle Power Diplomacy Great Power Diplomacy Indo-Pacific strategy One Belt One Road strategy Relying on the United States for security and China for the Economy Equidistant Diplomacy Wire Dilemma 韩中关系 合作伙伴关系 中坚国外交 大国外交 印太战略 一带一路 战 略 安保靠美国经济靠中国 等距外交 钢丝绳困境
학위논문 정보
저자
동양
학위수여기관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국제관계학과 동북아시아 국제정치 한중관계 반도문제
지도교수
강준영
발행연도
2022
총페이지
200
키워드
한중관계 협력동반자 관계 인도-태평양 전략 등거리 외교 와이어 딜레마 Korea-China Relations Comprehensive Cooperative Partnership Middle Power Diplomacy Great Power Diplomacy Indo-Pacific strategy One Belt One Road strategy Relying on the United States for security and China for the Economy Equidistant Diplomacy Wire Dilemma 韩中关系 合作伙伴关系 中坚国外交 大国外交 印太战略 一带一路 战 略 安保靠美国经济靠中国 等距外交 钢丝绳困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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